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 성장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성장 엔진으로 생각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국민 반대에 직면해 있고, 한·미 FTA 비준 또한 난망해진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카드는 바로 ‘공기업 민영화’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 이 세 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왔다. 감사원이 공기업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낙하산 인사를 통해 공기업 임원을 친이명박 인사로 교체하며,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하는 일련의 ‘로드맵’을 따라서다.
지난 5월, 감사원이 “31개 공기업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이 1조원에 이른다”라고 발표한 데 이어 정부는 산업은행 등 50~60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공기업 305곳 가운데 20% 정도의 공기업에서 기관장이 유임되고 240여 곳의 기관장이 교체 대기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넘어야 할 장벽도 만만치 않다. 공기업 노조의 반발이야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과연 ‘공기업 민영화=개혁’이라는 논리가 제대로 먹힐지는 의문이다. 촛불집회에서도 이미 민영화로 인한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특히 지방에서는 민영화로 인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봐 우려한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논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민영화 논쟁과 관련해서 정부의 맞수로 꼽히는 사람은 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진보신당 서민지킴이운동본부장(사진)이다. 촛불집회 현장에 매일 나와 시민과 만나고 있는 정 본부장은 ‘길거리 특강’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정부가 ‘교차보조금(밀집지역에서 남는 비용을 오지의 설비 구축에 사용하는 것)’ 제도 등을 폐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민이 부담할 공공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고, 선진국에서도 그랬듯 공공서비스의 안전성이 떨어지면 위험해지고, 수돗물의 수질이 나빠지는 등 삶의 질이 떨어지리라고 지적한다. 공기업 임원에 MB맨이 전격 투입되는 등 정부의 민영화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정 본부장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지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