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이은기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국정 지지율 하락세, 왜?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한 달째 하락세입니다.

■ 이은기 / 지난주 금요일(3월22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림세가 뚜렷합니다. 3주 전 39%였던 국정 지지율은 34%까지 떨어졌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의대 정원 확대(27%)’가 국정 지지율 긍정 평가 사유 중 1위이지만, 동시에 부정 평가 사유로도 등장합니다. 한 달 전엔 4% 수준이었는데, 지난주엔 8%까지 늘었습니다. 의료 대란이 장기화할수록 정부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어제(3월2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을 비공개로 만난 건데요. 이후 강경하던 정부의 태도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청을 대통령이 수용했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입학 정원 배정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정대로 오늘부터 사직서 제출과 외래진료 축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진행자 / 신인규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신인규 / 인사, 정책, 메시지 등 모든 게 총체적으로 문제고요.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통해 집권한 윤석열 정부에서 편향된 수사 내지는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보호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께서 (정권에) 신뢰를 잃은 게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해야 지지율이 반등될 거라고 보십니까?

■ 신인규 / 참 죄송한 말씀인데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을 반등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뜻일 텐데, 너무 멀리 와서 심리적으로 불신 상태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채 상병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메시지가 MBC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 이은기 /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말해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MBC 취재진에 “정부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사고가 있는데 그것이 불행하긴 하지만… 정부는 그걸 사법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여름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한 해병의 죽음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조그마한 사고’라고 규정한 겁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에 이어 사건 축소를 하려고 하냐”라고 비판했습니다.

■ 진행자 / 신인규 위원장,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인규 / 채 상병의 안타까운 순직에 대해 너무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시고 특히 유족들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이 사안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요.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지금의 박정훈 대령 역할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권력을 갖게 되니까 ‘수사 외압’ 의혹 반대편에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외쳐왔던 모든 정의, 공정, 상식을 다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민주당, 이영선 공천 취소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세종갑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유는요?

■ 이은기 / 지난주 토요일(3월23일) 밤 10시쯤 민주당은 세종갑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갭 투기 의혹과 재산 허위신고인데요. 이영선 후보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당에 알린 것과 달리, 선관위에는 아파트 4채와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등 총 38억 원가량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영선 후보는 “뒤늦게 알았다”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이영선 후보의 공천장을 박탈했습니다. 이 후보는 조금 전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후보 등록이 마감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세종갑에 후보를 낼 수 없습니다. 세종갑 선거구는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와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지난 총선 세종갑에서는 민주당 홍성국 후보(56%)가 당시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33%)를 23%포인트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영선 후보의 공천 취소를 두고 “제도상 한계”라고 했지만, 당내에서도 후보 검증 실패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진행자 / 신인규 위원장, 당내 공천 검증 시스템으로 왜 이영선 후보 사례를 잡아내기 힘들다고 보십니까?

■ 신인규 / 왜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요. 선거를 앞두고서 후보자들을 검증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계속 터지거든요. 재산 신고야 본인이 허위로 신고하면 잡아낼 방법은 없죠. (‘성폭력 2차 가해 논란’으로 서울 강북을 민주당 후보에서 자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 같은 경우도 정당에서 이런 검증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앞두고서 반짝(검증)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늘 정치적인 평가와 함께 개인의 역량, 도덕성에 대한 것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셰셰”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공세도 계속되고 있죠?

■ 이은기 / 국민의힘이 ‘중국 굴종’이라는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지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가 너무 굴종적인 중국 편향적 정책을 펴왔고 한미 관계가 붕괴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진행자 / 신인규 위원장, 이재명 대표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인규 / 외교 정책에서 한반도가 가지는 지정학적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균형적인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편향 외교가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정권 심판론이 우세해지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발언들을 하면 할수록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약화합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발언에 신중함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세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선거 이후 본인 거취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인규 /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되고, 이 결과가 나쁘면 모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매우 어려운 가시밭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총선 이후) 외국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앞으로 정치를 더 이어나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일본 중등 교과서, 역사 왜곡 노골화

■ 진행자 /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4년간 사용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내놨죠.

■ 이은기 / 일본 중학생들이 쓸 사회 교과서 중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동원이 ‘강요받았다’라는 표현과 ‘종군위안부’ 표현이 삭제된 교과서가 나오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강제성을 지우려는 시도인데요. 지난주 금요일(3월22일)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사용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8종을 검정한 뒤 이런 방향의 교과서 수정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교과서도 4년 전 14종(총 17종)에서 이번엔 16종(총 18종)으로 늘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중등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 진행자 / 신인규 위원장,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인규 /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나 관계 회복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잘 지낼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데요. 문제는 ‘잘 지낸다’라는 것이, 일본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도 못하면서까지, 모든 걸 다 내주면서까지 잘 지낸다? 이건 관계가 제대로 맺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말은 하고, 경제 협력 등 동시에 잘 지낼 수 있는 부분을 외교적 방안으로 찾아나가라는 것이 국민적 주문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국면도 그랬고요. ‘일본과의 관계 회복’ 차원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내줬기 때문에, ‘(일본에) 물에 반 컵 채우라’고 그러더니, 우리가 채운 반 컵마저도 다 말라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익 외교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이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