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슈퍼 판매를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민주당과 보건의료단체연합, 건약,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등은 ‘종편을 준비하는 조중동매(〈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의 역할을 주목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의약품 슈퍼 판매는 ‘서비스업 선진화’라는 경제적 이유에서 출발했고,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보수언론이 ‘국민편의론’을 내세워 약사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일부 언론은 국회가 약사법 상정조차 거부하는 것처럼 주장하며 약사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매도한다. 의약품 슈퍼 판매를 허용하면 국민들이 의약품에 접근하기 쉬워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종합편성채널(종편) 등의 광고시장을 키워주기 위한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종편과 의약품 광고 시장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난해 12월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일반의약품 광고만 가능한데, 전문의약품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05년 제약사 의약품 광고비 규모는 4463억원. 현재 전문의약품(매출액 11조원)과 일반의약품(매출액 2조5000억원)의 비중을 고려한다면 광고 시장이 확대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당시 언론단체, 보건의료단체는 이것이 ‘종편 특혜용’이라고 격렬하게 반대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주요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는 미국의 경우 리피토라는 고지혈증 약품 한 종류의 광고에 지출하는 금액이 코카콜라나 맥도널드 광고보다 많다”라고 말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월 일부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 뒤 방송 광고를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종편과 보도채널을 개국하는 5개 언론사가 사실상의 이해 당사자라는 것이다. 지난 9월22일 민주당 최종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약사 매출 상위 40대 기업 가운데 11개 기업이 새로 개국할 종편과 보도채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위 표 참조). 최종원 의원은 “결국 일반의약품을 늘리고 광고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종편과 이에 투자한 제약회사들의 이해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기자명 차형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ch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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