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세금으로 특실 간 MB 새창
- “내 일은 나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7월12일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명박 피고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피고인이 평소보다 일찍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청하자 다음 재판에는 빠지지 않을 건지 확인한 겁니다. 재판부가 못 미더워할 만큼 이명박 피고인은 재판에 자주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주 3회 재판 중 보통 한 번은 연기 신청을 합니다. 이 피고인은 5월23일 1차 공판 직후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잘 못 잔다는 겁니다. 결국 7월30일 이 피고인은 구속 전 진료를 받던 서울...
- 김연희 기자 2018-08-10
- MB 집사 김백준 “다들 돈 냄새는 금방 맡는다” 새창
- ■7월27일 이명박 횡령·뇌물 등 16차 공판 국정원 자금 상납 혐의에 대한 심리가 계속됐다. 이명박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2억원씩 세 차례, 10만 달러(1억1200만원) 한 차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뇌물죄와 국고 등 손실죄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 도중 잠시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언성이 높았다. 판사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건 아닌 거 같다”라고 중재하자, 이명박 피고인도 “김 변호사님 웃으면서 하세요”라며 거들었다. 검찰: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7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겠다. 6회 검찰...
- 김연희 기자 2018-08-10
- 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에 민감한가 새창
-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높다. 7월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린 8530원으로 결정했다. 7월24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해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말하는 자영업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지난해 <골목의 전쟁>을 집필한 김영준씨에게 물었다. ‘전통적’ 업종인 편의점·치킨집의 침체부터 ‘대만 카스테라·무한 리필 연어’ 같은 유행 아이템의 명멸까지 자영업 전반을 다룬 책이다. 한국 자영업자들의...
- 이상원 기자 2018-08-08
- 기숙사에 사는 당신, 주거 인권은 안녕한가요 새창
- 대학생 ㄱ씨의 기숙사 통금 시간은 새벽 1~5시다. 그 시간에 기숙사 출입 카드를 찍으면 벌점이 생기고 정해진 벌점 이상 쌓이면 방을 빼야 한다. 그래서 친구들과 술 마시며 놀다가 새벽 1시를 넘긴 날이면 ㄱ씨는 아예 술을 진탕 마셔버린다. 집에 가겠다는 친구들을 붙잡다 하나둘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ㄱ씨는 학교 근처 친구의 자취방 문을 두드리거나 하릴없이 거리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 기숙사 인근 편의점은 밤새 ㄱ씨처럼 갈 곳 없는 처지의 학생들로 왁자지껄하다. 대학생 ㄴ씨는 기숙사 자동판매기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뽑아 먹...
- 변진경 기자 2018-08-07
- “기숙사에 있는 규제 정말로 필요해?” 새창
- 정창기 희망제작소 일상센터장을 포함한 ‘대학생 거주 기숙사 인권실태 조사’ 연구진은 올해 봄 내내 서울시 28개 대학·공공 기숙사를 돌며 발품을 팔았다. 기숙사 거주생을 직접 만나 설문지를 돌렸다. 표본 수 596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숙사생, 조교, 행정실 직원, 대학 인권센터 관계자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숙사 주거 인권에 대한 내밀한 이야기는 그렇게 나왔다. 설문 결과 수치만 놓고 보면 기숙사 주거 인권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 대학생 주거 상황 자체가 너무 열악해 상대적으로 기숙사가 좋아 보이는 것이...
- 변진경 기자 2018-08-07
- 종근당의 ‘값비싼’ 무상 기숙사 새창
- 대학생 김민용씨(가명)는 어느 날 아침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에 눈을 떴다. 모르는 남성 두 명이 자신과 룸메이트가 자는 모습을 찍고 있었다. 남성들은 방 구석구석을 찍고는 나갔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들은 기숙사 사실(私室) 점검에 나선 관리 인력이었다. 김씨가 사는 기숙사는 ‘고촌학사’이다. 고촌학사는 제약회사 종근당(회장 이장한) 산하의 민간 장학재단인 종근당고촌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이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총 145명을 수용할...
