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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 2016년 08월 24일 수요일 제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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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오늘(8월24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노란 티를 맞춰 입은 유가족들이 땡볕이 내리쬐는 광화문광장 천막과 파라솔에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과 장훈 진상규명분과장은 이미 8일째 단식 중입니다. 오늘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나직하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며 호소한 발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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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항상 말할 때마다 가능한 한 정제된 언어로, 합리적인 언어로 이성적인 언어로 말하기 위해서 애를 써 왔었는데, 오늘은 혹시라도 말을 하는 중에 조금 거칠고 그런 말들이 반복되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말이 조리가 없어서 앞뒤가 섞이는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자님들께서 잘 정리해서 보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러다 보면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길어지더라도 양해해주시고, 특별히 서 계시느라 힘든 가족, 시민 여러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이런 호소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만큼, 잘 좀 듣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부분을 잘 좀 정리해 보도하고 알려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소리가 크게 안 나와서, 들리시나요? 좀 볼륨을 올릴 수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지난 19대 국회를 마치는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서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이 상정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오랜 시간 이어져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맞서는 야당의 모습을 보며 환호를 했고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필리버스터는 소위 당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을 했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과반수 의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 그 과반수 의석을 만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선거운동하러 가겠다. 많은 사람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20대 국회 선거결과는 놀랍게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소야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그 야당이 잘해서, 예뻐서, 믿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국민들은 정치에 희망을 걸고 싶고, 국회에 희망을 걸고 싶고 그 중에서도 야당에 희망을 걸고 싶은 마음에, 정말 과반수 의석이 안 돼 못한다고 하니 정말로 해보라는 마음으로 모아준 표 덕분에 여소야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아니 시작하기 전부터 야당은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여러 사안들을 반드시 야당 공조를 통해 해결하고 이루어내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저희들은 큰 희망을 걸었습니다. 당장 바뀌진 않아도 이제는 희망 잃지 않고 버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무언가는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믿고 함께 싸워야 되겠구나, 기다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야당이 우리에게 저지른 일들, 우리에게 내뱉은 말들은 배신 그 자체였습니다. 과반수가 되어야 할 수 있다고 해서 과반수를 만들어줬더니,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180석이 안돼서 할 수가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정치란 게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80석을 만들려고 뛰어다녔습니다. 야당 무소속 합쳐봐야 170석에 불과하니 여당을 쫓아가서라도 나머지 모자란 인원을 채우려 쫓아다녔습니다. 야당이 우리한테 소위 부탁을 했거든요.


유가족 여러분들이 나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당 만나서 설득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그 뒤에 숨었습니다. 특검 의결은 국회의장이 당연히 직권상정 통해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2014년 여름 특별법을 만들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우리 유가족과 정말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음에도 여당 야당이 한목소리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특조위에 수사권, 기소권 주는 대신 특검으로 합시다, 하겠습니다, 반드시 특검으로 여러분 원하는 것 채워드리겠습니다, 여당 야당 한목소리로 우리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상황 올 거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당 야당 저렇게 한목소리로 약속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검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특검을 누구로 할 것인지 특검 선정 방식까지 여당 야당 가족들이 함께 의논해 정했습니다. 그 방법은 역시 문제가 많았지만 주변에선 그 정도 합의 본 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만족해라 강요해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조위가 특검을 요청하니, 여당은 정치공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이름 적고 사인까지 한 합의문이 있는데, 그런데 특검요청을 하니 정치공세를 하지 말랍니다. 야당은,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야당은 특검을 직권상정해서라도 처리해달라고 하니 선진화법을 이야기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경우 국회질서가 파괴될 수 있으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장은 오히려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여론을 만들어 오십시오. 정치인들은 여론 따라 움직입니다. 유가족 여러분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하면서 여론을 만들어 오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묻습니다. 아니, 분명히 지적합니다. 국민의 여론이 당신을 그 국회의장 자리에 앉혀 준 겁니다. (격앙된 목소리, 잠시 침묵) 만나는 의원마다 부탁합니다. 앞장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돌아오는 대답은 약속이나 한 듯이 한 가지입니다. 네,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박주민 의원이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잘 될 겁니다. 박주민 변호사를 국회로 보낸 것이 지금은 후회스럽습니다. 겨우 그따위 말 들으려고 박주민 의원 국회로 보낸 거 아닙니다. 아니,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단 거 잘 아는 사람들이 대놓고 유가족에게 박주민 의원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잘 되겠죠, 그 뒤에 또 숨어버리는 이 수많은 야당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왜 이 일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핑계거리만 찾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화만 시도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 8월12일 원내교섭단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들은 야합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선체조사를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듯한, 그 별도의 기구가 누군지, 누가 만들 것인지,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선 어느 것 하나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별도의 조사기구를 통한 선체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는 그 조항하나 가지고 합의문이라 발표했습니다. 야합입니다. 그 주장은 여당이, 정부가 특조위를 철저히 무력화시키기 위해 내세운 모략이고 수작이고 마치 특조위가 왜 필요해, 검찰이 수사해서 수사결과 발표했잖아 그거 믿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내세운 것이 별도의 조사기구를 통한 선체조사인데 그것을 야당은 넙죽 받아놓고 그것을 합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 여당 주장이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는 것인지, 알고서도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것인지, 그런 야합을 하기 전에도 후에도 왜 그런 합의를 여당과 했는지에 대해서 일언반구 설명도 해명도 없고 정말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특별법 개정 특검 의결 특조위 선체조사 보장 어떻게 관철할지에 대해선 단 한마디 설명도 없는 이 야당을 바라보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하나씩 끌어안고 진도 앞바다에 빠져 죽으면 좋겠는데, 그거 꾹꾹 눌러 참아가면서 대한민국 법질서 안에서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질서 안에서 세월호 참사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그렇게 호소해온 우리 앞에서,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야당에게 우린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인가, 아니 희망 걸고 싶어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야당이 앞장서서 우리의 바람을 희망의 싹을 짓밟고 있는데,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희망을 여전히 갖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가 의결하고 만들고 진행해야만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것을 알기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이 희망의 싹을 자르는 데 앞장서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과 같은 비중의 공범이 되는 야당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 걸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좋으니 그 희망 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끝까지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그 호소를 하기 위해서, 무기한 단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이에 대해 분명히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분명히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실행을 하든,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는 포기선언을 하든,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하겠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믿고 격려하고 의지하며 끝까지 버텨나가겠습니다만 못하겠다고 선언하면, 그 다음 진상규명의 길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되겠죠. 그 또 다른 길로 내모는 일을 현재 야당이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인지 모르지만, 이번 주 초부터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조금씩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것도 가시화되지도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반갑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 시도,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전략적 노력과 시도, 당론으로 만들기 위한 일까지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당에선 아직 어떠한 반응도, 답도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깊숙이 고민하고 숙고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더불어민주당 못지않게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외침은 더불어민주당만을 향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당을 향해서도 똑같은 비중으로 호소하고 질책하고 있음을 깨닫고,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 pay.sisainl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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