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책 외 교육정책에 우리 사회는 큰 관심이 없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도 마찬가지다. 후보들이 여러 부문의 교육 공약을 냈지만 진지하고 심도 깊은 토론과 논쟁이 좀처럼 점화되지 않는다. 이번 대선은 더 심하다. 다른 부문 역시 정책 경쟁이 실종된 상황이긴 하지만, 교육 부문은 유독 더 후순위다. 후보들 간 토론회에서 ‘교육’은 한 번도 의제로 올라오지 않았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의 공약 논평과 토론도 사라졌다.

〈시사IN〉은 후보들의 발언, 연설문, 공약 발표문, 교육 부문 참모들의 면면을 살폈다. 엇비슷해 보이는 교육 공약 속에도 동상이몽이 존재했다. 목표는 같아도 방법론들이 달랐다. 부문별로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기호순) 후보의 교육 공약을 분석했다.

유아교육·초등 돌봄

이번 대선에서 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보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 기존 초중고 교육처럼 유아교육도 공교육 체계 안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구상 자체엔 어떤 후보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넘어야 할 큰 산이 바로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체계 통합)’이다. 현재 유아교육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어린이집과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으로 쪼개져 있다. 교육과정, 교육비, 교사 처우 등 모든 것이 다르다. 후보들은 이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유·초·중·고 공교육을 완성시키는 유보통합 구상을 각기 마련해 밝히고 있다(28쪽 〈그림 1〉 참조).

모든 후보와 정당이 유아교육·초등 돌봄 문제에서 생각이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르다. 특히 ‘유보통합’은 사립유치원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방향성이 크게 달라진다. 사립유치원은 민간에 소유되어 있지만 국가 지원금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립유치원이 회계관리나 학사운영 등에서 국가 지원금을 받는 만큼 ‘공적 교육기관’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공교육 체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유치원 3법’도 이런 기조하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생각이 다르다. 2019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유치원 3법을 포함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적 감독과 개입에 반대하며 집단 휴원 등 단체행동을 벌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지난 1월26일 한유총과 함께 유아교육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유총 회원들을 ‘동지’라고 불렀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등)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회계시스템도 복잡하게 만들어놓았다. 이건 정말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양당은 둘 다 ‘유보통합’에 동의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초등 돌봄 확대도 대선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거론하는 주제다. 모든 후보가 초등학생의 ‘오후’ 시간을 채울 방안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는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윤석열 후보는 방과후 학교 오후 5시까지 연장, 안철수 후보는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전일제 학교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오후 3시 동시 하교제’에서는, 대상 학년을 어디까지로 잡든, 돌봄이 해당 학년 모든 초등학생에게 적용된다. 윤석열 후보는 ‘방과후 학교와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의 연장’이다. 이는 선택할 수 있는 돌봄이다. 원래대로 일찍 하교해 집에 가거나 학원에 가고 싶은 학생은 그래도 된다. 돌봄의 보편성과 자율성 사이에서 차이가 발견되는 지점이다.

초중등 공교육

윤석열 후보는 2월9일 유튜브 채널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에 나와 이차방정식을 가르치다가 초중고 공교육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 다양성, 다양성을 키워줘야 돼. 똑같은 커리큘럼을 갖고 똑같이 가르치면 우리 사회가 발전이 없어요. 수학, 미술, 게임 등 원하는 분야를 특화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 이재명 후보는 2월11일 같은 방송에서 학교교육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공교육이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데 여전히 학교에 가면 똑같은 걸 가르치고 개성이 강한 학생들은 배제를 당하니까, 사교육이 많이 생겨난 거죠.”

두 후보 모두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법론에선 다르다. 윤석열 후보는 ‘학교를 달리 해서’ 교육을 다양화하자는 쪽이다. 윤 후보는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고등학교를 기술, 예술, 과학고 이렇게 좀 나눠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가 현재의 고교 유형도 모른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이 발언에선, 윤 후보의 실수나 무지 여부를 떠나, ‘고교 유형 다양화’에 대한 그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윤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반대한다(33쪽 기사 참조). 자사고 폐지 반대 소송을 주도한 오세목 전 서울자율형사립고연합회장도 윤 후보 캠프 교육분과 정책위원으로 참여했다. 안철수 후보도 ‘자사고·특목고 폐지 전면 백지화’ 공약을 냈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수업 내용을 달리 해서’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자는 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하기 시작한 고교학점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 반 학생 수를 20명까지 줄여 개인별·맞춤형 교육을 늘리겠다는 구상에서도 이 후보와 심 후보는 비슷하다. 심 후보 캠프의 송경원 정의당 교육정책위원은 “특히 한 반 학생 수 20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두된 학습, 돌봄, 방역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지역 현장에서 지역 전문가들에게 배우는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 공약을 내기도 했다.

