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두 가지 예고된 미래가 있다. 하나는 저출산·고령사회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 지난해 12월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70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3766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고령인구(65세 이상)일 것으로 추계된다.

다른 하나는 수도권 밖의 ‘지방’ 도시들이 사라지는 미래다. 흔히 ‘지방 소멸’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면서 ‘우리 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비수도권에서 대두되고 있다. ‘지방’에선 특히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그 미래를 만들어낼 청년 인구가 2010년대 중반부터 급감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7월29일에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2%다.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은 얼핏 다른 이슈로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긴밀하게 얽힌 ‘인구문제’다. 얽혀 있기에 하나씩 따로 해결하기가 힘들다. 심지어 어느 한 이슈만을 위해 입안된 정책 대안이 다른 이슈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 ‘인구문제’에서는 결국 두 이슈를 함께 묶어서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인구 공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인구 공약’은 아직 낯선 용어다.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 이슈를 함께 묶어 해결하려는 접근법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 정책의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성패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기껍게 자신의 ‘상표’로 삼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오히려 시민들이 먼저, 오는 3월9일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당신은 두 가지 예고된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앞으로 전개될 인구구조의 급변에 대처하기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 이후의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인가? 무엇보다 당신이 인구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긴 한 것인가?’

지난해 9월30일, 대통령 직속 8개 정책·자문위원회의 합동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는 ‘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지방 소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다. 여기서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은 불과 3~4년 뒤(2025~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합동으로 인구문제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한 사실이다. ‘인구문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만의 몫’이라는 그동안의 인식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전체 국가 차원의 인구 증감’은 물론 ‘지역별 인구 편차’도 큰 문제이며, 두 현상이 서로 얽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온 결과다.

이런 ‘얽힘’을 배경으로 한 정책 혼선도 합동 토론회에서 지적되었다. 지방 소멸 이슈를 설명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연사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국가 차원의 ‘출산 지원정책’이 지역의 인구문제 해결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지난해 7월 감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크게 출산율 급감과 수도권으로의 지나친 인구집중에 있고 두 가지 문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지방’ 청년이 일자리와 기회를 좇아 도시,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주한다. 수도권은 인구밀도가 높은 탓에 집을 구하기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도 어렵다.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출간한 〈인구 미래 공존〉에서 밀도가 높고 자원이 한정된 수도권에서는 경쟁에 내몰린 인간이 자녀를 낳아 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존에 대한 욕구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즉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 밑엔 ‘인구밀도를 가속화하는 인구 편중’이 존재하고, 이 점이 수도권의 합계출산율을 더욱 낮춘다는 설명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인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된다.

수도권부터 보자. 2020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4를 기록했다. 1.28로 전국 1위를 기록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서울에서도 특히 젊은 1인 가구가 많은 관악구는 0.47에 불과하다. 인천광역시는 0.83,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경기도마저 0.88에 불과하다.

비수도권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는 아이를 낳을 청년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의 자연감소가 발생한다.

‘수도권에 젊은 인구가 쏠리고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이 한국 인구문제의 핵심인 셈이다.

문제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대응이 국가 차원의 ‘출산 지원정책’에 쏠려 있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사회에서는 “우리는 합계출산율은 높은데, 막상 출산 지원정책을 제공할 젊은 인구 자체가 없다. 하지만 예산은 출산 지원 분야에만 쓸 수 있어서 인구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고 볼멘소리를 낸다. 즉,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두 가지 사회 이슈를 ‘저출산’ 관점에서만 중앙정부 중심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게 인구문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50년에는 ‘60대 이상’이 유권자의 절반

결국 이 두 문제를 동시에 꿰뚫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에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청년이 어디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느냐는 문제가 미래 인구문제, 장기적 경제 기반을 결정한다. 또한 국가의 자원을 청년층에 더 많이 투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청년에 유리한 국가 정책을 입안하려면 청년층의 정치적 협상력이 강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청년으로부터 얻을 표가 많을 때 그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재배분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청년과 인구문제의 해결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점점 더 작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청년들의 정치적 협상력도 약해진다. 연도별 유권자의 지층을 나타낸 14쪽 〈그림 1〉에 따르면, 2050년에는 ‘60대 이상’이 유권자의 절반을 초과하게 된다.

이럴 경우 60대 이상이 한국 사회의 의사결정을 독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양의 대상이 되는 연령대가 자원 재분배 의사결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적 결사체로 등장한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30일 토론회에서 이런 말로 기조 발제를 마무리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협력과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60대 이상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독식할 경우, 과연 연령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전 세대를 위한 의사결정이 가능할까?”

2020년의 유권자 중위연령(모든 유권자를 나이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인물의 나이)은 48.3세였다(〈그림 2〉). 이 중위연령은 2025년엔 51.1세, 2030년에 53.5세로 높아진다. 이미 한국 정치는 50대 이상의 표심이 주요 의사결정을 독식하는 구조다.

