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이은기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개혁신당 4호 정책 ‘대통령 배우자법’

■ 진행자 / 김건희 여사가 한 달째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 이은기 /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2월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종교행사나 신년인사회처럼 역대 영부인들이 통상적으로 참여했던 연말·연초 일정도 모두 불참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한 달째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 이슈로 시끄러운 모양새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오늘(1월16일) 4호 정책으로 ‘대통령 배우자법(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문화하자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대통령 배우자법’에는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고위공직자’로 간주 ▲형사상 소추 원칙 천명 및 뇌물죄·청탁금지법 주체로 명시 ▲모든 공적 활동의 기록·보존·공개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어 이번 국회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진행자 / 현안과 관련한 선명한 정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일 /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등 개혁신당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고 봐요. 예를 들면 1호 정책이 KBS를 포함한 ‘공영방송 정상화’였잖아요. 이건 정치 고관여층 그리고 언론인들한테 정확하게 어떤 게 해법인지를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도 “기존 보수정당의 방송정책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들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꼭 법으로 규율하지 않아도 관행과 상식으로 운영이 돼왔던 게 민주주의이고, 지금껏 (대통령) 배우자는 당연히 특권을 갖지 않고, 제도 속에서 통제돼왔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깨지니까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 게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짚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김건희 리스크’가 계속 언급된다는 점 때문에 그걸 ‘타켓팅’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1월1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3선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건희 리스크’가 언급됐다는 보도가 있었죠?

■ 이은기 / 안철수 의원은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3선 의원들과 점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찬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이런 부분”이라면서 특단의 조치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말했고, 한 위원장이 “건강한 당정관계로 복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답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그 점심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한테 물어보니 전반적으로는 ‘화기애매’한 분위기였다고요. 당 운영, 총선 전략, 여야 관계, 선거법, 공천 등 여러 의제가 화두에 올라왔고, 공천에 관해선 한동훈 위원장이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이 진다. 본인 책임하에 할 거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는 끝없이 질문이 될 거란 말이죠. 김건희 여사 이슈를 대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스탠스, 한동훈 브랜드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 김준일 / 결정적인 게 최근 〈뉴스타파〉 보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23억 원이라는 (검찰 의견서가 제출됐다는)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닌가. 그때는 왜 (기소) 안 했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오늘(1월16일)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이 문건(검찰 의견서)이 2022년 12월30일,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작성된 문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파악도 안 해보고 문재인 정권 탓만 하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뭘 얘기해도 ‘그럼 김건희는요?’가 나올 거예요. 끝까지 리스크가 될 거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민원 사주’ 의혹 제보자 색출

■ 진행자 /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민원 사주 의혹까지. 어떤 내용이죠? 어제는 압수수색까지 있었다면서요?

■ 이은기 / 어제(1월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약 6시간에 걸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는데요. 짧게 설명해 드리면,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시켜 ‘청부 민원’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이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27일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성명불상의 사무처 직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민원사주’ 제보자를 찾아내려는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로 시계를 돌려 보면, 지난해 9월4일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 나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에 대해 “방심위 등 이것을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거든요. 당시 방심위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음날인 지난해 9월5일 방심위 방송소위는 민원 등을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 보도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고, 두 달 후인 지난해 11월13일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MBC 등 4개 방송사에 대해 총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과정에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한 ‘민원 사주’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 진행자 / 정작 그 ‘민원 사주’에 대한 문제를 짚는 게 아니라, ‘누가 제보했냐’ 이걸 찾고 있다는 거죠?

■ 이은기 / ‘민원 사주’ 신고자를 찾기 위한 수사가 서울경찰청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데 반해, 이 사건의 본류인 ‘민원 사주’와 관련된 수사죠. 더불어민주당이 류희림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은 일선 경찰서(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지만 더뎌 보입니다. 방심위 노조는 “류희림 위원장은 본인의 ‘민원 사주’ 의혹 덮기 위해 방심위를 모독하고 직원들을 겁박하는 행위 중단하라. 공익신고자를 색출한다 한들 민원 사주 의혹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반발했습니다.

■ 진행자 / 김준일 에디터는 언론 이슈도 많이 다루죠. ‘민원 사주’라는 사건이 보여주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준일 / 진보, 보수를 떠나서 류희림 위원장 이분이 진짜 문제가 많아요. ‘민원 사주’와 관련해서는 야당 추천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항의하니까 2명을 해촉해 버렸어요(류희림 위원장은 해촉된 두 위원이 방송소위 중 ‘폭력, 욕설 테러’와 ‘심의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원 7명 중에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없어서 (방심위) 소위원회는 아예 구성조차 안 될 정도로 완전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일사천리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징계를 때리고 있거든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문제라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 방심위 직원들 (200여 명 중) 149명이 류희림 위원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걸 보면, 거의 모든 직원이 지금 류희림 위원장한테 항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방심위 노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63명 참여)를 보면, 96.8%가 (류희림 위원장의 직무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역대급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내부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고 외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인천 계양 찾은 한동훈·원희룡

■ 진행자 /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과 함께 찾은 곳이 눈길을 끄네요.

■ 이은기 / 한동훈 위원장은 원희룡 전 장관과 함께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를 찾았습니다. 인천 계양구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한동훈 위원장은 원 전 장관을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 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다.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후 단상에 올라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길을 막고 있다.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돌덩이’에 비유한 건데요. 이어서 “내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라며 이재명 대표와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한 의원한테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갑자기 인천 계양을로 출마했잖아요. 해당 의원은 “그때 얼마나 어렵게 됐냐. 원래 그런 지역이 아닌데, 겨우 이겼다. 국민들 보기에 못마땅하니까 압도적 지지가 나와야 할 곳에서 못 나온 거다. 하지만 그땐 보궐선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총선은 더 준비된 사람이 나와야 한다. 원희룡 장관이 아무 연고도 없는 계양을에 대뜸 출마하겠다는 건 지역구 주민을 우습게 아는 거다”라고 말하더라고요.

■ 진행자 / 원희룡 전 장관은 인천 계양을 출마 어떻게 보세요?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 염두에 두는 걸까요?

■ 김준일 / 원희룡 전 장관이 제주지사로 갔을 때, 일반적으로 지역으로 내려가면 중앙으로 다시 올라오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대선 후보 경선까지 나가고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국회의원을 하면 좋지만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게 본인(원희룡)의 목적은 아니라고 본다면, 각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원희룡 전 장관 쪽 얘기를 들어 보면 (인천 계양을 출마) 얘기가 나온 지 좀 됐잖아요.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확정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 출마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재명 대표 마음에 따라서 원희룡 전 장관도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거라서 실제 이 매치업이 성사될 가능성은 한 30%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제작진
책임총괄: 장일호 기자
프로듀서 : 최한솔 PD, 김세욱·이한울 PD(수습)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전 JTBC 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이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