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은기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비명’ 무더기 탈락

■ 진행자 / 민주당이 어제 20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죠.

■ 이은기 / 어제(3월6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0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광온(경기 수원정)·강병원(서울 은평을)·윤영찬(경기 성남중원) 그리고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등 비명(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친명계 도전자에게 연달아 패배했습니다. 다만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의겸 의원은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에게 패배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현역 의원 대거 탈락과 관련해 “위대한 국민과 당원의 뜻”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당이 민심과 멀어지고 있다”, “참담하다” “극단적인 일부에 의해 정치의 결과가 왜곡되는 게 안타깝다” 등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 진행자 / 박용진 의원은 결선을 치르게 됐죠?

■ 이은기 / ‘하위 10%’ 평가를 받고도 경선에 나섰던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결선 투표에서 60% 이상을 득표해야 30% 감산을 받고도, 본선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의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백현동 사건’의 변호를 맡은 조상호 변호사는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에게 패배했고요. 반면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인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은 광주 광산갑에서 이용빈 의원에게 승리했습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의 대결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김민하 / 박용진 의원이 이전에 정봉주 전 의원, 이승훈 변호사와 3자 경선을 치렀는데요. (나머지) 두 명 다 소위 ‘친명 후보’잖아요. 1차에서 둘 중 누군가 (득표율) 50%를 넘겼다면 끝났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박용진 의원이 어느 정도 선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간의 예측과 달리 지는 경우의 수만 있는 것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박용진 의원이 이기면 상당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나 당 주류는 지금 겸허한 태도를 보여야 돼요. 공천 파동이 직접적으로 (당) 지지율에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그런 차원에서 나와야 하는데, 오늘 메시지는 ‘자화자찬’ 비슷한 메시지가 나온 거죠. 당이 제대로 된, 정리된 메시지를 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호주 대사’ 이종섭 출국금지

■ 진행자 /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이은기 / 어제(3월6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이미 출국금지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출국금지 조치 뒤,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는데요.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는 오늘(3월7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미 출국금지가 돼있다면 인사검증 과정에서 모를 수가 없다…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모든 공무원은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진행한다”라며 출국금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요.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 국방부 장관 출신이 외국 주재 대사를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언론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애초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는 의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혐의에 대해) 확인을 못 했다는 걸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출국 금지 여부를 확인했습니까?’가 아니라 ‘(이 전 장관을) 밖으로 도피시켜 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수사를 피하는 목적으로 호주 대사라는 직책을 이용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공천했잖아요. 이 공천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법원, 방통위 폭주 제동

■ 진행자 / 법원이 연달아 방통위와 방심위 결정에 제동을 거는 결과를 내놓고 있네요.

■ 이은기 / 어제(3월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지난 1월 방통위는 대통령실이 MBC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했다는 취지의 MBC 보도에 대해 일방의 입장만 담겼다며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 제재 효력이 정지된 겁니다. 지난해 12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를 인용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내린 ‘주의’ 처분도 함께 정지됐습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 (방통위 결정이) 절차적으로 무리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거죠. 본격적인 결론은 본안 소송에서 나오겠지만, 일단 절차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가처분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하잖아요. 김유진 방심위원도 해촉됐다가 돌아와서, (당초 김유진 위원) 후임으로 임명된 인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판단도 안 하고 있거든요(김유진 방심위원은 최근 법원에서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3월5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복귀하려고 했지만,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법원이 판단해도 존중을 안 해요. 아무런 후속 조치도 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게 화가 난다 이거예요. 방통위 방심위 얘기는 아닙니다만, 과거 ‘방송 장악의 첨병’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당이 공천을 줄지도 궁금하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자유를 외치는 정부에서, TV에 파란색 ‘1’자(MBC 날씨 보도의 파란색 ‘1’ 그래픽을 지칭)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왜 TV조선 앵커 출신들은 서울 강남권에 공천을 했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원국 작가,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