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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의 탈중국 행보?

김정은 위원장은 4월12일 시정연설에서 ‘중국이 북한을 계속
방치할 경우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과 함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이 ‘대중국 강공’을 펼치는 이유는 뭘까.

남문희 기자 bulgot@sisain.co.kr 2019년 05월 01일 수요일 제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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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하여>)은 여러모로 곱씹어볼 대목이 많다. 무엇보다 하노이 정상회담 뒤 당사자로서 소회를 밝혔으며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북한이 앞으로 유엔 대북 제재 문제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은 향후 행보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이 1,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모습과 전혀 다른 게임을 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과 중국 양측에 던진 것이다.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 대미 관계에 대해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조건에서 3차 조·미 회담을 하자면 한 번 더 해볼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이어 그는 “그 무슨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생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연설을 마무리하는 대목에서도 비슷한 논조를 반복한다. “방금 말했지만 적대 세력들의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는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 것이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은 자력갱생과 자립노선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어디까지나 대내용 메시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의 기관지로 북한의 시각을 대변하는 <조선신보>(4월14일)는 시정연설 관련 해설 기사에서 자력갱생과 자립노선보다 ‘미국에 대한 요구’로 결론을 이끌어간다. “조선이 제재 해제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다른 행동 조처로 저들의 적대시 정책 철회 의지와 관계 개선 의지, 비핵화 의지를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와 달리 앞으로 더 이상 제재 해제에 ‘올인’하지 않는 대신 미국 역시 ‘다른 행동 조처’를 내놓으라는 이야기다. 다른 행동 조처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관계 개선’ ‘(미국의) 비핵화’ 등을 제시했다. 미국으로서는 뜬금없는 이야기다. ‘적대시 철회’와 ‘관계 개선’은 그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추상적 수준으로나마 수용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비핵화’는 한국·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체제를 허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조치다.

<조선신보>는 이 기사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즉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려면 조선뿐 아니라 미국도 그를 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린다. 원론적으로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면 조선뿐 아니라 미국의 비핵화도 필요하다’는 언급이지만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수준은 아닌 듯하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 위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이처럼 북한 측이 미국의 동북아 방위 시스템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핵 군축 협상’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핵 군축 협상에서는 지금까지처럼 북한 핵 폐기와 미국의 대북 제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과 미국 핵(미국의 동북아 방위 체제)이 함께 의제로 올라간다. 4월16일 <블룸버그 통신>이 지적했듯이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북·미 대화의 시한을 ‘연말까지’로 못 박음으로써 8개월여의 시간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핵·미사일의 양산과 실전 배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다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및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핵 군축 협상으로 판을 몰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이 북·미 관계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수도 있는 ‘핵 군축 협상 제기’에 무게중심을 둔 것 같지도 않다. 꼼꼼히 읽어보면, 앞으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 요구조건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 해법”을 마련하자는 이야기를 조금씩 표현만 바꾸면서 세 차례나 반복한다. 즉,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건설적인 해법”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 “서로에게 접수 가능한 공정한 내용” 등의 표현 끝에 ‘더 이상 제재 해제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이상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토록 원했던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마저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거나 공유하거나 접수 가능하지 않다’면, “더는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듯하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이해관계에 절대로 부합·공유·접수 가능하지 않은 ‘미국의 비핵화’를 요구의 전면에 내세우려는 것 같기도 하다. 북측의 이런 논리적 모순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큰 방향을 내다보려면 지금까지의 북한-미국-중국 관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사IN 이명익
2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전용차가 하노이로 가기 위해 베트남 동당역을 떠나는 모습.
지난해 여름, 북한·중국 간 이상기류 발생


우선 북한의 상투적 수사 중 하나인 ‘조선반도 비핵화(=미국의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 요구가 대미 협상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모두 순수한 북한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북한 외부 다른 세력의 ‘코치’ 내지 ‘영향력’ 때문이었는지 하는 점이다. 물론 북한이 상투적으로 제기해온 요구이긴 하다. 주장하는 것과 협상의 가장 중요한 요구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지난 1,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 등이 북한의 요구로 등장하는 과정을 보면 이는 북측의 순수한 의지라기보다 오히려 중국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반영한 측면이 짙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측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중국을 포함하는 4자 종전선언’을 고집한 바 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도 요구했다.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에도 중국의 영향력이 짙어 보인다. 사실 유엔 안보리 제재의 핵심은 북·중 교역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측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른바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훈련의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관철하려 했다.

ⓒXinhua
2018년 5월8일 김정은 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주석이 다롄에서 정상회담 후 산책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직후까진 매우 의기양양한 기분이었을 것이다. 시 주석은 북·미 회담 직전인 지난해 5월7일 중국 다롄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이 코치한 대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의 대가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이끌어냈다. 이른바 ‘쌍중단’이다. 시 주석은 이후 ‘다음 단계는 쌍궤병행’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한다. 지난해 6월25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방중 당시 중국 측은 ‘비핵화 회담을 서두르지 말 것’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과정, 즉 종전선언 추진 과정에서 주한 미군 철수를 관철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궤병행의 실질적인 내용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위를 떨어뜨리기 위한 요구이다.

