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은기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어제는 기소, 오늘은 사면?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특별사면을 실행했습니다.

■ 이은기 / 오늘(2월6일) 윤석열 정부는 경제인과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행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는데요. 법무부는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사면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당시에 관여한 사건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소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고요.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이어서 본인이 검사 시절 수사, 기소한 인물들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주게 됐습니다.

■ 진행자 / ‘검사 윤석열이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람들을 대통령 윤석열은 풀어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성민 전 최고위원, 이번 특별사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성민 / (대통령이) 거부권도 습관적으로 쓰고, 사면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 ‘활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다 ‘총체적인 자기 부정’ 아닌가 싶어요. 과거 검사 윤석열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 그리고 권력자에 대한 저항 의지는 오간 데 없고요. 어떤 핑계든 붙여서 자신의 배우자만큼은 꼭 지키겠다는 의지, 그 외에 경제인 사면도 뜯어보면 결국 부패했던 사람들을 본인이 잡아놓고 다시 풀어주는 거라서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려고 내가 이 사람 뽑았나’ 이런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이재용 1심 무죄

■ 진행자 / 역시나 이 사건도 ‘검찰총장 윤석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은기 / 어제(2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당시 검사이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수사에 참여하고, 수사 지휘라인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관여했던 사건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무죄 판결을 두고 “제가 기소할 때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진행자 / 박성민 전 최고위원, 이재용 회장 1심 무죄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성민 /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응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 이재용 회장 수사를 담당한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나온다’라는 기자의 질문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당의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검찰의 행태가 부끄럽지 않느냐라는 걸 내포한 질문이었거든요. 너무 1차원적으로 대답한 것 같아요. 누가 그거 물어봤냐고요. 이 상황을 따끔하게 지적할 생각은 없느냐는 걸 물어본 건데, 그 답을 회피하는 걸 보면서 역시 예민하고 불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식’으로 피해 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심 무죄는 아무리 뜯어봐도 잘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에요. 이재용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고, 그게 결국 유죄가 나왔던 건 이 사안들(불법 승계 의혹)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승계 작업 때문에 뇌물을 제공했던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 판단을 받은 건데 오히려 그 뿌리가 되는 사안이 무죄라는 게 국민들의 상식에서 납득하기가 어렵죠. 재판부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과연 검찰이 ‘끝까지’ ‘집요하게’ 유죄를 받아내고 싶은 만큼의 역량과 의지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민주당 공천 잡음

■ 진행자 / 오늘 민주당 공관위가 1차 경선 및 단수 공천 지역을 발표했죠?

■ 이은기 / 오늘(2월6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경선과 단수 공천 지역 36곳을 발표했습니다. 경선 지역은 23곳, 단수 공천 지역은 13곳인데요.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오늘 공천 결과를 발표하기 전 단호한 목소리로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1차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선배 정치인은 후배를 위해 길 터줄 수 있도록 책임있는 결정해달라”,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한 분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은 약속한 대로 승복하길 바란다”였는데요. 오늘 발표된 36곳 중에서 민주당 우세 지역인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선 예비 후보자들이 모두 경선을 치르고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열세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은 주로 단수 공천 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 열세 지역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박성민 전 최고위원,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 박성민 / ‘정리할 시간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들리는데요.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경선만 붙여주면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후보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알아서 정리하라’는 식으로 시그널이 나오면, 설 지나서 무언의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후보자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도 가짜뉴스처럼 돌아다녀요. 이걸 통보하는 시기도 되게 중요한데요. 늦어지는 이유는 설 전에 이탈자가 생기고 신당이 더 힘을 받는 모양새로 가면 당의 전체적인 총선 국면에 좋지 않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은기 기자, 공천 심사 결과가 탈당으로 이어질까 민주당이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죠?

■ 이은기 / 민주당 공관위 관계자는 이견이 없는 지역부터 먼저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 전까지는 공관위 회의가 따로 없다고 하는데요.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탈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공천 면접 당시에 ‘탈락하더라도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냐’라고 후보자들에게 물었고, 모두 그러겠다고 ‘맹세’했다며 우려를 불식하는 듯한 답변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공천을 두고 ‘친문(문재인)계’와 ‘친명(이재명)계’의 갈등이 확산하지 않을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는 모양새입니다.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의 ‘자객 출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노영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불출마, 험지 출마 요구가 나오는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지금 와서 어디 가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어제(2월5일) 민주당 공천 심사에 불복해 또 한 명의 탈당자가 나왔는데요. 안희정 성폭력 사건 당시 피해자를 도와 법정 증언에 나섰던 신용우 전 충남지사 비서는 후보자 검증을 신청했지만 2달째 적격, 부적격 통보도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 진행자 /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서울 중성동갑이 민주당 공천의 뇌관이 되었다는 평가에 동의하시나요?

■ 박성민 / 예민한 부분이죠. 최근 임종석 전 실장을 공격하는 일련의 흐름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매우 우려스럽고요. ‘친문 대 친명’ 구도로 총선을 치르면 답이 없어요. 본 선거 시작 전부터 ‘스피커 파워’가 큰 임종석 전 실장을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도 옳지 않고,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당신들이 만들었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옳지 못해요. 저는 일종의 음모론이라고 보고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찍어서 공격하는 분들께,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근거도 빈약하고 선거 승리 전략에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 사람들 찍어내면 뭐 할 건데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전혀 이 논쟁이 길어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 PD, 김세욱·이한울 PD(수습)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전 JTBC 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