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

■ 진행자 / 오늘의 키워드는 ‘제3지대’입니다. 현재 제3지대에서 여러 정당이 뛰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한국 사회 진보 블럭을 담당해 왔던 녹색정의당이 있고, ‘진짜 민주당’을 강조하는 새로운미래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한 개혁신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도 있죠.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 모셨습니다.

■ 신장식 / 반갑습니다. 12척의 배를 달라, 신장식입니다.

■ 김용남 / 12척이면 정당 득표율이 20%를 훌쩍 넘어야 하는 의석수잖아요.

■ 신장식 / 꿈은 크게 가져야 해요.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리는 한이 있더라도요.

■ 김용남 / 하여간 요즘 잘 나가시는 분 만나니까 매우 부럽습니다. 개혁신당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 신장식 / 저는 방송을 계속하고 싶었는데, 출마 당했잖아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저를 출마시키더라고요.

■ 김용남 / 저희도 뭐 요즘은 적당히가 없어요. 이제 이판사판이에요. (웃음)

■ 진행자 / 두 분이 각 당에서 브레인 역할을 맡고 계신데요. 두 정당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각자의 처지에서 상대 당을 바라보시면 어떤가요.

■ 김용남 / 일단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아주 단단한 팬덤을 갖고 계시잖아요. 대통령급 인지도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조국 전 장관 모르는 분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일단 몸이 가벼워요. 비례대표 후보만 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다른 당과 싸울 일이 없잖아요. 경쟁할 일이 없죠. 정당 득표만 많이 하면 되니까 몸이 가볍고 스탠스가 자유롭죠.

■ 신장식 / 개혁신당은 소위 네임드잖아요. 저희는 인재영입을 하고 있지만, 정치 경험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다 자기 영역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로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데, 이 뛰어난 자질을 어떻게 정치로 잘 엮어낼 거냐는 게 저희의 과제라면 개혁신당은 선수들이 모여 있죠. 김종인, 이준석, 김용남 이런 분들이 딱 당에 있으니까 당이 술술 굴러갈 것 같아요. 저희는 스타트업이라서 기본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 김용남 / 저희도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 신장식 / 척하면 척이고, 쩍 하면 입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고 툭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아는 분들이 모여서 당을 하는 건 정말 최대의 장점이죠. 어떤 전략이 나올지 사실 예측이 잘 안됩니다. 이준석, 김종인 둘 다 최대 전략가고 김용남 전 의원도 마찬가지죠.

■ 진행자 / 장점 이야기하셨으니까 단점도 좀 들어볼까요? (웃음)

■ 신장식 / 딱 하나죠. 전략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 꾀에 제가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 묘수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새로운미래와의 결합이 묘수 끝에 악수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 김용남 /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개혁신당은 꾀주머니를 많이 차고 있다라고 예상하시는 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여드리는 반전 매력으로 승부를 하려고요. 전략을 노출하면 안 되는데… (웃음) 조국혁신당 최대 단점 한 가지는 사실 당 대표가 아주 크고 직접적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죠. 항소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총선은 치르더라도 총선 치르고 나서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라도 언제든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분이 정당 대표로 창당하고 총선에 후보를 공천하고 지휘를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싶어요. 이 단점은 극복할 방법도 없잖아요. 대법원에서 선고 기일을 잡으면 그만이니까.

■ 신장식 / 정면돌파죠. 조국 대표도 알고 있어요. 본인이 언제 대법원 판결이 확정 돼 의원직을 박탈 당하든 아니면 취임조차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당원, 당직자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럴 경우 당원과 당직자, 국민들이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대비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있고요.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지금 조국 대표는 무죄인 상태에요. 그리고 만에 하나 대한민국 법원이 조국 대표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도 조국이 유죄라고 해서 조국의 꿈이 유죄인가 물어볼 수 있겠죠.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 독재를 종식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이 주장에 동의하는 많은 당원들의 목소리는 절대 유죄일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용남 / 최근 몇 년간 정치권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됐는데, 아무래도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이 많이 쓰인 것 같아요.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의 원래 내용은 재판하는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1, 2심에서 다 유죄가 선고됐더라도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유죄 심증 없이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사건을 처음부터 보라는 취지에서 그런 원칙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약간 변질이 됐어요, 정치권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에는 출마 해도 되고, 정당 공천을 받아도 되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 것처럼 변질이 됐는데 사회적으로도 그렇다는 건 아니거든요.

