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한국리서치 공동기획 ‘반중 정서 인식조사’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중국만이 아니다. 중국, 그리고 미국이다. 지난 기사(〈시사N〉 제717호 ‘반중 정서 이끄는 핵심 집단 2030’)에서 우리는 반중 정서가 시대정신으로 떠오를 만큼 광범위하게 퍼졌고, 이를 이끌고 있는 집단이 2030 세대임을 확인했다.

이번 이야기는 그 거울상이다. 격렬한 반중 정서의 대척점에 매우 뚜렷이 보이는 현상이 있다. 미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다. 반중 정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은 아주 광범위하게 미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기사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왜, 그리고 얼마나 미국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미국에 대한 감정 온도부터 보자.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이다. 중국이 26.4도로 가장 낮고, 미국이 57.3도로 가장 높다. 일본은 28.8도, 북한은 28.6도다. 중국에 대해서는 물론 일본·북한보다 미국이 두 배가량 높다(16쪽 〈그림 1〉 참조).

각국 지도자에 대한 감정 온도도 마찬가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감정 온도(46.6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16.6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18.7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19도)은 물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44.7도)보다 높다. 올 초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라고는 해도 자국의 대통령에게보다 후한 감정을 느끼는 건 이례적이다.

미국에 대한 우호 감정은 중국과 달리 세대를 초월한다.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고루 뜨겁다. 진보(57.2도), 중도(54.4도), 보수(63.6도)에 따른 이념적 차이도 유의미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반중 정서가 그랬듯 ‘친미 정서’에도 진보와 보수 간에 뚜렷한 온도차가 없다. 폭발하는 반중 정서가 친미 정서로 수렴하는 모양새다.

한때 한국은 반미 정서가 들끓는 나라였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신효순·심미선 두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전례 없는 반미 감정이 폭발했다. 가해자인 군인이 미군 군사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서울 광화문에 수만 명이 운집해 대규모 촛불시위를 벌였다.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반미 시위를 한국 촛불시위의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

이후 2007~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식의 언론 보도와 출판물이 인기를 끌었다. 미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중국굴기(中國崛起:중국이 우뚝 선다)’의 시대가 온다는 장밋빛(물론 중국 처지에서) 환상이 번져갔다. 그 가운데에는 중국식 시장경제 모델이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대체하고 국제사회의 지배체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중국=반민주주의’라는 인식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시 설문조사로 돌아가 보자. 미국과 중국에 대한 온도차는 나라별 역량평가에서 확연히 두드러진다. 〈시사IN〉은 경제, 정치 및 민주주의, 국제사회 리더십, 의료·과학·통신 분야에서의 기술 수준, 대중문화, 전통문화, 복지 등 10개 영역에서 두 나라의 역량을 평가해달라고 물었다(오른쪽 〈그림 2〉 참조). 그 결과 전통문화를 뺀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대중문화 등의 격차가 큰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 정치 및 민주주의 항목이다. 70.1% 대 8%로,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갈린다. 이에 비하면 경제 경쟁력(미국 86.4%, 중국 65.6%)이나 군사력(미국 86.7%, 중국 59.7%)에서 양국의 차이는 차라리 미미해 보인다.

‘소프트파워’라는 말이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이슈를 다룰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군사력·경제력 같은 ‘하드파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인권·문화·사회규범 등에서 발산되는 국가적 매력을 뜻한다. 중국이 미국을 앞서려면 이 소프트파워를 통해 세계를 매혹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중국의 부상 이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위 항목의 경우, 경제력과 군사력을 빼면 질문 전체가 소프트파워 평가와 다름없다. 적어도 양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에선 미국이 완승을 거뒀다. 소프트파워 중에서도 정치 및 민주주의에서 미국의 압승이다.

〈시사IN〉 제717호에서는 공산당, 기업, 문화유산 등 중국의 각 부문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물었다. 그 가운데 공산당이 81.1%로 1위(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의미)였다. 이 기사는 이 같은 결과가 놀랍지 않다고 서술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그림 3〉 참조). 진보·중도·보수 모두 중국공산당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서도 응답자별로 체제 선호에 따른 차이가 보였다.