‘평가’에 대한 관점도 다르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세 후보는 모두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업성취도 하락과 학력 격차 측정을 위한 학력평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그 명칭과 범위가 꽤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중3에 한해 기본학습역량 진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기초학력 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공약이 실현되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계의 큰 갈등으로 빚어진 ‘일제고사 논란’이 부활할 확률이 높다.

또 하나 후보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교육 의제가 ‘학제 개편’이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2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간담회, 2월10일 새얼아침대화 강연 등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현행 6·3·3·4 학제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심상정 후보도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와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연계하는 전환기 교육 방안을 밝혔다. 지난 대선 때 5·5·2 학제개편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시사IN〉 제502호 “학제개편은 지금 당장 해야” 기사 참조) 안철수 후보도 이번 공약집에 2·5·5·2·4(유치원 2년,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탐색/직업학교 2년, 대학 4년) 학제개편안을 담았다.

대학입시 정책

대학입시 문제는 지금의 대선 대결 구도를 탄생시킨 배경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 대선후보로 떠올랐다. 그 때문인지, 윤 후보를 포함한 대선후보들은 대입 공정성을 감독하는 기구나 제도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놓았다.

윤석열 후보는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신고센터 운영 및 직권조사 강화)’와 비리 확인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대학 정원 축소, 관련자 파면 의무화 등)’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내신·스펙 위조 시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학생은 입학이나 졸업을 취소시키며, 대학에는 정원 및 국가 지원을 축소하는 등 엄벌을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현재의 대입 선발 구조 자체를 크게 건드리진 않았다. 두 캠프 모두 ‘수시 비율이 과하게 높은 서울 일부 대학들에 한해’ 정시 비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월31일 ‘청년 3대 공정정책’ 중 하나로 ‘정시 확대’를 언급했다. 그 말뜻을 두고 캠프 내 교육공약 개발팀 안에서도 혼선이 일었다. 반상진 더불어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전북대 교육학과 교수)은 “2019년 교육부는 기존 정시 비율이 18%도 되지 않게 너무 수시에 쏠려 있던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정시 확대’ 발언 취지도 그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홍준표 경선 후보의 ‘정시 모집 100%’ 안을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비판했다. “입시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소득이 낮은 계층의 학생들에게 훨씬 크다”라며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정시 확대 조정의 범위도 이재명 후보와 그리 다르지 않다. 윤 후보 캠프의 나승일 교수는 “서울 16개 대학이나 입시 경쟁이 아주 치열한 의학계열 등에 대해 정시 비율을 조금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의 입시제도 개편안이 가장 센 편이다. 수시를 전부 폐지하고 100% 정시 모집으로 대학생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중 80%는 일반전형, 20%는 사회적 배려계층(10%)과 특기자 전형(10%)이다. 일반전형은 수능 100%, 수능·내신 50%로 각각 절반씩 섞는다. 수능을 연 2회 시행해 높은 점수를 반영하자고도 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반대다. 수능 절대평가를 점차 확대하다가 종국에는 자격고사화하자고 했다. 대신,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고등학교 전 과목 성취평가제(절대평가)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대학 체제 개편

이재명·윤석열 후보 측 모두 ‘대학 개혁’을 다음 정부의 교육 핵심 추진 과제로 꼽았다. 고등교육에 통 크게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거나, 지역 정부·지역 기업과 연계한 대학 혁신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세부 전략과 목표점은 사뭇 다르다.

이재명 후보 측은 ‘공유’ ‘연합’ 같은 키워드를 대학 체제 개편안에 자주 사용한다. 대학들을 여러 개 묶어서 함께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역별 초광역 단위 지역대학혁신법인이나 (국립대·연구 중심 사립대·정부 출연 연구소 등을 묶은)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를 만들어 지역과 함께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학 서열 구조를 완화하고자 했다(32쪽 기사 참조). 심상정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도 지역 국립대를 거점으로 한 대학 네트워크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윤석열 후보 측의 대학 개혁 키워드는 ‘자율성’이다. 지역 대학에 투자하는 건 같지만, 여러 대학을 묶기보다 대학 개개의 특성을 살리자는 쪽이다. 대학 규제 완화도 강조한다. 안 후보도 결이 비슷하다. 등록금을 포함한 대학 내 정책을 사립대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등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교육부로 규정하고 소관 부처를 총리실 산하나 타 부처로 이양하겠다고 공약했다.