■ 진행자 / 지금 댓글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싸우는 것 같다고들 합니다. (웃음)

■ 신장식 / 김용남 전 의원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기소당했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받아서는 안 되죠. 방어권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공민권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시민들이 열심히 투쟁해서 만들어 낸 무죄 추정의 원칙이 공민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칙인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 김용남 /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뭐가 문제냐면, 어떤 혐의든 기소가 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도 다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게 국민 상식상, 정서상 또 사회적으로 맞는 이야기냐는 거죠.

■ 신장식 / 그건 국민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소되면 검찰, 특히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검사가 기소하면 그 사람은 죄가 있어야 한다, 없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소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요. 이를테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뭐라고 했습니까. 딱딱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사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따님 문제, 그 다음에 한 위원장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까시는 게, 그쪽도 이런 이야기 하시려면 그것부터 좀 제대로 수사한 다음에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 김용남 / 동의해요. 얼마든지. 법 앞에 평등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다 수사를 받아야죠.

■ 신장식 / 대동단결 했습니다. ‘한동훈은 비밀번호 공개하라!’ (웃음)

■ 진행자 / 정당에서는 아무래도 인물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두 당 모두 인재영입 관련 이슈들이 있죠. 최근에 조국혁신당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박은정 전 부장검사를 영입했죠. 어떻게 영입했는지 궁금해요.

■ 신장식 / 저희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이라고 하는 컨셉과 주장에 맞춰서 인재영입이 이뤄지고 있고요. 윤석열 정권 3년은 너무 길다는 거죠. 정권 빨리 조기 종식시키고 조국을 혁신하자, 혁신된 조국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음주부터 쭉 보여드릴 텐데요.

■ 김용남 / 저희는 비례도 냅니다만 지역구 후보도 내고 있고, 지금 수준에서는 70~80명 정도 지역구 후보가 나올 것 같아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허은아 의원이 서울 영등포갑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영등포 갑이 묘하단 말이죠.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 받은 분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인데 지난 주까지는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당을 옮겨서 바로 공천을 받았고.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분은 그 지역에서 구청장을 하신 분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 대 민주당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원래 지지층 내지는 우리가 소위 보수세력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그럼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하죠? 더군다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당이냐?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수는 기본적으로 기존 사회 질서를 존중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건데, 기존 사회질서의 핵심은 법질서란 말이죠. 가장 코어를 이루는 법을 잘 안 지키잖아요. 법을 편파적으로 지키라고 요구를 하죠. 저희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라기보다는 보수 참칭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은아 의원이 진정한 보수 후보로서 영등포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 신장식 / 제가 민주당 채현일 후보를 방송에서 만났는데 표정 관리 엄청 하시더라고요. (웃음) 본인도 구청장 출신이긴 하지만 국회 부의장이랑 당내 경선을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 진행자 / 방금 황운하 의원의 조국혁신당 입당 얘기가 도네요(3월8일 황운하 의원이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 신장식 / 조국 대표가 청와대에 있어서, 민정수석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입이 너무 무거워요.

■ 진행자 / 대변인에게도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나요?