우리는 응답자를 ‘민주주의 정부가 다른 어떤 정부보다 낫다’는 층과, ‘때로는 권위주의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보다 낫다’는 집단으로 분류했다. 민주주의 정부가 낫다는 응답층(55%)이 때로는 권위주의 정부가 낫다는 응답층(24.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중국공산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민주주의 정부 선호층(85.5%)이 권위주의 정부 선호층(74.2%)보다 중국공산당에 더욱 부정적이었다.

이 결과는 생각보다 꽤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정치체제의 최정점에 선 ‘상징’이다. 민주주의 정부를 선호할수록 중국공산당에 부정적이라는 결과는, ‘중국공산당=반(反)민주주의’라는 등식으로 이어진다. 이는 곧 ‘중국=반(反)민주주의’라는 인식으로 확대될 수 있다. 18쪽 〈그림 4〉를 보자.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를 물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강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나라다’(78.6%)를 필두로, ‘먼저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다’(77.4%), ‘국제사회의 법과 질서를 해치고 있다’(75.1%) 등 부정적 평가 일색이었다. ‘다른 나라의 군사독재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72.6%)라는 항목도 눈에 띄었다.

이처럼 전폭적인 부정 평가는 난데없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법과 질서를 해치고, 군사독재 정권을 지원하는 나라라는 평가는, 홍콩 민주화운동이나 미얀마 군사쿠데타 이슈가 직접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소프트파워에서 중국의 무력함이 국제 뉴스를 타고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세상이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중국의 약한 고리를 집중 타격하고 있다. 6월13일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중국의 신장·홍콩·타이완·남중국해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는 새로운 파트너십도 구축하기로 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에 G7의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이들 국가가 중국과 손잡을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요구했던 대중국 강경 노선을 각국 정상이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큰 이슈였다. 중국은 G7과 미국을 겨냥해 “내정간섭이다. 소수의 나라가 국제질서를 정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처지에서 가장 예민한 대목은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서방세계의 포위망이 갖춰질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신실크로드 전략’이라 불리는 일대일로는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잇는 경제 벨트를 만들어 미국을 뛰어넘겠다는 시진핑의 거대 구상이다. 포괄하는 국가가 60여 개국에 이른다. G7 가운데 이탈리아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G7 정상회담 이후 이탈리아 총리가 일대일로 참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명분 삼아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적중했다. 시진핑의 ‘중국몽’을 흔드는 최대 장애물이 민주주의와 인권인 셈이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의 부상에 발맞춰 차근차근 진행해왔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은 그 변곡점이었다. 무역전쟁의 승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미국이 더욱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리라는 점이다.

“지금은 경제도 안보도 모두 미국”

이런 흐름의 영향일까. 〈시사IN〉의 반중 정서 인식조사에서도 국제질서에 관한 오랜 전망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 바로 ‘10년 뒤 미국과 중국의 위상’에 관한 전망이다(오른쪽 〈그림 5〉 참조). 이번 조사에서 2030의 반중 정서 폭발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본 대목이다.

먼저 현재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 어디인지 물었다. 81.8%가 미국이라고 답했고, 7.7%만이 중국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유럽연합 3.7%, 일본 0.7% 순이었다. 문제는 그다음 질문이다. ‘10년 뒤’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 어디겠냐는 질문에서도 미국(49.4%)을 택한 이가 중국(27.8%)보다 훨씬 많았다. 군사력도 마찬가지다. 현재 세계 최고의 군사대국이 어디냐는 질문에 미국 83.5%, 중국 6.8%로 압도적인 차이가 났다. 10년 뒤 군사대국이 어디겠냐는 질문에도 미국 64.2%, 중국 16.7%로 격차가 확연했다. 향후 10년간 한국의 국익 실현에 중요한 나라를 묻는 질문에도 미국은 66.3%였고, 중국은 9.7%에 불과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 전만 해도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5~15년 전만 해도 미·중 사이에서 한국 시민들의 균형추는 중국으로 크게 기울어 있었다.

