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은 6월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항의해 단식 농성을 했다. 단식 8일째 되던 6월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 농성장에서 이 시장을 인터뷰했다.
성남시가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에 가장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이유가 있나.
내 생각엔 이번 조치는 성남에 맞춰진 일종의 정치 보복이다. 내가 정부에서 ‘과잉복지 하지 마라’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하냐’는 걸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지방이 자기 돈으로 자기 살림하는 게 지방자치의 본질인데, 중앙정부가 그걸 막으면 안 되지 않나. 성남이 잘하면 옆에서 보고 우리도 잘하자, 정부는 왜 안 하냐, 그렇게 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하는 게 선순환인데, 중앙정부는 그게 싫은 것 같다. 여기서 핵심이 돈이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마지막 남은 게 돈을 뺏자, 이렇게 된 것 같다.
6개 불교부단체가 대상인데.
다른 시장들이 나한테 그런다. 너 때문이라고(웃음). 하지 말라면 좀 안 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건 지방자치가 아니지.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거지’라고 답했다.
지방정부 간 형평성도 중요한 문제인데.
중앙정부가 재정에 공격을 가한 건 생각 안 하고 싸움을 붙이고 있다. 중앙이 먼저 기초연금제도 등 국가 사무를 떠넘기고 빼앗아간 4조7000억원을 돌려주고, 그때 지역 간 형평성을 조정하면 된다. 그땐 성남시는 안 줘도 된다. 피해자 중 덜 뺏긴 사람한테 너 뺏기고도 살아남을 수 있구나, 더 뺏긴 사람 도와줘라, 이건 가해자가 하는 2차 공격이다.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이 경기도만의 문제라고 보는가, 전국적인 문제라고 보는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걸, 생각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지금 지자체 220개가 정부 보조 없으면 다 부도난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정부 산하기관이 돼버린 거다. 불교부단체가 6개인데 이번 개편안으로 또 3개가 줄어든다. 여기서 우리가 후퇴하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사실상 없는 거다. 이번 기회를 지방자치를 되살리는 계기로 만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