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 남북 관계 아무 생각 없어…손 놓은 정도가 아니라 딴짓하는 중”
“외교안보 운전대를 일본에 맡기겠다? 무서울 정도로 ‘사대주의 확신범’”
“해외순방에서 폭탄주 마셔도 아무 말 못 하는 대통령실, ‘예스맨’밖에 없나”
“대통령이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권한 사용?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
“‘김건희 특검’ 수용해야 국정운영 동력 생길 것… 한동훈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거부권 0번 사용한 문재인, 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막 쓰는 것은 권한 남용”
“부처 과장급 인사까지 용산에서 컨트롤? 공직자 질서 다 무너져”
“윤석열 정부 공직자와 문재인 정부 공직자는 다 똑같아, 바뀐 건 대통령뿐”
“한동훈? 정치인이 연예인 병 걸리면 약 없어… 거품은 꺼지고 쇼는 금방 끝나”

■ 진행자 / 4월 총선을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이슈와 인물에 레이더를 세워 보는 시간, 당선 레이더. 오늘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 윤건영 / 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윤건영입니다.

■ 진행자 / 윤건영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소개할 때 ‘문재인’이라는 키워드를 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연이 시작되셨나요?

■ 윤건영 / 참여정부 5년을 제가 청와대에서만 있었어요.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됐죠. 그리고 2011년에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치를 결심하고 부산 사상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가 주변에서, 옆에서 일을 돕게 됐죠.

■ 진행자 / ‘돕는다’라고 하는 게 평생을 좌우하는 일이 되었어요. 뭐가 좋아서 같이 하셨나요?

■ 윤건영 / 좋아서 합니까? 일을(웃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매력이 있죠. 당시 절체절명의 과제가 정권교체였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였고. 그때 우리의 과제는 이기는 거였어요. 정권교체가 가장 근접했던 분이 당시 문재인 후보였고, 그분이 살아온 삶의 궤적에 제가 절대적으로 동의가 되고 하니까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

■ 진행자 / 윤건영 의원이 남북 관계,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있어서는 조수석 정도에는 계셨던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2018년 세 차례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하셨어요.

■ 윤건영 / 지금 생각해 보면 꿈만 같죠. 6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0~20년은 된 상황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다 보니 지금의 격변하는 상황이 더욱더 크게 체감될 것 같아요.

■ 윤건영 / 심각합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이대로 가면 정말 어디로 갈지 몰라요. 특히나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심각하죠. 제가 뭐 말로 표현할 길을 못 찾겠어요. 남북 관계나 한반도 정세가 기존과는 완전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이제까지의 남북 관계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남북 기본합의서에 근거한 남북 관계입니다. 일종의 특수 관계죠. 한민족이지만 분단으로 인해서 각자 정부는 세웠지만 서로를 인정했던 거죠. 그런데 김정은의 최근 메시지와 북한 노동당의 변화를 보면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적 관계라는 아주 중요한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김정은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동안 우리가 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그걸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과연 뭘 하고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참수작전 운운하고 있죠. 말로만 하지 북한을 제어하거나 야단치지 못하잖아요. 이런 적은 없었어요.

■ 진행자 / 손을 놓고 있다?

■ 윤건영 /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딴짓하고 있어요. 남북기본합의서가 노태우 정부 때 체결된 거잖아요. 보수 정부예요. 보수 정부라도 북방 정책과 남북 관계만큼은 일관된 흐름이 있어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음 정부에도 넘겨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말 한심하죠.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한테 오는 겁니다. 남북 관계가 이렇게 엉망이고 긴장이 격화되면 외신에서는 폭탄 날아다니는 자료 화면 내보내요. 그게 결국 코리아 리스크죠. 코리아 리스크 때문에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고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미국, 특히 일본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제가 ‘사대주의 확신범’이라고 했잖아요. 큰 나라한테 기대서 떡고물 얻어먹겠다는 거거든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건 대한민국 정부가 운전대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구상이라면, 윤석열 정부는 운전대를 일본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편하니까. 그리고 그게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확신범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철학인 거예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 진행자 / 대통령 일생의 커리어를 보면 외교안보 이슈를 생각해 볼 기회도 없었고, 경험도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말씀하신 그런 ‘확신범’에 포섭됐다고 봐야 할까요?

