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뒷조사해 인신공격성 보고서 작성”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⑳

나상훈(42)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법원행정처에서 맺은 인연은 오래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일선 법원에는 사법행정 라인이 그물망처럼 퍼져 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임기 2년을 끝낸 뒤 일선 법원으로 돌아간 판사들은 기획법관, 공보관에 임명돼 또다시 사법행정을 맡는 경우가 흔하다.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심의관으로 근무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복귀한 나상훈 판사도 이런 경우다. 2015년,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로 ‘송○○ 판사 뒷조사 문건’을 작성했던 나상훈 심의관은 서울서부지법에서 공보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옛 상사인 임종헌 실장의 요청에 또다시 선을 넘는다. 2016년 7월 나상훈 판사는 광고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을 통째로 스캔해 임종헌 실장에게 전달했다. 영장이 발부될지 결정되기도 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