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가장 열심히 한 일 [금요시사회]

부동산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국 신설, 그리고 ‘검수원복’과 경호처의 군·경 지휘까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한 일 대부분은 법이 아닌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는 입법부를 우회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법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비판과 여소야대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이 맞붙곤 합니다.

‘시행령 정치’ 논란이 처음은 아닙니다. 행정 입법이라고 불릴 만큼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재량이 주어진다는 점, 또 같은 법을 놓고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도 논란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해봤습니다. 〈시사IN〉은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역대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에 추진·공포된 시행령과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1년 동안 추진·공포된 시행령을 모두 찾아 비교·분석했습니다.

5월26일 시사IN 유튜브 ‘금요시사회’에서는 문상현 정치팀 기자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가 드러낸 질문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자명 장일호 기자·최한솔·김진주 PD 다른기사 보기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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