■ 윤건영 / 처음에는 저도 이분이 잘 몰라서 그러겠구나. 대통령이 잘 모르니까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 포획됐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자가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다고. 지금은 대통령실이지만 청와대라고 하는 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그런 권력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도록 해야 돼요. 모든 정보를 쥐고 있고 모든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 추천은 호남 출신인 정찬용이 해라. 반면에 인사 검증은 부산 출신인 문재인이 해라. 이렇게 상호 견제를 시켜 놨던 거예요. 그리고 이호철이라는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사람은 국정상황실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막 점검하고 다녔죠.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대통령과는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임명해야 견제와 균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는 검사들밖에 없죠. 검사들밖에 없으니까 아무 말 못 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아무 말 못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무 말 못 하고. 해외 순방을 가서 폭탄주를 마시는데 그걸 가만히 둡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에게도 사생활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이 나오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 답답하죠. 사생활?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이상 그 사생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세웁니까? 저는 되게 뻔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 진행자 / 노무현 대통령은 술을 좋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임기 5년간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 윤건영 / 그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웃음). 처음부터 그러시지는 않았어요.

■ 진행자 / 어찌 됐든 대통령은 퇴근 시간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맑은 정신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윤건영 / 그게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상식적인 걸 이 정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깨뜨려요. 그게 저는 너무 이상하고 웃겨요.

■ 진행자 / 견제가 없다는 차원에서 보면 거부권 행사도 문제적이죠.

■ 윤건영 / 저는 거부권 보면서 얼굴이 화끈거려요. 일반 국민들은 더 하겠죠.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했는데 가족을 지키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역대 대통령이 자기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추상같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당신의 아들인 김현철 소장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때 검찰이 수사해라, 온전히 자기가 감당하겠다라고 했죠.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형님인 노건평 씨에 대해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공권력을 사사롭게 쓰는 거죠. 그리고 후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모가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장모가 구속됐는데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사과해야죠. “내가 잘못 알았다, 미안하다”라고 해야 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 그런 게 없는 게 국민들이 마음을 떠나게 하는 거라고 봐요. 거부권도 행사할 게 아니라 수용해서 “이걸 털고 나가겠다” 그래야지 국정운영의 동력이 저는 생긴다고 봐요. 근데 그런 말하는 분들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예스맨밖에 없는 거죠.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 윤건영 /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성공하는 길은 간명합니다. 세 가지만 하면 되요. 첫 번째가 대통령한테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두 번째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특검법 수용하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세 번째가 윤석열 정부가 어질러 놨던 걸 하나라도 바로 원위치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원위치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만 하면 한동훈 비대위 성공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김건희라는 말도 못 하잖아요. 홍길동이 돼버렸잖아요.

■ 진행자 / ‘도이치 특검’이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문재인 정부는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한 적 없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기만 하더라도 하반기와 다르게 여소야대 국면이었는데 왜 안 썼을까요?

■ 윤건영 / 2017년 5월10일에 대통령 취임했는데 그때는 인수위 같은 게 없었잖아요. 여소야대 상황이었고요. 뭘 하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안됐어요, 정말. 그럴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하고 싶죠. 그래도 안 하는 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이 뽑은 선출된 권력이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건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돼 있고 서로 존중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막 쓰는 것은 권한 남용이죠.

■ 진행자 /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거부권 쓰고 싶었는데 참았다?

■ 윤건영 /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그게 대통령입니까? 제가 방송이라 더 심한 말 하고 싶은데 참습니다(웃음).

■ 진행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예스맨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보도된 것들을 보면 회의할 때 직언하는 참모한테 그렇게 화를 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 윤건영 /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국정운영의 메커니즘을 모르는 겁니다. 대통령이 회의장에서 소위 말해서 누굴 깨잖아요? 그 순간 그 말은 10분도 안 돼서 전 공무원한테 다 퍼져요. 그래서 대통령들은 회의 석상에서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죠. 지적하더라도 그 선이 있고요. 우회적으로 하고 지적을 하더라도 그 선이 있어요. 장관의 권위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게 곧 대통령의 권위와도 연결돼요. 윤석열 정부에 스타 장관이 없잖아요?

■ 진행자 / 대통령은 있다고 생각하시죠(웃음).

■ 윤건영 /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 말고요(웃음). 일 잘하는 스타 장관이 없잖아요. 결국 장관이 장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잘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다 눈치 봐요. 들리는 말로는 부처 과장급 인사까지도 다 용산에서 컨트롤한다고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과장급 인사까지 용산이 건드리면 누가 장관 말을 듣습니까? 권력의 생리가 그래요. 그럼 공직자 질서도 다 무너져요. 장관은 그냥 어디 가서 축사하고 명함이 나눠주러 다니는 거죠. 차관은 선거 나갈 생각만 하고요.

■ 진행자 / 전 정부 수사하면서 직권남용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꽤 들었어요.

■ 윤건영 / 문재인 정부도 다 잘한 건 아닙니다. 못 한 것도 있고 반성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이 그래도 어디 해외에 나가서 ‘쪽팔리지는 않는 나라다’ 정도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엑스포를 그렇게 망쳐놓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때 공직자나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이 별 차이가 있나요? 똑같아요. 바뀐 건 대통령뿐이에요.

