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통신망에 무선데이터 통신과 음성 통신이 하나로 섞여 있는 상황에서 한쪽의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다른 한쪽의 회선이 여유롭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KT는 지난해 말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서비스를 임의 차단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요금제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가 소비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런 문제는 이미 유선 인터넷 서비스의 종량제 논란부터 이어져온 갈등이다. 2010년 여름 버라이즌과 구글은 모종의 합의를 끌어낸다. 유튜브 이용 트래픽에 별도 과금을 하는 따위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지만, 부가적이고 차별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에서 예외로 두겠다고 발표한 것이다(‘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특정 서비스나 콘텐츠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연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유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들이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단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사용량 수준에 따라 과금하는 것을 허용해 숨통을 일부 터주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최근 망 중립성을 의무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네트워크 관리를 통신사들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본격적으로 망 중립성 이슈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다. 이미 IPTV 사업자끼리 타사의 IPTV 트래픽이 자사 ISP 인터넷망을 그대로 흐르는 것에 반대하며 과격하게 충돌한 경험 때문에 사업자나 정책 당국 처지에서는 드러내놓고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무선 인터넷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망 중립성 논의를 공론의 장에 펼쳐놓을 때가 되었다.

사업자들은 트래픽 과다 유발자를 차별하지 않아 선량한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 생겨나는 상황을 염려한다. 반면 소비자나 시민단체는 망 중립성을 규제할 경우 ‘차별에 대한 작위성’이라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바라는 게 있다면 명색이 ‘인터넷 강국’에 살면서 핀란드를 부러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핀란드는 지난해 전 국민 유선 인터넷 서비스 의무 제공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