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북한 제7차 노동당 대회는 마지막 날인 5월9일에야 비로소 성격이 분명해졌다. 첫날인 5월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노동당 제1비서의 개회사와 6~8일 이어진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및 당 중앙검열위원회 사업총화까지만 해도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마지막 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 선거에서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에 최룡해 비서와 박봉주 내각 총리가 선출되면서 당 대회의 성격과 지향점이 뚜렷해졌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노동당의 실질적 최고 권력기관이다. 기존 멤버는 김정은 제1비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세 사람뿐이었다. 마지막 날 최룡해와 박봉주의 합류는 나흘간 치러진 당 대회의 화룡점정이었다. 두 사람의 등장으로 뿌옇던 윤곽이 또렷해졌다.
북한은 이번 당 대회로 ‘김정은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김정은 제1비서가 아버지 시대의 직책에서 벗어나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자기 시대 직책을 갖게 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학계에서는 1949년 6월30일 남조선 노동당과 북조선 노동당이 전원회의를 통해 합당할 때, 김일성 주석이 잠시 당 중앙위 위원장 직책을 달았던 것과 관련짓기도 한다. ‘영원한 주석’ 김일성과 ‘영원한 총비서’ 김정일에 이어 ‘위원장’이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직책으로 낙점되었다는 의미다.
당 조직도 기존 비서국을 폐지하고 새롭게 정무국 체제로 전환했다. 정무국은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급들이 멤버가 되어 과거의 비서국처럼 김정은 위원장을 항상 보좌한다. 최룡해 신임 상무위원은 정무국의 선임 부위원장을 겸함으로써 김 위원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당 권력 2인자 자리에 올랐다.
관심사는 새로 개막한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북한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룡해와 박봉주의 등장 이전에는 ‘종착지’가 불분명했다. 먼저 당 대회 사흘째인 5월8일 채택된 당 중앙위 사업총화의 핵 문제에 대한 발표문을 보자.
“우리는 제국주의의 핵 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즉, 핵·경제 병진전략은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으로 핵무기를 질량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자주권을 침해받지 않는 한 선제 핵 사용을 하지 않으며,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문건과 같다는 게 우리 정부의 해석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 지난 2월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기자회견 이후 중국은 북·중, 미·중 간에 막후에서 외교 협상을 벌여왔다. 그 내용이 〈중앙일보〉 5월9일자에 소개되었다. 〈중앙일보〉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북한의 핵 동결과 NPT(핵확산방지조약) 복귀,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수용을 전제로 한 6자회담 내에서 평화협정 논의 등을 다양한 경로로 미국에 제안하고 있다. 중국의 제안은 북한과 중국 간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정보 당국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당 사업총화에서 밝힌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 전파(핵 확산)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핵 메시지’가 모호한 이유
〈시사IN〉은 왕이 외교부장과 케리 국무장관의 2월23일 워싱턴 기자회견 내막을 다룬 기사에서부터 관련 내용을 일관되게 보도해왔다(〈시사IN〉 제442호 ‘왕이-케리의 또 다른 카드?’ 기사 참조). 왕이가 모종의 제안을 했기에, 케리가 사드(THAAD) 배치를 유보하고 북한이 바라는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진전된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중국의 제안은 북한을 설득해 미국이 그동안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북한의 핵 비확산과 동결 선언 그리고 IAEA 사찰단 복귀’ 등을 수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 달간 중국은 북한과 외교·상무·안보 당국자 회의를 통해, 북한이 핵 동결 및 비확산 선언을 하면 중국은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개발과 신의주-평양 간 고속도로 및 평양-원산 간 고속도로 건설, 평양의 동평양화력발전소에 대한 40만㎾급 발전기 지원, 원산 시내 특구 개발 등에 협력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논의는 3월 말에 끝났고 4월 초부터는 중국이 미국과 막후 절충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북한과 미국이 제3국에서 군사회담을 하거나 좀 더 진전되면 2000년 10월 조명록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방미처럼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뒤를 이었다(〈시사IN〉 제451호 ‘리수용 외무상은 왜 미국에 갔을까’ 기사 참조). 이런 흐름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핵 관련 발언이 주목받는 것이다.