〈그림 6〉을 보자. 동아시아연구원이 2005년, 2015년, 2020년에 각각 조사한 내용이다. ‘10년 후’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나라를 물었다. 2005년에 이미 중국(40.7%)이 미국(31.3%)을 추월했다. 2015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더 큰 격차로 따돌렸다가 2020년에 다시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림 7〉도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연구원이 조사한 자료다. 한국 통일에 가장 장애가 되는 나라를 물었다. 2005년에는 북한(28.1%)보다 미국(43.6%)이 통일에 장애가 된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여중생 사망 사건 이후 반미 감정이 끓어오르던 시기였다. 이후 2010년, 2015년 중국이라는 응답이 눈에 띄게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북한(32.6%)보다 중국(36.2%)이 통일에 장애가 된다는 응답이 다수로 떠오른다. 통일과 관련된 질문이기는 하지만, 반미 정서가 반중 정서로 바뀌는 모습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

20쪽 〈그림 8〉은 아산정책연구원 자료다.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디인지 물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이 미국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꾸준히 오르다가 2018년에 확 고꾸라진다. 반대로 미국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2018년에 확 치솟는다. 2016~2017년은 사드 배치 논란과 그에 따른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으로 한·미·중 관계가 차갑게 변한 시기였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연구위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였다. 이 여론이 무너졌다. 지금은 경제도 안보도 모두 미국이다. 10년 뒤에는 중국의 위상이 미국을 뛰어넘는다는 여론이 다수였는데 이 또한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나라와 더 우호적으로 지내야 하는가? 답도 단도직입이었다(20쪽 〈그림 9〉 참조). 64.5% 대 11%. 중국보다 미국과 더 우호적으로 지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다. 무려 6배 차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5%였다. 이 수치는 징후적이다. 앞선 감정 온도 차이보다 훨씬 크게 벌어졌다. 미·중 갈등이 깊어질수록, 즉 미·중 가운데 양자택일을 해야 할 상황이 다가올수록 이 차이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답변에 정치 성향별 차이가 보인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3.8%가 미국과 더 우호적으로 지내야 한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2.8%가 그렇게 답했다. 반면 중국과 더 우호적으로 지내야 한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12.3%)이 국민의힘 지지층(5.3%)보다 많았다. 표본은 많지 않지만 정의당 지지층(14.4%)과 열린민주당 지지층(31.1%)에서도 중국과 더 우호적으로 지내야 한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리하면 이렇다. 반중과 친미가 한국인의 지배 정서인 가운데 그나마 중국에 우호적인 이들이 진보층에 존재한다. 이런 추세라면 이들도 언젠가 반중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소수파로 남을 공산이 크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한국의 처지에서 여론이 한쪽으로 급속히 쏠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냉철한 현실 인식 없이 여론에 떠밀려 과거 정부처럼 균형을 잃고 악수를 두는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미·중이 만든 논리로 국제관계 보면 안 된다” 기사 참조).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골라 달라고 했다(〈그림 10〉 참조). 1, 2순위 중복 응답이었다. 환경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관계 강화(38.2%), 경제 협력관계 강화(36.1%) 등에 대한 응답이 많은 반면 민간교류(17.5%)나 정부 차원 대화 확대(11%)에 대한 응답은 적었다. 정부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중국과 대화와 교류를 통해 뭔가 나아지리라는 기대감이 낮다는 방증이다. 이는 한·중 양국 정부 모두에게 좋지 못한 결과다. 손쓸 도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은 1921년 7월23일 상하이에서 창당했다. 올해 창당 100주년이다. 창당 100주년인 2021년에 소강사회(小康社會:절대빈곤이 사라진 사회)를 건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른바 ‘두 개의 백년’ 프로젝트다. ‘탈빈곤’은 이미 성공했다. 건국 100주년을 향해 가는 다음 프로젝트의 목표는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을 갖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다. 19세기 아편전쟁의 굴욕 이후 2세기 만에 중국의 세계사적 위상을 되찾아 세우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백년의 도정에서 중국은 거대한 난관을 만났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반중 정서다. 더욱이 오랜 교류 역사를 가진 한국의 반중 정서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그 배경에 중국의 정치 및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감이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했다. 내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백원담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이 〈황해문화〉 여름호 권두언에서 밝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홍콩, 타이완, 미얀마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대응이나 침묵은 중국의 당-국가체제의 정치 역량과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근대를 극복하려는 중국의 출발점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곳곳 노동의 숨결을 보듬는 진보 지향이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