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1991년 8월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역사적 증언을 했다(사진).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입니다.” 국내 거주자로서는 첫 피해 증언이었다. 김학순 할머니 증언 30주년을 맞아 정의기억연대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8월1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504차 수요집회에서 발표된 성명서에는 국내 65개 단체와 일본, 미국, 필리핀 등 해외 19개 단체가 함께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역사를 부인하고 있다.

이 주의 인물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오경미(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8월11일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은 오 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오 판사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지,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췄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폭넓은 법률 지식 등을 겸비했다”라고 밝혔다.
오 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박정화·민유숙·노정희)은 13명 가운데 4명으로 늘어난다.

이 주의 ‘어떤 것’

정부가 코로나19 지원책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9월 말까지 90%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밝혔다. 당장 8월17일부터 4조2000억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지원금 계산기’ 서비스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