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이 좋으시겠습니다. 학생 줄 세우려던 소원풀이를 하셔서. 정말 시중의 양아치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민주당 안민석 의원) “양아치한테 양아치라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네요. 존경하고 싶은 국회 교과위 간사 안민석 의원으로부터 시중의 양아치보다 못하다는 욕을 들은 조전혁입니다.”(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조선일보가 수능 성적 자료를 공개했던 10월12일, 국회 교과위에서는 아슬아슬한 말이 오갔다. 민주당은 연구 목적으로만 쓰겠다던 데이터를 유출했다며 조전혁 의원을 몰아세웠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면 교육격차가 어마어마한 현실을 연구해야 한다. 그렇게 격차가 크다는 걸 알려야지 격차를 해소해야겠다는 여론도 형성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조전혁 의원(위)은 교과위에서 한나라당의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한다.

수능 전쟁에서 조 의원의 ‘맞수’ 격인 민노당 권영길 의원실은 이런 주장에 고개를 저었다. 지난 9월18일 공개된 232개 시·군·구별 성적 자료만 봐도 조 의원이 말하는 ‘어마어마한 격차’를 분석해 제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권 의원실은 “지난 9월은 물론 이번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를 만들면서도 오직 시·군·구별 자료만을 사용했다. 개인별·학교별 성적이 담긴 원자료는 문제의 핵심을 오히려 가린다”라고 말했다.

민감한 자료 공개에 따르는 법적 문제는 없을까. 10월15일 전교조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어겼다며 조 의원을 고발했다. 이 법 3조2항은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8조2항은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거나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각각 규정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학교·교육청 같은 교육 관련 기관이다. 전교조의 고발은 날아가는 비행기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셈이다”라고 맞선다.

기자명 천관율 기자 다른기사 보기 yu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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