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 치러지는 민선 5기 지방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2월2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점차 열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번 선거에서는 모두 4400여 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선거법 개정으로 각 지역 교육감 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가면 모두 8장의 투표 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밝은 눈’이 요구되는 선거다.

2006년 지방선거는 당시 노무현 정권의 무덤이었다. 16개 시·도 지사 선거에서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전북 한 곳을 제외하고 대패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격과 수비가 뒤바뀌었다. 2007년 대선에서 맥없이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정권 탈환을 위한 분기점으로 삼겠다고 벼른다. 다른 야당들 역시 저마다 약진을 꿈꾼다.

설 명절을 맞아 〈시사IN〉은 지방선거를 화제에 올릴 귀성객과 독자들을 위해 ‘2010 지방선거 특집’을 기획했다. 핵심 변수들을 짚어보고, 우리 고장에 출마하려는 인물은 누구인지, 광역·기초 단체장 출마 예상자 명단을 정리했다. 수록된 명단은 예비후보 등록 직전까지 각 당과 언론에서 수집한 내용을 기초로, 각 당의 16개 시·도당과 지역구 의원, 당원협의회 등에 확인한 결과다. 확인 불가로 제외된 무소속 후보와 작성 과정에서 누락된 후보가 있다면 미리 양해를 구한다.

➊정권 심판론이냐 국정 안정론이냐

사람들은 오는 6월2일 지방선거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띨 것이라고 내다본다. 과거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대형 선거는 대체로 그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묻는 몇몇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국정 안정론’보다는 ‘정권 심판론’에 공감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월25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2 지방선거에서 ‘정권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5.7%였고,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8.3%에 불과했다. 질문을 다른 각도로 물어도 결과는 비슷했다. “인물 경쟁력이 비슷할 경우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35.7% 대 48.0%로 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1월19일자 TNS 조사).

하지만 ‘정권 심판론’이 위세를 떨친 2002년·2006년 지방선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먼저 2002년은 김대중 정부 5년차, 2006년은 노무현 정부 4년차로 정권 자체가 힘이 빠지는 시점인 데다 친인척 비리, 여권 내부 분열 등으로 정권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 이에 반해 2010년은 이명박 정부가 겨우 절반을 넘기는 시점이고, 대형 비리가 정국을 뒤흔드는 상황도 아니다. 서민 경제는 최악이지만 각종 경제 지표가 나쁘지도 않다. 그렇다 보니 대통령 지지율이 40~50%에 이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가 거의 더블 스코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권 심판론이 작동을 할까? 민주당의 한 전략통은 “심판이란 건 결국 응징인데, 지지율 50% 대통령에게 응징 투표가 가능하겠느냐”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그에게 “지난해 4월과 10월의 재·보선 때도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지만 야당이 승리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작은 선거에서는 포만감을 가진 여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간다. 하지만 큰 선거에서는 다르다. 야당이 반드시 야당 후보를 찍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야권 표를 모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권 심판론’이 실제 작동하기에는 객관적 지표가 여권에 유리하다. 그러나 야권에도 비빌 언덕은 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 1당 독주에 대한 견제 심리다. 한 정치평론가는 “한나라당이 독점한 민선 4기 지자체의 비리 건수가 그 전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걸 경험하고도 대통령·국회·지방권력을 또다시 한나라당이 독점하도록 유권자들이 용인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표심에 균형감이 작동하리라는 기대다. 실제로 야권도 이를 이번 선거의 핵심 전략으로 삼을 태세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고위 인사는 “지난 재·보선 때도 ‘저희가 너무 취약합니다. 제발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라고 애걸하는 게 가장 잘 통하더라”며 웃었다.

‘현역 물갈이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도 야권에 기대감을 주는 대목이다. 앞서의 KSOI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새로운 인물에 투표하겠다’ 62.1%, ‘현 시장·군수·구청장에 투표하겠다’ 26.0%로 ‘물갈이’ 쪽에 무게를 실었다. 4년 전 비슷한 조사에서 ‘현직을 다시 뽑겠다’는 응답률이 45.6%에 이르렀던 데 비하면 현직 불신임 정서가 급상승했다. 현직이 많은 한나라당으로서는 긴장해야 할 지점이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현실 지표는 한나라당에 유리하고 기대 심리는 야당에 유리한 상황이다. 결국 비한나라당 후보에게 먼저 눈길을 주려는 유권자의 잠재 정서를 야권이 적합한 후보로 호응하는지가 관건이다”라고 분석했다.