이처럼 중국의 구상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월 말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즉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해야 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풀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 변화엔 이유가 있다.

지난해 7~8월 무렵부터 북·중 관계에서 미묘한 갈등이 시작됐다. 7월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공언한 대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그해 5~6월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경협을 약속한 바 있다. 미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은 북한에 경협을 지렛대로 주한 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북·미 관계 파탄을 우려한 북한으로서는 선뜻 그 요구를 수락할 수 없었다.

그동안 북한이 중국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은 2017년 11월에 이루어진 중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때문이다. 중국의 제재 역시 유엔 안보리 제재의 연장선에서 이뤄졌으나 그 강도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고 4·27 남북 정상회담에 응한 것도 사실은 남·북·미 관계 형성을 통해 중국에 제재 해제 압력을 넣기 위한 노림수도 있었다. 지난해 5월7일 다롄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요구를 수락하면 제재 해제뿐 아니라 경제협력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하자 이후 북한은 중국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변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압박을 강하게 받게 되자 북한과의 약속 이행에 부담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일을 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뒤 그 관세를 2019년 1월부터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중단시켰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방문(9월9일 예정)할 계획이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은 방북 계획을 포기했다. 시진핑 주석이 방북과 함께 제재 해제 및 경협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했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진핑 주석 대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3차 남북 정상회담). 남북 회담 직전인 9월5일, 남측 특사를 만난 김정은 위원장은 “종전선언은 주한 미군 철수나 한·미 동맹 무력화와 관계없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간절한 바람을 냉소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다.

주목할 것은 이때부터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이전까지 북한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은 유엔 제재가 아니라 중국의 독자 제재 해제였다.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아도 중국의 제재만 풀면 상당수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 입장에서는 유엔보다는 중국을 설득하는 게 더욱 쉬워 보였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눈치 때문에 평양에도 못 오는 판이었다. 중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을 통한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이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북측으로서는 미우나 고우나 다시 중국을 찾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니 중국이 지난해 7~8월에 집중 요구한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지난해 12월20일 <조선중앙통신>에 ‘정현’이라는 필명으로 게재된 논평은 이렇게 주장한다. “조선반도 비핵화란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다.” 1월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이 내용의 연장선에 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지대화’를 강조하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과정에서 정전협정 당사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쌍궤병행, 즉 ‘조선반도 비핵화’의 구체적 로드맵을 수용하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았다. 그 로드맵이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리스트와 사찰을 요구하는 것에 주한 미군 철수 요구로 맞대응하고, 비핵화의 실질적 이행 단계에서는 주일 미군의 철수까지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세컨더리 보이콧 당할까 봐 몸조심

그러나 지난 1월7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당시 시진핑 주석의 상황은 달라져 있었다. 미국과의 힘겨운 무역협상을 가까스로 견디고 있는 시 주석은 한가롭게 주한 미군 철수나 이야기할 처지가 아니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7~8월과 관세 폭탄으로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한 올해 1월의 상황이 같을 수 없다. 오히려 중국 처지에서 시급한 것은 주한 미군 철수보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특히 2017년 시작된 제재)의 해제였다. 유엔 제재에 따르면, 중국 측이 북한과 거래하다 적발되면,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거래도 차단당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수 있다. 중국 정부 역시 북한과의 국경 무역을 100% 통제할 수는 없으니 미국 측이 마음만 먹으면 자칫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국이 직접 나서서 제재 해제를 주장하기는 힘들다. 북한을 전면에 내세우려 했다. 지난해 중국은 북한에 주한 미군 철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중국의 독자적 북한 제재 해제 및 경협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는 대북 요구 사항을 주한 미군 철수에서 유엔 제재 해제로 바꾼 것이다. 북측은 하노이 회담에서 중국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 유엔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하노이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북한은 중국의 요구를 대변했지만 시진핑 주석에게 보상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시진핑 주석과 약속한 대로라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감한 비핵화’를 제안해야 했다.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감한 비핵화’를 슬그머니 ‘영변 핵 폐기’로 축소하고 말았다.

미국의 공세에 시달린 시진핑 주석은 더 이상 북한을 앞세운 한반도의 현상 변경에 욕심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회담에서만은 북핵 문제의 진전에 중국이 기여했다는 생색도 내고 싶었을 터이다. 1월의 북·중 협의에서 중국 측은 북측에 영변의 핵시설은 물론 영변 바깥의 일부 시설 및 미사일 제조시설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비핵화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막상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것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폐쇄가 전부였다. 영변 바깥 시설이나 미사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미국에 생색을 내고자 했던 시진핑 주석의 입장도 결과적으로 곤란해졌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중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가 어려워졌다. 결국 역으로 강하게 나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시정연설의 내용이 그렇다. ‘앞으로 더 이상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같이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식의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강공을 취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북한을 계속 방치할 경우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경고다. 말만으로 그칠지 혹은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도모해온 ‘중국으로부터 북한 분리’의 시작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새로운 게임의 출발점에 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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