- 전범진 인턴 기자 2018-08-07
- 자치회가 기숙사 바꾸네 새창
- 서울대학교 기숙사 관악사는 학생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다. 특히 ISO(Interna-tional Students Organization)는 관악사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이 중심이 된 기숙사 내 동아리다. 신입생 환영회, 토크쇼, 세미나, 세계음식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기숙사 내 학생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간다. 가나 유학생인 나나 야우 오퐁 예보아흐 ISO 회장은 “고립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돕고 이들에게 풍부한 사회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기숙사 내 이런 학생 교류가 꼭 필요하다”라고 ...
- 김세영 인턴 기자 2018-08-07
- 11년 만에 약속 지킨 ‘유미 아빠’ 새창
- 이종란 노무사가 쓰레기 더미 앞을 서성였다. “그래도 이건 가져가고 싶은데….” 방진복 입은 사람 모양의 작은 팻말에는 ‘No More Death in Samsung’ ‘직업병 책임져라’는 손 글씨가 적혀 있었다. 망설이던 이 노무사가 결심한 듯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사무실로 옮겨갈 짐 위에 팻말 두 개를 얹었다. 잠시 그늘에서 쉬고 있던 김시녀씨가 벌떡 일어났다. “아유, 안 돼. 버려, 버려. 이런 거 챙기면 우리 또 (농성)해야 돼.” 옆에서 천막 철거를 돕던 다른 활동가가 한마디 보탰다. “버릴...
- 장일호 기자 2018-08-06
- 기무사의 황당한 역사 인식 새창
-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에는 기무사 수뇌부의 역사 인식이 드러난다. 굵직한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에는 과거 9차례 비상계엄을 설명하며, 각 계엄의 선포 기간과 선포 지역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각 사건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기무사는 1948년 제주 4·3 사건을 가리켜 ‘제주폭동’이라고 적었다. 1948년 여순 사건은 ‘여수·순천 반란’으로, 1960년 4·19 혁명은 ‘4·19 학생의거’로 적었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도 기무사는 ‘부산소요사태’라고 표현했다. ...
- 김동인 기자 2018-08-06
- 또 드러난 계엄령 문건 새창
- 67쪽짜리 문건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퇴로를 틀어막았다. 7월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이하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 존재를 공개했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과 함께 작성된 세부 시행 계획서다. 이전까지 기무사 문건 논란은 “통상적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반박이 뒤따랐다. 그러나 세부 시행 계획이 담긴 이번 문건이 공개되면서, 기무사의 계엄 기획이 통상적인 대비 절차와 무관하다는 게 드러났다...
- 김동인 기자 2018-08-06
- 재판 노린 ‘해임 쇼’? 새창
- 7월24일 재판에서 이명박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근 작성된 다스 사내 문건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발행 일자 2018년 7월1일, 문건 이름은 ‘인사명령’. 강경호 사장을 해임하고 임원 3명을 새로 임명한다는 내용입니다. 강경호 사장은 이명박 피고인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메트로 사장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코레일 사장을 지낸 최측근입니다. 검찰은 2009년 6월 강경호 사장을 다스에 데려온 사람도 이명박 피고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이번 인사를 단행한 이는 이명박 피고인의 형 이상은 회장입니다. 인사명령 직후 강경호 사장은 사내 게시...
- 김연희 기자 2018-08-03
- 국정원 직원 “세종대왕 보이게 현금 가득 채웠다” 새창
- ■ 7월20일 이명박 횡령·뇌물 등 14차 공판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추궁이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이명박 피고인을 다스 실소유주로 지목하는 진술과 증거가 공개됐다. 검찰은 다스와 서울 도곡동 땅뿐만 아니라 누나 이귀선씨 명의였던 부천 공장과 서울 이촌동 상가, 처남 김재정씨 명의였던 경기 가평 별장과 충북 옥천 임야도 이명박 피고인이 차명으로 관리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는 박근혜 피고인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징역 8년에 추징금 33억원이 선...