북·중, 미·중 간 막후 협상 과정에서 변화가 있긴 했다. 지난 2월23일 왕이 외교부장 방미 때만 해도 당시 중국은 5월 당 대회 전에 지난해 무산된 모란봉악단을 초청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 여세를 몰아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북·중 정상회담을 이어간다는 복안도 세웠다는 것이다. 중국은 5월 당 대회에서 북한이 핵 비확산 및 동결 선언을 하도록 하려 했는데, 계획이 수정돼 당 대회는 그대로 치르고 5월 중순 이후 북한이 중대 발표를 통해 핵 동결을 선언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즉, 핵 메시지와 관련해 이번 당 대회는 시기적으로 애매했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무방한, 모호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짚어볼 내용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나온 배경이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당 대회의 중요한 테마로 새로운 통일방안을 예상했다. 그렇게 본 이유는 명확하다. 2014년 7월7일 북한은 ‘연방연합제’라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연방연합제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궁극적으로는 연방제를 지향하되 남측이 제의한 국가연합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두 개의 국가 체제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그 뒤 ‘도쿄 표준시’를 폐지하고 ‘평양 표준시’를 사용한다든지 국호의 영문 표기를 올해 5월부터 ‘COREA’로 바꾸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당 대회에서 새로운 통일방안은 등장하지 않고 기존 연방제를 슬쩍 언급하는 데 그쳤다.
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뜬금없이 발표했다. 지난 1차(1949년)에서 6차(1980년)까지 당 대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하기는 했다. 하지만 현재 국제적으로 최악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처지라,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할 여건이 안 된다. 무언가 믿는 구석이 없다면 쉽지 않은 계획이고 발표였다.
북한의 ‘히든 카드’ 최룡해와 박봉주
북한이 믿는 구석은 무엇일까? 바로 중국이다. 핵 비확산과 동결 선언이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과 관련돼 있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 여기에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발전 전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역점 과제로 전력 문제 해결이 거론된 것은 통상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동평양화력발전소에 대한 중국 측의 40만㎾급 발전기 제공과 관련지을 수 있다. 40만㎾면 평양 시민들의 생활전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다.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과라고 치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방안은 왜 등장하지 않은 것일까. 북한이 연방연합제를 새로 발표한 2014년 7월은 러시아의 대북 접근이 매우 활발했던 시점이다. 그해 2월 크림 반도 사태로 대유럽 출로가 막힌 러시아는 극동으로 방향을 돌렸다. 4월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100억 달러 채무가 탕감됐다. 6월에는 북·러 경제협의가 이루어졌다. 러시아 군함의 나진항 기항이 결정된 데 이어, 러시아는 20년간 250억 달러를 투자해 북한 철도를 현대화하겠다고 2014년 10월 발표했다.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막혀 있던 북한에 러시아라는 탈출구가 등장한 것이다.
이때 등장한 연방연합제, 즉 두 개의 국가 체제를 통한 통일방안은 구소련이 1970년대 동·서독 사이를 화해시킬 때 적용했던 방식이다. 러시아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이 방법을 남북한 화해와 긴장 완화에 적용하려고 했던 셈이다. 남북 종단철도와 석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현재 국제적인 저유가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구상 역시 추진력이 떨어졌다. 북한의 통일방안이 등장할 수 없게 된 배경이다.
반면 중국이 제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에 따른 북한과의 냉각 관계를 접고, 대북 화해 제스처를 보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월8일 김정은 위원장 생일 때였다. 냉각기 때 사용하지 않던 ‘16자 방침(전통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조강화)’을 중국이 다시 꺼내든 것이 신호탄이었다. 지난해 중반 이후에는 중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대북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고 한다. 침체에 빠진 중국 경제를 살리려면 서부 대개발뿐 아니라 동북 3성 개발이 절박하다. 중국 처지에서는 동해 쪽 항만과 출구를 쥐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했다. 지난해 7월16일 시진핑 주석의 방문은 동북 3성과 북한, 더 나아가 남한까지 끌어들이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1990년대 이후 연해 지역에서 시작한 중국의 선벨트(성장벨트)가 동북 지역으로 북상하면, 북한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기가 된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최룡해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이다.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최룡해는 두 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최룡해는 2013년 5월22~24일 일본 내각관방참여 이지마 이사오 방북 직후 방중했다. 당시 장성택은 이미 대중(對中) 창구로서의 힘을 잃고 있었다. 그 대신 최룡해라는 새로운 창구는 중국 측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한다. 최룡해의 두 번째 방중이 지난해 9월3일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축하 열병식이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함께 연단의 전면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룡해는 한 귀퉁이에 서 있었다. 국내 언론은 초라한 방중 행보라고 평가했지만, 돌이켜보면 소리 없이 내실을 다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최룡해가 신의주에서 기차로 단둥역에 도착하자,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함께 당 서열 5위인 류윈산 상무위원이 나와 있었다고 한다. 세 사람은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기차로 이동했다.
