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진보 진영의 ‘정책 브레인’이며,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주창자 중 한 명인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47)이 책을 펴냈다.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부제는 ‘진보의 눈으로 국가 재정 들여다보기’이다. ‘진보’가 드디어 ‘돈 문제’를 적극 제기하기 시작했다.

ⓒ시사IN 백승기
2004년, 오 실장은 심상정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국회에 들어갔다가 일종의 지적 충격을 받았다. 꽤 박식하다고 소문난 자신마저 ‘나라 살림의 구조를 너무 몰랐던’ 것이다. 더욱이 세금·복지 등 서민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은 모두 ‘돈’과 연계되는 부문인데, 이에 겨우 비판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진보 세력의 집권’이 영원히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국가 재정 연구를 시작했고, 이번 책은 6년여에 걸친 작업의 결과다. “국가 재정 체계, 참 복잡하다. 정치인·시민들에게 그 딱딱한 재정을 부드럽게 이해시키고 싶었다.”

오 실장은 최근 정부는 물론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재정 건전성’ 논의가 ‘복지 지출 삭감’으로 귀결될 것을 걱정한다. 그래서 진보 진영이 ‘세입 확충’으로 논의의 틀을 전환시키면서 이를 위한 ‘현실적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자명 박형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 phs@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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