➋ ‘반MB 연대’, 되기는 되나?

2006년에는 노무현 정부 심판을 들고 나온 한나라당 단일대오가 있었다. 2010년에는 이명박 정부 심판을 들고 나온 야당만 5개다. “지방선거는 정권 중간평가 선거”라는 야권의 기대가 현실이 되려면 야권 내 교통정리가 먼저다.
야권은 단일후보를 낼 수 있을까. 일단 테이블은 꾸렸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 5당과, 희망과 대안·2010연대·민주통합시민행동·시민주권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만나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내기 위한 ‘5+4’ 회의체를 만들었다. 하지만 참여하는 정당의 셈법이 저마다 달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광역 테이블’과 ‘기초 테이블’에 대한 접근법이 다들 제각각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아니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의미 있는 득표력을 가진 후보가 사실상 3명 정도다. 각각 서울과 경기의 후보로 확정된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 서울 출마설이 나오는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장관이 그들이다. 이 중 유 전 장관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유력시되는 한명숙 전 총리와 각별한 관계여서 조율이 어렵지 않다고 보면, 결국 ‘광역 테이블’은 민주당과 진보신당의 대결이다.

반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나 기득권을 양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민노당과 국민참여당이 수도권과 호남지역 기초단체장에 관심을 보이고, 민주당이 ‘경쟁력 우선’을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

그 결과 ‘광역 테이블’에서는 야 4당 대 진보신당, ‘기초 테이블’에서는 야 4당 대 민주당이라는 ‘이중 전선’ 구도가 자리 잡았다.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은 “결국 노회찬·심상정을 모양새 좋게 주저앉히는 자리 아니냐”라고 ‘5+4’ 회의를 평가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수도권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서, 이것이 민주당표 단일화 로드맵의 핵심이다. ‘광역 테이블’에서 민주당의 우위를 인정하면서 ‘기초 테이블’에서의 양보를 기대하는 민노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과, 노·심 투톱 외에 가진 게 없다시피 한 진보신당의 셈법도 여기서 갈린다.

‘5+4’ 회의의 앞날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든다. 진보신당은 노·심 투톱을 포기하고 나면 얻어올 것 자체가 없다. 기초단체장 후보 자리를 마음껏 내어줄 정도로 민주당 지도부의 장악력이 탄탄하지도 않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공동 지방정부’를 꾸리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아직은 선언 수준의 제안이어서 야 4당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5+4’의 운명과는 별개로, 어떤 형태로든 ‘반MB 연대’ 테이블은 막바지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 유력하다. 야 5당에 쏟아지는 단일화 압력이 원체 강한 데다가, 단일화 없이도 승리를 장담할 만큼 만만한 판세가 아닌 탓이다. 
지방선거 한 달 후에 치러지는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지방선거 단일화 테이블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시민 전 장관이 은평을 출마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마지막까지 경기지사와 은평을 출마 사이를 저울질했던 심상정 전 대표에게 은평을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나라당에서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출마가 유력한 은평을 재선거는 단순한 국회의원 재선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그 효과는 어떨까. 〈시사IN〉 제120호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는, 한명숙·노회찬 두 야권 후보가 단일화하더라도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은 물론 원희룡 의원에게도 지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정치권의 전문가들은 실제 현실은 이와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한 선거통은 “단일화는 15%와 10%가 만나서 25% 얻겠다고 하는 게임이 아니다. 판 자체를 흔들어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단일화가 되는 순간 선명한 여야 구도가 완성되고, 그러면 정권 심판론에 힘이 받는다. 이런 효과는 여론조사의 가상 질문에서는 잡히지 않지만, 실제 단일화가 완성되면 드러나게 마련이다”라고 주장했다. 정권 심판론 프레임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도, 역시나 대전제는 단일화 성사라는 얘기다.