 직업·평생 교육/디지털 교육

최종 학교를 졸업하면 나머지 삶은 교육정책과 무관해질까? 그렇지 않다. 특히 매일매일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는 지금의 4차 산업혁명 급변기에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 분야 후보들의 공약도 지난 대선 때보다 다양해졌다.

이재명 후보는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제공되던 평생교육 바우처를 청년·중장년·노년층에 확대 지급하는 평생학습 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평생·직업 교육에서 ‘기업 맞춤형 인재’를 강조했다. 특정 기술 학위를 단기간에 이수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장 수요에 부합시키는 방안, 기업 수요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기업 대학’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고졸 첫 임금 250만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고등평생직업교육 내실화를 약속했다.

‘디지털’ ‘AI’ 등을 교육에 접목시킨 공약도 쏟아져 나왔다. 이재명·윤석열·안철수 세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초중고 교육과정 내에 코딩과 같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김경순 국민의당 정책실장은 “모두 디지털 교육, 코딩 교육을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안 후보는 초등 돌봄 공약 중 하나인 전일제 학교를 통해, 방과후 시간을 국영수가 아닌 코딩·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채워 넣을 구상이다”라고 말했다. 후보들은 또한 디지털 교육을 위한 전문교원 양성, 1인 1디지털 학습기기 지급(이재명), 관련 전문학교 설립(윤석열·안철수) 등을 약속했다.

■ 대선 전 교육 논쟁이 사라진 이유

이처럼 세세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방향과 목표가 갈리는 교육 공약이 적지 않다. 그런데 대선 기간 내에 왜 두드러지게 각이 서지 않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표가 안 돼서’이다. 교육정책 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대입 정책에 대해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대선 막바지까지 최대한 말을 아꼈다. ‘공정’의 관점에서 입시 비리 척결에만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자사고 폐지 철회’에 대해서도 세게 나서지 않았다. 지난 대선 때 구체적인 학제개편안을 강하게 내세웠던 안 후보도 이번에는 비교적 두루뭉술하게 공약에 포함했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각 캠프에서 교육 문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건드려서 얻기보다 잃는 게 더 많다고 판단한 듯하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목격한 학습효과다. 대입 정책 등 민감한 교육 문제를 건드릴 때마다 혼이 나는 모습을 보지 않았나. 웬만하면 말을 아끼고, 내부에서 논의를 끝내고 다 만들었어도 최대한 발표를 미뤘다.”

또 하나, 토론과 논쟁의 주체들이 사라졌다. 후보들이 아니라도 외부 교육단체들이 나서서 각 공약을 논평하고 점검하는 게 이제껏 대선 전 교육계 모습이었다. 이번에는 이런 논의의 장이 거의 실종된 상태다. 왜 그럴까? 관련 단체들도 사실상 ‘플레이어’로 나섰기 때문이다. 교총과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 전직 간부들이 대거 후보 캠프에 들어가 있다(〈그림 2〉 참조).

캠프에 참여한 교육계 전문가들 가운데 곧 ‘본인’의 선거운동에 들어갈 이들도 적지 않다. 윤 후보 캠프의 조영달 서울대 교수(서울), 이 후보 캠프의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대전) 등 7명이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 후보 등록을 마쳤거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캠프의 조 교수는 지난 대선 안철수 후보 캠프의 교육정책 총괄로 활동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선을 앞둔 교육계 공론장은 지금 너무도 평온한 상태다. 반면 교육계 현장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는 언감생심, 코로나19 확진 학생 속출로 당장 3월 학사일정이 순탄하게 굴러갈지부터 불투명하다. 2년 동안 뚫린 코로나19 교육 공백이 메워지기는커녕 더 구멍이 커지는 형국이다. 서울 소재 명지대학교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 대학들도 언제 문을 닫게 될지, 학생과 교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학원가는 여전히 불야성이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잃은 청소년과 청년들 마음에는 나날이 분노만 쌓이고 있다. 당장 손실과 상처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이 후순위로 밀릴 수 없는 까닭이다.

대한민국 최소 100년의 삶의 질과 경쟁력이 다음 정권의 교육개혁 추진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