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영수증이 들춰낸 검찰의 ‘내로남불’? 김은지 기자 292억794만2900원.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 동안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다.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그렇기에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각 특수활동비 집행기관에 집행 지침을 준다.아무리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특수활동비 적용 범위)’라고 해도 최소한의 증빙이 필요하다. 나랏돈, 즉 공금이기 때문이다.“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 시에도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 김민재, 이탈리아에서 독일로 [기자들의 시선] 김동인 기자 이 주의 논란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7월17일(현지 시각) 흑해 곡물협정을 사실상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7월에 맺은 이 협정은 전쟁 중에도 두 국가의 곡물을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왔다. 협정 파기 직후 국제 밀·옥수수·콩 같은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저개발 국가의 식량난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식량 무역의존도가 높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비상이 걸렸다. 이 주의 발표7월18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7년 동안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2123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의 책임 묻겠다는 정부, 현장은 책임 공방만 이은기 기자 폭우로 시민 46명이 목숨을 잃었다(7월19일 오후 6시 기준). 충청과 경북 등 짧은 시간에 엄청난 비가 내렸던 중부지방의 피해가 컸다. 7월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같은 날 경북 예천군에서는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주민 24명이 사망했다. 실종자 3명은 아직 찾는 중이다. 7월19일에는 수색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재난안전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발생 2025년에 ‘비행 택시’가 도착하나 이종태 기자 멀지 않은 미래에 ‘전기차 택시’가 도심 상공을 활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은 이 ‘날아다니는 택시’의 요금을 1km당 2500~3800원선으로 책정해 가격 경쟁에서 ‘자동차 택시’를 압도할 계획이다.이미 여러 ‘비행 택시’ 업체들이 시제품으로 시험 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규제 당국의 타임라인도 나왔다. 미국 연방항공국(FAA)은 지난 7월18일, 늦어도 2028년엔 미국의 1개 이상 도시에서 상용 비행 택시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금부터 2년 뒤인 2025년부터 제한적 운영을 허용할 예정이다. F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하거나 줄여야” 이은기 기자 지금껏 한 번도 드러난 적 없던 검찰의 예산집행 내역이 공개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가 4개 단체를 대표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하 변호사는 2019년 10월18일 대검찰청(대검)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정보공개 대상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세 개 예산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 “예상한 대로” 비공개 처분이 나왔다.정보공개 청구 한 달 뒤인 2019년 11월1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글로벌 1000만 앱은 챗지피티를 어떻게 활용할까 전혜원 기자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잡고 동료와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에 갔다. 창업에 관한 150개 아이디어 중 시장조사를 해볼 만한 30개를 추리고, 그 가운데 직접 만들 서비스 8개를 골랐다. 매주 앱 하나씩을 제작하며 반응을 살폈다. 실리콘밸리의 카페에 가면 흔히 만날 수 있는 IT 기업 직원이나 컴퓨터 과학자들이 주 실험 대상이었다. 첫 번째로 만든 칭찬 릴레이 서비스는 실패했다. 두 번째로 만든 파일 공유 서비스도 아이디어는 그럴듯했으나 이용이 저조했다. 세 번째로 만든 라이너(LINER)는 ‘터졌다’. 종이에 형광펜을 긋는 것처럼 웹 문 재난이 지나간 자리에서 [포토IN] 박미소 기자 # 7월17일 오후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마을일흔을 바라보는 할머니가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어떡해.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윤제순씨(69)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찬 흙탕물이 일렁였다. 작은방에 있던 옷장은 서랍이 열린 채 진흙더미 위로 고꾸라져 있었다. 주방에 있던 냉장고는 안방 문 앞까지 나와 쓰러져 있다. 냉장고 아래엔 연둣빛 사과 알들이 진흙에 파묻혀 있다. 사과 과수원에서 쓸려 내려온 나무 기둥들은 주방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이 방에 있었으면, 내 죽었죠.” 7월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또 만원 문턱에서 넘어진 최저임금 [기자들의 시선] 이은기 기자 이 주의 결정7월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 금액이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고(2021년 1.5% 인상),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3%보다 적다. 최저임금 결정 직후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것 ‘이권 카르텔’과 수해 복구 [편집국장의 편지] 차형석 편집국장 온 집 안에 물이 들어차고 벽에 흙탕물이 튄 사진. 박미소 사진기자가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다가 꽤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나는 물난리를 세 번 겪었다. 목동 아파트가 인근에 들어서기 전 서울 영등포 인근은 상습 침수지역이었다. ‘국민학교’ 때는 자다가 새벽에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고 부모님 동네 친구분의 15층 아파트로 ‘피난’을 갔다. 복도식 아파트 복도에서, 사람들이 스티로폼을 배처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세 번째 수해 때는 낮에 집에 혼자 있었다. 방으로 물이 들어차 가전제품을 부리나케 “짧게 하고….” [말말말] 시사IN 편집국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7월19일 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실종된 해병대 채수근 일병의 아버지가 현장에 도착해 군 관계자에게 한 말. 채수근 일병은 충북 예천군 내성천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오전 9시께 하천 바닥이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급류에 휩쓸렸다. 당시 투입된 대원들에게는 구명조끼도 지급되지 않았고, ‘인간 띠’를 만들어 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14시간 뒤인 오후 11시께 채 일병(상병 추서)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짧게 하고….”7월16일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은 원 냉전은 어떻게 동아시아를 바꿔놓았는가 [독서일기] 장정일 (소설가)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끝난 뒤, 일본은 두 차례 법적 전후 청산 절차를 밟았다. 첫 번째는 1946~1948년에 이루어진 극동국제군사재판(일명 도쿄 전범재판)이고, 두 번째는 1951년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공식 명칭은 대일평화조약)이다. 두 절차에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이해 당사국 대부분이 참여했으나 주도권을 행사한 나라는 미국이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사용한 군기인 욱일기를 전범기로 간주해서 기피하고 있지만, 정작 금지되어야 할 것은 일장기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추축국(독일·이탈리아·일본) 가운데 ‘한국 기업 상속세 부담 1위’ 기사, 진짜일까? [미디어 리터러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30억 물려받으면 15억 세금 내라니’, ‘한국 기업의 상속세 부담은 OECD 1위’, ‘최고세율 60% 상속세 부담’이라는 언론 기사들이 보인다.그러나 이 기사들은 ‘완벽하게’ 틀렸다.첫째, 30억원 상속 시 내야 할 세금은 약 9억원이다. 세금 빼고도 21억원이 공으로 생기니 남는 장사다. 30억원의 50%인 15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기사 제목은 누진제도를 오해한 오보다.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과표금액이 30억원인 것은 맞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액이 50%는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아버지가 29억9999만원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