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3일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12~13쪽 포토in 참조).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지관 전 조계종 총무원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방송인 김미화씨 등 사회 각계 인사를 전방위로 뒷조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찰’이 아니라 ‘동향 파악’이라고 했다. 불법도 아니라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윤리지원관실의 청와대 보고 문건이 나왔다.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BH 비선→ 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 VIP는 대통령, BH는 청와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입막음용’으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줬다는 ‘관봉’ 5000만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검찰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사찰 사례는 줄여 발표했다. 반면 참여정부 등 과거 정부의 사찰 내용은 친절하게 덧붙여 발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사안이었다. 청와대는 6월13일 검찰의 불법 사찰 수사 발표 직전 “참여정부도 민간인을 사찰한 게 나올 테니 (현 정권의 불법 사찰 내용과) 균형 있게 다뤄달라”고 일부 언론사에 전화를 돌렸다. 청와대 의중을 일부 언론은 충실하게 반영했다.

기자명 주진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ac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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