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청원
최근 대법원이 여성의 신체를 모사한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7월31일 현재 20만명 이상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따라서 청와대는 한 달 내에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청원인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 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댓글에서는 청원인의 주장을 지지하는 누리꾼들과 “개인의 성적 취향까지 국가 통제에 맡길 수는 없다”라는 반론이 접전을 벌였다.

이 주의 의미 충만
대법원은 방송인 김미화씨가 자신을 ‘친노종북’으로 표현한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심에서 “변희재씨 등은 김미화씨에게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변씨는 2012년부터 이듬해 말까지 자신이 발행인인 인터넷 신문과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김미화씨를 “친노좌파” “친노종북”이라고 부르면서 비난한 바 있다. 김미화씨는 이날 트위터에 승소를 자축하며 “‘친노 종북좌파’ 표현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이번 판결은 판례로 남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주의 ‘어떤 것’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7월30일, 최근의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가 물의를 빚었다. ‘한·일 갈등에 따른 여론 동향’ 보고서에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 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야권은 한·일 갈등을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연구원 측은 7월31일 “적절치 못한 내용이 적절치 못하게 배포됐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기자명 이종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 peeke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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