- 김연희 기자 2018-08-03
- 소년법 개정 논란 형벌이 정답일까 새창
- 지난 3월 대구에서 남학생 7명이 단체로 여중생 한 명을 폭행 및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6월 여중생 피해자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소년법 때문에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떳떳하게 생활하고 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들지 않도록 더 강한 법의 심판을 요구한다.” 7월19일 기준 31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범죄자를 연령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나섰다. 7월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
- 이상원 기자 2018-08-01
- ‘억’ 소리에 묻힌 노동권을 찾아서 새창
- “힘들게 싸우고 있는 작은 사업장도 많은데…. 어떤 때는 우리만 주목받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쌍용차를 넘어선 이야기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사무국장이 물었다. 권지영 ‘와락(쌍용차 해고 노동자 심리치유센터)’ 대표가 옆에서 동의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윤지선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활동가가 말을 보탰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나 ILO(국제노동기구)에 손배·가압류 문제가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알릴 기회가 생기면 뭐 해요. 그쪽...
- 장일호 기자 2018-07-31
- 대한항공·아시아나 함께 외친 ‘회장 퇴진’ 새창
- 대한항공 설립 1962년 6월(대한항공공사), 1969년 3월 국영에서 민영 전환 직원 수 1만8300여 명(2017년 말 기준) 노조 4개(대한항공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조종사 새 노동조합)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 2017년 12월 대법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확정 2018년 3월 조현아 전 부사장 경영 일선 복귀 2018년 4월14일 조현민 당시 대한항공 전무 ‘물컵 갑질’ 첫 보도 2018년 4월18일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 전혜원 기자 2018-07-31
- 이 주의 그래픽 뉴스 - 1574 새창
- 이 주의 그래픽 뉴스
- 최예린 기자 2018-07-26
- BBK 소송과 140억원 새창
- 이명박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아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한 차례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명박 피고인의 수행비서로 일정을 챙겼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작성한 일일 일정표에는 김석한 변호사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첫 만남은 2006년 11월3일입니다. 이후 대선이 본격화된 2007년부터 2008년 1월까지 면담이 다섯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희중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선 직전 정신없는 시기에 김석한을 자주 만났다는 건 중요한 현안이 있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 김연희 기자 2018-07-26
- “내가 벼락을 맞거나 이학수가 바른말 하거나” 새창
- ■ 7월12일 이명박 횡령·뇌물 등 12차 공판 삼성 뇌물죄 관련 심리가 계속됐다. 검찰은 이명박 피고인과 다스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삼성전자가 미국 로펌 ‘아킨 검프(Akin Gump)’에 67억7400만원을 송금했다고 보고 있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월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이건희 회장 사면 등 정권 도움을 기대하고 이명박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법률비용을 대납했다고 시인했다. 이날 검찰은 이명박 피고인이 지난 3월 검찰 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명박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 내용을 ...
- 김연희 기자 2018-07-26
- ‘1987 비둘기’ 날린 어느 민주 교도관 새창
- ‘민주 교도관’으로 퇴직한 뒤 ‘민주 경비’로 인생 2막을 살고 있었다. 한재동씨(71). 지난해 개봉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에서 교도관 한병용(유해진)의 실제 모델이다. 그는 2004년 교도관을 정년퇴직했다. 지금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 출근한다. 근무처는 경비실. 그를 만나 ‘1987 비둘기(감옥에서 몰래 보내는 편지)’부터 물었다. “부영이 형이 자료를 넘겨주면서 ‘재동아, 일이 잘못되면 큰일 난다. 발각되면 너나 나나 죽을 수도 있어.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고 했다. 긴장...
- 정희상 기자 2018-07-26
- ‘폭로’ 저널리즘이 미투에 미친 악영향 새창
- 성범죄 피해자의 ‘말하기’에는 믿음이 담겨 있다. 자신이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드러내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다.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수치심과 침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가 가시화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발’과 ‘증언’은 기존 법과 제도라는 시스템 안에서 진행되지 않았다. ‘미투 운동’을 전후해 터져 나온 여성의 목소리는 주로 온라인 해시태그를 타고 번져나갔다. 여론에 호소하고 기대는 방식이었다. 미투 운동에 불을 붙인 ‘안태근 사건’ (28쪽 기사 참조)도 지난...
- 장일호 기자 2018-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