결국 인구문제에 대한 해결, 지역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한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 이뤄져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모든 청년들이 각각의 이유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대선후보들은 이 같은 인구문제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인구문제는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을 결정하고, 오늘의 정책적 결단이 30년 후를 좌지우지한다. 가령 이런 식이다. 조영태 교수는 〈인구 미래 공존〉에서 1984~1990년생의 성비를 소개한다. 이전까지는 한 해에 남녀가 각각 40만명씩 태어났다. 그러나 이 시기의 각 연도엔 남자 아기의 수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여자 아기의 출산은 30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국가의 산아제한 정책과 남아선호 사상이 결합해 남녀 성비 불균형으로 이어진 것이다. 일부일처제 사회에서 성비의 불균형은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 기간에 태어난 현 30대 초중반 인구가 합계출산율 0.84 시대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도 결국 지역의 30년 후 모습을 바꿔놓을 것이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와 새 국가지도자의 인구정책 방향은 30년 후를 결정한다. 대선후보가 인구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국가지도자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히 집권 기간의 삶을 책임져달라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집권 기간이 5년에 불과한 다음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의 30년 후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우선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인구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육과 교육,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면서 ‘인구 감소 사회’를 일종의 ‘조건’으로 언급하는 정도다. 공약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양 후보 모두 보육 지원 공약이나 청년 부동산 공약, 비수도권 지역의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 그러나 분절된 공약 속에서 인구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거나, 인구정책의 우선순위 및 중장기 대응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각 후보와 정당은 보육·양육 정책을 최우선 대안으로 언급한다. 이재명 후보는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정규수업 종료 이후 7시까지 돌봄 제공,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등을 제시한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20일 “보육·양육·교육은 완전한 공동체, 국가 책임”이라는 발언과 함께 “지금까지는 여성을 어떻게 일터로 보낼까 고민했다면, 이제는 남성을 어떻게 집에 보낼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늘리고 확대하는 동시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뿐 아니라 여성의 가정 내 지위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윤석열 후보는 1월4일 현재까지 임신·출산 지원 공약만 발표한 상태다. 그는 지난해 11월3일, 여성의 건강검진 및 건강보험 지원 확대, 난임 지원 확대, 출산 바우처 제공 등을 발표했다. 이날 윤 후보는 “출산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처한 주거, 일자리, 보육 등 산적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후보의 공약들은, 저출산 문제의 기저에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담고 있지 않다. 그는 국민의힘 입당 직후인 지난해 8월2일, 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페미니즘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는 얘기가 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저출산 관련 공약인 ‘국가의 출산 지원’ ‘보육·교육 확대’는 ‘절반의 정답’일 뿐이다. 나머지 절반의 문제인 인구의 수도권 쏠림에 대해 두 후보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저출산 대응에 쏠려 있는 인구문제 대책

이재명 후보는 지방 청년의 수도권 이동 현상에 대해 “청년들이 더 나은 상황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다 보니 지방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지난해 11월12일 울산 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라고 말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뚜렷이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인구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은 그로부터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7일 청년들과의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 자리에서 “도시의 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역사적인 경험으로 알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 부동산 정책에서 시장의 수요를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한 말이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 자체는 인정하고 가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낸 셈이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지방 인구문제를 ‘지방 분권화, 지방 특성화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27일 윤 후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경쟁력을 높이고 실현 가능하며 지속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점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인구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기보다 ‘지방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일반론에 가깝다. 윤 후보 역시 인구이동이나 수도권 쏠림, 도시의 밀도 문제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1월4일 현재까지 대선주자들의 ‘인구문제’에 대한 관점은 인구의 생물학적 증감에 초점을 두는 저출산 대응에 무게가 쏠려 있다. 인구의 사회적 이동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 발전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혼재된 상태다.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선대위 내부에서도 저출생 문제와 지방 소멸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개별 저출생 관련 정책도 이해관계자 조율이 어렵다. 저출생 관련 정책은 선대위 차원에서도 ‘이번 대선이 아니면 다음엔 아이들이 더 줄어들어 목소리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 더 많은 내용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인구정책 공약을 준비 중인 김현숙 전 의원은 “아이의 출생부터 키우는 과정, 여성의 건강 관련 정책까지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지방 소멸 이슈는 전체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본부에서 다루고 있다. 지방 소멸이 인구문제이기도 하지만, 산업에 관한 이슈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인구정책에서 다 다루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인구문제와 이에 대한 정치적 공약은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기 마련이다. 각 캠프는 공약의 ‘양’을 늘리는 데 집중한다. 그러다 보면 각 공약의 유기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개별 공약을 인상 깊게 각인시키는 데 공력을 쏟는다. 무엇보다 대선 국면이 치열해질수록, 30년 후의 국가 설계보다 당장 눈앞에 나타난 현안 위주로 후보와 선대위가 모두 힘을 모으게 된다.

인구 관련 공약은 그래서 모든 공약의 ‘조건’이 되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되진 못한다. 임기 내에 합계출산율이나 신생아 수가 가시적으로 늘어나기도 어렵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수도권 청년인구 쏠림으로 인한 지방 소멸 같은 사회적 변동을 후보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중요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 변동이 막상 후보들 간의 정책 다툼에선 적극적으로 거론되지 않는다. 과연 ‘5년 이내의 성과’ 대신 ‘30년 이후의 한국 사회’에 대한 밑그림을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과한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