북한 인권 문제의 경우 보수진영은 정파적인 압력을, 진보진영은 남북관계를 고려한 신중함을 각각 요구하는 등 입장이 엇갈려 난제 중 하나로 꼽혔다.
인권위는 2005년 12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북한인권특위를 꾸리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이듬해 12월 "북한 인권이 심각한 상태이고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북한 내 인권침해 행위는 조사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외에 '북한인권 실태조사'(2004년), '국내 정착 탈북자 인권 실태조사'(2005년), '탈북자 증언을 통해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2006년), '새터민 정착과정 실태조사'(2007년), '북한 주민 인권 실태조사'(2008년), '북한 정치범 수용소 강제 송환·강제실종 실태조사'(2009년), '탈북 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 인권 실태조사'(2009년) 등도 실시했다.
그러다 현 위원장이 취임한 2009년 7월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와 '북한 체제' 자체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으며 2006년 인권위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된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올 해 초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관련 기록을 수집·관리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 보상과 구제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 2009년 12월부터 1년간 '북한인권정책로드맵'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달 북한인권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권고안'을 수립했다.
아울러 현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전원위원회 의결이 나기도 전 북한인권법 관련 내용을 인권위의 공식 의견인 것처럼 국회에 보고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원안 의결될 경우 인권위와 업무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한 것"이라며 "시간이 촉박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 위원장이 이처럼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09년 7월 현병철 위원장 임명 당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인권 전문가는 "현 위원장을 비롯해 새로 물갈이 된 친정부 성향 위원들이 대북 강경책을 쓰는 이명박 정부의 요구를 받아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라며 "북한 인권 그 자체를 넘어 정파성을 띄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보수진영은 인권위가 북한 인권을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편향성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면 MBC PD수첩과 미네르바 사건 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정부가 '반기지 않을 만한' 사안,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에 침묵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진보진영의 분석도 나온다.
이들은 "인권위가 순수한 북한 인권 개선 차원을 넘어 정파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를 감시·비판하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를 압박하는 정부의 '돌격대'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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