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복지’는 ‘로또 복지’
  • 박형숙 기자
  • 호수 176
  • 승인 2011.02.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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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조규영 의원(46·민주당)은 서울시 의회의 유일한 여성 상임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이다. 비례대표로 나왔다가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구로 2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조 의원은 졸업 후 안산 반월공단에서 탁아운동을 했고, 17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활동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복지 공약이었던 ‘서울시 복지기준선’ 마련을 꾸준히 준비해왔다. “서울시 복지 정책은 몇 개의 서비스를 늘리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의 삶을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복지=삶’이라는 개념 도입의 첫 단추를 서울시가 먼저 풀자는 거다. 사는 곳이 어딘지에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로 최저생활이 보장돼선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서울시 경우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라는 기준선을 제시한 것이다.”

   
ⓒ시사IN 조남진
조규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는 ‘서울형 복지’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따졌다. “오 시장이 자립형 복지라면서 홈플러스통장 사업을 자랑하는데 사실상 ‘로또 복지’이다. 매월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본인이 저축을 하면 서울시가 동일 금액을 적립해주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지난 3년, 그리고 올해 3400명을 추가하면 총 1만2620명이다. 최저생계비 수급권자의 1%도 안 되는 규모이다. 올해 관련 예산으로 149억원을 편성했는데 서울시 사회복지 전체 예산 5조원 중에 그걸 쓰면서 자립형 복지라고 엄청 홍보를 했다. 그런데 그마저도 위태롭다. 서울시 지원금의 절반은 민간 후원이다. 그걸 아는 사람이 없다. 오세훈 시장이 마치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지하철 가판대에서 광고를 하는데 기업이 뭐가 좋아 후원을 하겠나. 민간 참여형 복지라면서 파트너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 복지기준선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각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2차 연구 용역도 발주할 계획인데, 핵심은 자치구별 재정 격차 해소와 재원 마련 방안이다. 현재 예산의 낭비 요소가 없는가를 살피고 세수 확보를 위한 투명성을 높인 다음, 그래도 부족하면 사회복지세 신설과 같은 증세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복지 논쟁으로 희망을 봤다. 시민들의 예산을 보는 눈이 굉장히 엄정해졌다. 감시의 눈이 많아야 서울시가 복지 도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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