■ 진행자 /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대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과가 있으시죠?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 의원들 44%가 전과자라고 했다가 사과하면서 41%로 정정했잖아요.

■ 윤건영 / 전과자로서 할 말이 없는데요(웃음). 제가 학생회장 할 때 운동권이었죠. 현행법을 어겼으니까 죄를 지은 거겠죠. 근데 그게 뭐였냐면 남북단일기 아시죠? 한반도기. 제가 그거 교내에 게시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해서 전과가 생겼어요. 어떤 시대의 분위기나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죠. 586 세대가 갖는 역할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전 총리의 발언은 잘못된 거죠.

■ 진행자 / 그러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공천했던 것이고, 이낙연 전 총리도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 맥락을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 윤건영 / 실수하신 거죠. 그분이 실수를 하실 분은 아닌데 안타까워요. 요즘 행보를 보면. 곧 탈당도 하시겠다고 하시던데,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 진행자 / 이낙연 전 총리와 관련해서 대화는 해보셨나요?

■ 윤건영 /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 지는 좀 됐습니다.

■ 진행자 / 지난주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는 발언을 놓고 이낙연 전 총리 쪽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 윤건영 /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낙연 전 총리님 그리고 ‘원칙과 상식’에 계신 분들이 탈당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우려들을 지적하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재고해라, 그리고 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게 가장 간명하고 필요한 길이다라고 하신 거고요. 그 괄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숨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7개를 가지고 있고 진행자가 3이 있다고 하면, 진행자와 제가 통합을 하려면 7대 3으로 나누면 통합이 되겠냐? ‘내가 가진 걸 다 준다라고 해야 통합이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까지도 담고 있다고 봐요. 당 지도부가 외연을 확장하고 바깥 세력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겠다, 그런 자세로 임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도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 진행자 / 그럼에도 야권 분열이 가시화되는 상황입니다.

■ 윤건영 / 저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뭔가 하나로 뭉치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대통령은 윤석열이에요. 여당 당대표는 검사 출신 한동훈이에요. 짜증 나지 않을까요?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런 상황을 잘 받아안아서 변화하고, 혁신하고, 통합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조금의 희망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 진행자 / 국민의힘은 ‘한동훈 카드’로 혁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윤건영 / (혁신)안 돼요. 연예인 병 걸려가지고…. 정치인들이 연예인 병 걸리면 약이 없어요. 같이 셀카 찍는다? 그래서 마음을 얻나요? 국민의 마음을?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문 보고 놀랐어요. 이 양반이 야당 대표야 여당 대표야? 집권여당에 대한 책임성은 단 하나도 안 보이네? 국정운영을 이렇게 생각하나, 정말 걱정이다. 오로지 ‘개딸’과의 전쟁, 그리고 운동권 기득권과의 전쟁, 전쟁을 왜 그런 데다가 해요? 집권여당의 대표는 민생을 위해서 싸워야 해요. 하여튼 싹수가 좀 이상하다….

■ 진행자 / ‘586 운동권 vs 789 세대’로 프레임 전환 효과를 노린다는 평가도 있잖아요.

■ 윤건영 / 거품은 꺼지고 쇼는 금방 끝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정치는 결국 태도라고 생각하고, 선거는 절박한 사람이 이긴다고 봐요. 야당을 공격해서, 야당을 몰아붙여서 뭔가를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슬픈 거죠. 대한민국 정부 여당이 그런 자세로 나온다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검사들 앞장세우고 해서 민주당 사람들 탈탈 터는 거가 최고겠죠. 그렇게 나올 텐데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 안 찍습니다. 국민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요. 잘 보세요.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교체가 됐잖아요. 관련해서 어떤 리뷰와 성찰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취지의 질문들이 많아요.

■ 윤건영 / 이 문제 이야기하려면 밤새야죠(웃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들이 있죠.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2022년 대선 끝나고 백서를 만들지 못했어요. 민주당이 평가를 제대로 못 한 거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 그리고 잘한 것, 개선해야 할 것 이걸 다 늘어놓고 또 우리가 대선에서 냈던 정책과 공약이 어땠는지를 제대로 평가해 봤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내일(1월11일)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에 또 한창이죠?

■ 윤건영 /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완전히 간이 부었어요. 제가 그래도 정치권에 십수 년 있었는데 이런 후보자 처음 봐요. 본인 자료도 안 내요. 자료가 와도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요. 음주 운전에 대한 것도 자료가 어제 달랑 한 장 왔어요. 정말 난항이 예상됩니다.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도 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 진행자 /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도 임명을 강행했던 사례가 워낙 많잖아요.

■ 윤건영 / 그러니까 청문회 날 하루 욕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 PD, 김세욱·이한울 PD(수습)
진행 : 김은지 기자
출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현욱 보좌관, 이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