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주로 이란의 핵 개발에 돈줄 노릇을 해온 혁명수비대와 이란 국영 석유회사 등을 정조준한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주된 외화 획득원인 이란의 국영 선박회사가 미국의 경제제재로 두 달 전 5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 회사는 선박을 모두 140척 보유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5척이 채무 불이행으로 압류되어 경매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전히 자신들의 핵 개발이 평화적 목적이며 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버티고 있다. 이란은 2009년 10월 처음으로 미국과 직접 담판을 시도해 나름의 합의를 이끌어낸 적도 있다. 즉 의료용 원자로에 필요한 핵연료를 조달하기 위해 농축 우라늄을 이란이 아닌 제3국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미 핵실험을 마치고 핵무기를 배치한 우방 파키스탄과 인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궁금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두 나라를 압박하기 위해 내년 중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안을 연방 상원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지만, 공화당이 득세한 상원이 순순히 응해줄 리 만무하다. 핵무기에 관한 한 오바마 대통령의 앞길은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다.
-
북한 핵무기의 불편한 진실
북한 핵무기의 불편한 진실
남문희 대기자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 직후 만난 북한 전문가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 연평도 포격이 있기 전에 훨씬 위험한 시나리오가 군 당국에 입수되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북한 특수부대에 의...
-
핵탄두 4개일까, 8개일까
핵탄두 4개일까, 8개일까
남문희 대기자
핵능력은 탄두의 소형화 기술과 개수를 기준으로 가늠한다. 북한은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 핵실험을 했다. 문주현 교수(동국대·에너지환경시스템학과)는 실증 분석을...
-
“북핵 해결하려면 우리도 핵 보유해야”
“북핵 해결하려면 우리도 핵 보유해야”
남문희 대기자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북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려 하자, 참여정부에서 북핵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박선원 박사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12월6일 ...
-
멀고 험난한 ‘핵무기 없는’ 세상
멀고 험난한 ‘핵무기 없는’ 세상
워싱턴·권웅 편집위원
“본 협정은 근 20년 만에 가장 의미심장한 군축협정이다.” 러시아와 합의한 신전략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이 2010년 12월22일 미국 연방 상원의 비준을 받은 뒤 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