■ 신장식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입당할 때도 전날 제가 방송에서 엇갈렸거든요. 근데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나갔는데, 김준형 원장이 속으로 그랬다는 거야. ‘이 당은 정말 보안의식이 투철하구나, 일부러 나를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 김용남 / 혹시 본인만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웃음) 왜냐면 누군가는 사전에 접촉해야 하고 조율도 해야 하기 때문에 당 대표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 신장식 / 제가 아는 바로는 딱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웃음)

■ 진행자 / 제3당이 공통으로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는 ‘정권심판론’인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정권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이 상대적으로 붙어서 다투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여론조사 추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용남 / 많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긍정 평가가 올라가는데, 원인을 한 가지 생각해보면 의대 증원 이슈가 있을 수 있죠.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 원인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80일 가까이 안 나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도 원인 중 분명히 하나일 거예요. 안 보이면 까먹고 잊어버리게 돼요.

■ 진행자 / 실제로 대선 선거운동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기자회견 이후 공개 행보를 하지 않았잖아요. 윤석열 캠프 출신으로서, 당시에도 그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용남 / 봤죠. 아무래도 안 보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따지자면 인기가 떨어져야 하는 요소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전국으로 돌면서 18번(3월7일 기준)을 했잖아요. 가는 데마다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를 턱턱 풀어요. 그린벨트 풀어줄게, 군사보호지역 해제해 줄게, 공항 지어줄게, 비과세 해줄게… 이거 다 실현하려면 900조 이상 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계산도 안 해봤어요. 어차피 지켜질 것 같지도 않아서 계산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 선심성 행보도 지지율을 끌어올린다고 볼 수 있죠.

■ 신장식 / 대체로 동의하고요. 제가 민주노동당부터 정치생활을 쭉 해왔는데 여론조사에서 민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과 부정율이거든요. 이건 변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단호하게 60~65%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못한다고 하고 있거든요(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매우 강한 부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 임기 중간에 하는 선거는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용한 공천이라고 자평하는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은 공동묘지입니다.

■ 김용남 / 그런데 민주당이 정권심판론을 너무 믿고 있는건 아닌가 싶어요.

■ 신장식 /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18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방문하는 지역 사람들만 기억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구청장입니까? 시장입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국가적 아젠다를 이야기해야죠.

■ 진행자 / 민주당 공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김용남 / 저희도 야당이고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라는 건 100% 공감하는데요,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비명 내지 친문 의원이나 후보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반대하냐, 그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입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친명이냐, 친명이 아니냐 정도 차이잖아요.

■ 진행자 /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어떤 걸 좀 눈여겨 보고 계세요?

■ 김용남 / 변곡점은 2월29일이죠. 그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요.

■ 진행자 /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한 날이죠.

■ 김용남 / 재표결 결과 국민의힘 공천 그전하고는 180도 바뀌었죠. 현역이 다 살아오는 분위기였는데, 민주당이 원내 전략을 잘못 썼어요. 2월29일보다 더 당겼어야 했어요.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쯤 국민의힘 현역의 공포감이 극대화돼 있었잖아요. 그때 재의결을 했으면 반란표가 많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특검법이 통과됐으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대통령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당이 통제 불능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내 지역구에 ‘윤핵관’이나 ‘용핵관’ ‘검핵관’이 올 거 같다고 하면 레임덕을 빨리 공식화해야 내가 살 수 있겠다, 정도의 정무적 판단을 다 할 수 있거든요.

■ 신장식 / 저는 허다한 공천 논란을 봤지만 대통령 배우자 방탄을 위한 공천 내지는 컷오프, 이런 건 평생 처음 봤어요. 건생현팽, 김건희를 살리려고 현역을 팽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지민비조를 밉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웃음)

■ 진행자 / 개혁신당이 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도 하나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웃음).

■ 김용남 / 지역구도, 비례도 개혁신당. (웃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특이한 게 시작해서 지금 2년이 다 되가는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가 한 번도 밝혀진 바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봐요.

■ 신장식 / 용산에 위성 정당이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국민의힘이고, 또 하나는 검찰당이에요. 캐비넷의 힘을 김무성 전 대표도 피해갈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범야권이 이기지 않으면 용산이 계속 이런 국정 기조를 가지고 갈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원국 작가,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