➌ 친이·친박 공천 경쟁, 본선보다 뜨겁다

살벌하게 전개되는 ‘세종시 전면전’조차 전초전일 뿐이다. 친이계와 친박계가 곧 벌이게 될 지방선거 공천권 다툼이야말로 한판 승부다. 대선후보 선출이나 총선 공천권에 비해 얼핏 사소해보이지만 두 계파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당심’을 잡으며 박빙의 경쟁을 이끌어냈던 것 역시, 2006년 지방선거 압승을 지휘하며 물적 기반을 다져놓았던 덕이 크다. 당의 상층부를 장악하고도 바닥 민심에서 밀렸던 친이계도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모세혈관까지 물갈이를 노린다. 광역 단위 중에서는 경남지사와 대구시장 경선에서 두 계파의 전면전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27~30쪽 딸린 기사).

18대 총선 당시 공천에서 탈락하고도 친박연대 또는 친박 무소속의 간판을 달고 살아 돌아왔던 의원들의 지역구에서는 ‘구의원판 공천 학살’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협조했던 기초의원들을 물갈이하고픈 유혹을 느끼는 탓이다. 이런 ‘친박계 생환 지역구’에서 낙선했던 한나라당 후보들은 지난해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까지 만들어 ‘공천권 절반 보장’을 요구하며 저항했지만 별 성과 없이 밀렸던 바 있다. 한 영남권 친박계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친이계가 했던 공천 학살의 기초의원 버전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만 뒤바뀔 뿐이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국회의원 두세 명이 구청장이나 시장 한 자리의 공천권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곳도 많다. 친이계 신지호 의원과 친박계 김선동 의원이 있는 서울 도봉구, 친이계 정두언 의원과 친박계 이성헌 의원이 만난 서대문구, 친이계 김성태 의원과 친박계 구상찬 의원이 공존하는 강서구 등 부딪치는 곳이 적지 않다.

➍몸은 지방선거에, 눈길은 대선에

잠룡들 처지에서는 2012년 대권에 이르는 숨가쁜 정치일정의 첫 포문인 지방선거에서 기세를 잡아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중동이다. 대선주자로 부동의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행보는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다. ‘선거의 여왕’ 박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뛰어준다면 한나라당으로서는 호재지만, 세종시가 박 전 대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세종시 문제를 매듭짓기 전에 선거에 대해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며 ‘박근혜 역할론’에 대해 말을 아꼈다. 친이·친박계의 ‘세종시 투쟁’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표 걸음의 향방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지방선거 ‘올인’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정 대표 측근인 안효대 의원은 “정 대표는 지난해 10·28 재·보궐 선거를 자기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승계직 대표라는 취약한 당내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정 대표에게 지방선거 승리는 중요하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동영 의원, 손학규 전 대표 쪽은 당에서 역할을 요구하면 뭐든 하겠다는 생각이다. 손 전 대표의 측근인 이찬열 의원은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손 전 대표의 역할을 수도권에만 한정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손학규 선대위원장’ 그림을 그려보였다. 정동영 의원실의 한 참모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든 해야 한다”라며 정 의원의 역할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다.

야권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유시민 전 장관은 국민참여당으로부터 서울시장 출마를 강하게 권유받고 있다. 유 전 장관은 아직 거취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재판 등으로 민주당의 ‘한명숙 카드’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유 전 장관이 직접 후보가 되고, 한명숙 카드가 살아간다면 페이스 메이커 구실을 한 후 차기 대선을 노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➎남북 정상회담, 약일까 독일까?

주요 선거 때면 어김없이 등장해온 남북 정상회담 변수가 또 떠올랐다. 지금까지 나온 여권 인사들의 발언과 전문가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이명박-김정일 만남을 위한 정지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금강산 가는 데 철원을 지났다고 보면 된다”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완급을 조절하는 분위기다. “연내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1월28일 BBC 회견)라고 분위기를 띄웠다가, 이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2월2일 국무회의)라고 냉각시키는 것을 보면 그렇다. 한 남북문제 전문가는 “회담 성사를 앞두고 보수층의 반발을 의식한 이 대통령이 막판 득실 계산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정가에는 정상회담 시기를 두고 3월설·6월설·11월설 등 각종 설이 난무한다. 방귀가 잦은 만큼 곧 결과가 나오리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중론은 그다지 크지 않으리라는 쪽이다. 이미 두 번이나 학습효과를 거친 데다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으리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여당에 불리한 이슈를 모두 덮을 수 있을 만한 대형 이벤트라는 점에서는 여권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6월 성사설이 가장 고약하다. 지방선거 전이든 후든 선거 자체가 실종될 위험성이 크다”라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