이후 류윈산 상무위원은 북한 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화답했다. 류윈산 상무위원은 지난해 10월9일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했다. 양국 관계 해소 방안을 상의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신의주 국제경제특구 개발협력 사업이 제시됐다. 북한 대외경제성과 중국 랴오닝성 정부가 합의한 신의주 개발협력 사업이 국내에 알려진 때는 지난해 10월26일이었다. 북한이 노동당 제7차 당 대회를 2016년 5월에 개최한다고 발표한 시점이 바로 10월20일이었다. 북·중 간에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 합의라는 성과가 있었기에, 당 대회를 개최하는 게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최룡해와 더불어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른 박봉주 내각 총리도 주목 대상이다. 박봉주는 2003년 내각 총리에 기용됐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노력했다. 2004년 그가 작성했던 개혁 심화 방안은, 농업 부문 개혁안을 담은 2012년 6·28 조치나 2014년 5·30 조치의 원안이라고 할 정도로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경제개발을 위한 종잣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결국 당과 군으로 배급되던 석탄을 민생경제로 돌리려다, 당과 군 지도부의 반발을 사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2007년 이후 지방으로 쫓겨나다시피 했다. 박봉주의 좌절은 김정일 시대 ‘선군파’와 ‘민생경제파’ 간의 대립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한동안 지방에 좌천돼 있던 민생경제파의 상징 박봉주는 2012년 4월15일 당 경공업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 뒤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시즌 2로 불리는 6·28 조치를 주도하면서 당과 군의 특권경제를 국가경제 및 민생경제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 그러나 2012년 6·28 조치 역시 종잣돈 마련에 실패해 진전이 어려웠다. 2012년 8월 차관을 구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장성택의 시도가 좌절되면서 더 이상 중국의 자금 지원을 통한 경제개발 시도를 포기했다. 그 대안으로 2012년 연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당 중앙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나온 것이, 바로 2013년 3월31일 당 중앙위 명의로 발표된 핵·경제 병진전략이다.
‘양탄일성’ 꿈을 이룬 뒤…
핵·경제 병진전략에는 김정일 전 위원장이 생전에 경제개발의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지도부에 여러 차례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쓰라린 경험에 대한 자식 세대의 분노와 한이 담겨 있다. 더 이상 경제개발 종잣돈을 외부에서 구하지 말고 내부에서 찾자는 취지다. 국방비를 삭감해 민생경제를 살릴 밑천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핵무기 개발과 실전 배치로 감축된 재래식 군사력을 핵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핵·경제 병진전략의 핵심이다.
이런 사례는 과거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미국에도 있었고, 북한에서는 1990년대 내내 제기돼왔다. 핵·경제 병진전략은 국방비 삭감분에 더해 해외에 무기를 판매해 얻은 수입,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북한 인력의 해외 송출 계획까지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군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 및 실전 배치는 전제조건이다. 1960년대 중국이 원자탄과 수소탄, 그리고 인공위성 개발이라는 ‘양탄일성(兩彈一星)’을 갖춘 후, 1970년대 초 닉슨 방중과 경제개발로 전환했던 과정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제7차 당 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경제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 나가자”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7차 당 대회를 계기로 경제건설에 매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그전에 양탄일성 체계를 갖춰야 했다. 지난 1월6일 ‘수소탄’ 실험과 2월6일 ‘인공위성’ 궤도 진입 실험에 서두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핵 개발은 완수했으므로 이제 민생경제 개발에 전념할 때다. 때마침 중국이 본격적으로 투자할 뜻까지 내비쳤다. 김정일 전 위원장의 숙원사업이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전환점이 바로 이번 제7차 노동당 대회다. 노동당의 최고 권력기관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전진 배치된 박봉주는 민생경제파의 상징적 인물인 데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도 겸하게 됐다. 핵무기를 질량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 했으므로 핵 개발을 병행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국가경제 및 민생경제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아갈 가능성이 높다.
최룡해로 상징되는 중국과의 개발협력과 박봉주로 상징되는 민생경제로의 전환이야말로 이번 제7차 당 대회에 담긴 참된 의미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