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서는 범죄 조직이 언론인에게 가하는 보복 테러가 흔한 일이다. 불가리아에서 밀수나 마약 거래와 관련한 기사를 쓰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한 작가는 범죄 조직에 관련한 책을 준비하는 중에, 수도인 소피아 도심 한가운데서 총알 세 발을 맞고 숨졌다.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언론인 보호에 거의 무관심하다.
토고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를 비판하면 국사범으로 처벌되었다. 무단 체포는 다반사이고 살해 위협까지 일상적으로 받았다. 문제성 있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면, 경찰은 신문을 통째로 압수하거나 불태웠다. 38년 동안 장기 집권한 독재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다. 독재자가 죽고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언론 자유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하지만 새 대통령의 동생이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일반 국민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나와 의견을 내는 것을 금하는 법이 전격 통과되는 등 독재 시대의 그림자가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세르비아에서도 언론인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 걸핏하면 살해 협박장이 날아오고, 거리에서는 시위대에게 카메라를 빼앗기고 두들겨 맞기 일쑤다. 2008년 9월에는 무장한 민족주의자들이 통신사를 몇 차례에 걸쳐 공격하기도 했다. 살해 협박을 받은 언론인들은 경찰에게 보호를 요청하지만, 경찰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경찰이 직접 나서서 기자들을 공격하기도 한다.
정정이 불안한 아이티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언론인 살해 사건이 드문 일이 아니었다. 2007년 대통령 산하에 ‘언론인 살해 사건 조사위원회’가 생겼을 정도다. 과거에 언론인을 살해하고도 제대로 조사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뒤늦게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드물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이 나라에 대한 개입을 강화한 이래, 언론인에 대한 공격이 약해지고 있다.
레바논에서는 극렬하게 갈라진 정치 구도가 언론의 장애물이 된다. 대개 강한 정치색을 가진 레바논 언론은 상대 진영으로부터 위협과 공격을 받는 데 이골이 나 있다. 주간지 편집장의 차가 불태워지는가 하면, 살해 협박을 받은 언론사 소유주는 닷새 동안 피신해 있어야 했다. 시위 현장에서 취재 활동을 하다 납치되어 고문 당하는 판이라, 시위대로부터 폭행만 당하면 다행일 정도다.
이상에서 언급한 나라는 모두 저마다 자유로운 언론 활동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모두 현재 한국의 언론 상황보다는 앞선 나라들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최근 발표한 ‘2009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다.
언론인이 살해되고 협박 때문에 취재 활동을 하지 못하는 나라들보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더 낮게 나온 것은, 이들 나라에서는 대개 범죄 조직이나 정치 세력 같은 민간 조직이 언론 자유에 위협이 되지만, 한국의 경우 국가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러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언론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언론인에게 훨씬 더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한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69위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에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한 ‘2009년 세계 언론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66위였다. 가까스로 ‘언론자유국’ 범주에 속하긴 했지만, 그중 최하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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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은 통신수단이 아니라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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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준 (위스콘신 대학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검찰이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메일을 ‘물건’으로 보아, 통비법상 감청 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대상으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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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관련 여론조사 무서워서 피하나 불리해서 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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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준 (위스콘신 대학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6월 국회 처리를 앞두고 미디어 관련법을 논의하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여론조사를 놓고 알력을 빚는다. 여론 수렴 기구가 여론 수렴을 거부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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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하는 시대를 진단하는 지식인 사회의 집단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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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준 (위스콘신 대학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6월 들어 각계의 시국선언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나온다. 정부 실정을 질타하고 민주주의 위기를 염려하는 이 선언문들은 정부 정책 기조의 정당성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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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엿보고 언론 자유 옥죄는 언론인 이메일 압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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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준 (위스콘신 대학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영화 〈타인의 삶〉은 독일이 통일되기 전,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던 한 비밀경찰 요원 이야기다. 수사기관이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즐거워하는 괴벽을 가진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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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언어의 최고 통수권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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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준 (위스콘신 대학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는 정부와 여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불도저식 독단 운영에서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말의 논리가 끝나는 곳에서 힘의 논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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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에만 축복’ 실패 검증된 신자유주의 미디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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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준 (위스콘신 대학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남들은 이미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난리인가, 더구나 일자리도 생긴다는데. 그 답은, 세계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상식적 교훈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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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남의 ‘보름달’ 띄운 나경원 의원을 용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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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준 (위스콘신 대학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저작권이 일상으로 무시되는 상황에 대한 반동으로 지나치게 억지스러운 저작권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공정한 이용 가능성을 봉쇄하면 법과 현실 간의 괴리는 해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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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 보면 부자 되는 ‘신문 피라미드 상술’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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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준 (위스콘신 대학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특정 신문을 공짜로 보고 구독자를 늘려주면 보상금을 주는 신종 다단계 상술이 신문산업의 위기 속에서 새로이 태동하려 한다. 이는 탈법을 제도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