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황두영 작가(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정무조정실장), 이은기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결국 출국

■ 진행자 /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어제 출국했네요.

■ 이은기 / 어제(3월10일) 피의자 신분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 내정자 자격으로 출국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종섭 전 장관을 핵심 피의자로 보고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지난주 월요일(3월4일)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 발표되고 이틀 후인 3월6일에 ‘출국금지’ 조치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몰랐다”라고 해명했는데요.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3월7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해 4시간가량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다음 날(3월8일) 곧바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부터, 출국금지 논란, 공수처 출석, 출국금지 해제, 그리고 출국까지는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은 겁니다.

■ 진행자 / 황두영 작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황두영 / 이건 ‘윤석열의 방어’입니다.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까운 고리를 해외로 도피시킨 것 때문인데요. 대통령실은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요. 저의 추측이지만 출국금지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내보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호주대사로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이 사건이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 황두영 / 그렇죠. 야당에서는 계속 수세적인 입장에 있다가 오랜만에 공세를 할 수 있는 국면으로 전환된 건데요. 효과는 있겠지만 사안이 어렵습니다. 우선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하고요. 출국금지 조치의 의미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이 다층적인 맥락을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어떻게 와닿게 전달할 수 있을지라는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단합되고, 체계적인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정권 심판론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이은기 기자, 그런데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이유는 뭔가요?

■ 이은기 / 법무부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며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중인 상황에서 출국금지가 해제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4년가랑 출국금지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있는데요. 차 전 연구위원은 〈시사IN〉에 수사 목적으로 ‘출국금지’가 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반대 의견 내고 있고,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출국금지를 해제한 건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이 최근 출국금지 취소 소송 하급심 5년 치 판례를 검토해 보니, 수사 목적의 출국금지가 취소된 경우는 “법무부에서 해제해준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이긴 사례가 2~3건이 전부”라고 합니다. 야당에선 한목소리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을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했고요.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은 오늘(3월11일)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 진행자 / 박정훈 대령 재판 상황도 짧게 살펴볼까요?

■ 이은기 / 현재 박정훈 대령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 군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쪽은 이종섭 전 장관을 주요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이었는데요. 박정훈 대령 변호인은 〈시사IN〉에 “대통령이 대사 임명권을 남용해 범인을 도피시킨 것”이라면서도 증인 출석이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증인 출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우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지만, 향후 수사에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조국혁신당 현상?

■ 진행자 /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약진이 두드러지는 지표가 나오고 있네요.

■ 이은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최근 조국혁신당의 여론 흐름을 두고 〈시사IN〉에 “양당이 아닌 제3세력을 향한 지지는 언제나 있었고, 이번 총선에서는 그 방향이 조국혁신당을 향하고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3월8일) 한국갤럽(3월5~7일 조사)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37%가 국민의힘 비례정당, 25%는 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 15%는 조국 신당, 5%는 개혁신당, 2%는 새로운미래, 2%는 녹색정의당이라고 응답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조국혁신당을 향한 지지율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지역·세대에 지지가 한정돼있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충청권 그리고 40대(25%)·50대(28%)에서 지지세가 뚜렷한 반면 20대 지지율은 1%에 그쳤습니다.

■ 진행자 / 황두영 작가, ‘전지적 민주당 시점’에서 조국혁신당의 상승세 어떻게 분석하나요?

■ 황두영 / 지난 정부에서 조국 대표를 둘러싸고 ‘조국 사태’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강력한 여론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싸움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진 싸움’이 됐는데,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이 싸움을 복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는 것 같고요. 민주당 공천에 대한 실망감도 없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 사람들을 선거 안에 머물게 하고, 투표장에 나오게 해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게 하는 것 자체는 민주당으로서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임명’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조국혁신당에 비례를 던지려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윤곽 드러나는 위성정당 비례 후보

■ 진행자 /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얘기죠?

■ 이은기 / 총선을 30일 앞두고 양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 당은 3월22일까지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순번까지 확정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국민의미래에는 총 530명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천 신청자 명단 중에서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비롯해 김장겸 전 MBC 사장, 대통령실 출신 안상훈 전 사회수석과 천효정 전 부대변인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어제(3월10일) 더불어민주연합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시민사회 몫으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선발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여성 후보 2명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진행자 / 후보군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데요. 황두영 작가, 가장 눈여겨 본 공천 신청자는 누구인가요?

■ 황두영 / 국민의미래에 공천을 신청한 김장겸 전 MBC 사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부당노동 행위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게 지난해 10월인데 고작 네 달 만인 올해 2월에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죠. 그리고 3월 중순인 현재 출마하겠다는 상황인데요. 이걸 국민의힘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장겸 전 사장 공천은) 국민의힘의 노동관, 국민의힘이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 전체와도 연관된 것 같아요. 부당노동 행위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을, 5개월 만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한다면 노동자들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거라고 봅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종대 전 의원, 최재성 전 의원, 황두영 작가, 이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