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한국에 가려는 탈북자이다. 이들 가운데에는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상을 한 덕에 ‘나라 밖 정보’에 밝은 이가 많다.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으로 가고자 한다. ‘더 나은 삶’이란 단순히 배고픔을 벗어난 삶을 말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윤택하게 살려는 욕망이다. 이들은 맹렬하게 북한 체제를 비판한다.

이로 인해 탈북자에 대한 삐딱한 시선도 생겨났다. 일하기 싫은 ‘룸펜’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나랏돈만 지원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실제로 탈북자들의 취업률은 무척 낮다. 지난해 통일부가 발표한 〈북한 이탈 주민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64세 탈북자 599명 중 48.6%만 경제활동인구이고 51.4%는 비경제활동인구였다. 경제활동인구 중 13.7%가 실업 상태로, 한국 전체 실업률 3.2%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일각에서는 탈북자들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러 4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일자리만 골라다니며 ‘얌체짓’을 한다고 보기도 한다. 

정부 정책도 낮은 취업률에 따라 변했다. 정착 초기 3000여 만원씩 탈북자에게 직접 지급했던 정착 지원금을 대폭 줄이고 취업 햇수에 따라 매년 600여 만원씩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올 3월 공표된 관련 법률도 탈북자 채용 우수업체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기업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탈북자 정책이 바뀌었다.

탈북자 중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현실도 한몫한다. 탈북자에게 개방적인 일자리가 3D 업종 등 여성이 일하기 힘든 곳인 탓에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저소득층 모자 가정의 경우 정부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탈북자로서는 사회복지 대상자로 남는 게 더 유리한 면도 있다.

당연히 대다수 탈북자의 삶은 극빈층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자 가구의 월소득은 ‘50만~100만원’이 3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만~150만원’(20.7%)이었다. ‘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도 19.3%나 되었다.

공공기관 채용 탈북자 전국에 12명뿐

탈북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그들에게 공공기관 일자리를 많이 주는 게 해답이라고 지적한다. 공공기관에서 탈북자 업무를 맡아 기업 등과 접촉하다보면 생활도 안정되고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탈북자는 전국을 통틀어 12명이다. 그중 11명이 경기도 내 각 지자체에서 일하고 있다. 반면 주무 부서인 통일부가 고용한 탈북자는 겨우 1명이다. 지난해 3명에서 2명이 줄었다.

북한 주민의 참상을 이야기한 시집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를 펴낸 탈북자 시인 장진성씨는 지난달 보수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에 ‘이럴 테면 햇볕정책이나 해라’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장씨는 “탈북자를 돕든가, 아니면 햇볕정책처럼 북한 정권을 도와주든가 정부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라며 이명박 정부의 탈북자 정책과 대북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정부가 보수 색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천안함 사태 때 ‘인간 어뢰설’까지 주장했던 장씨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글이었다. 실제로 한 탈북자 지원단체 관계자는 “요즘 들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탈북자가 늘고 있다.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처우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과거 정부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