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받아든 과제가 기본소득은 아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그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친(親)문재인계 핵심 인사다. 이재명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유력 주자다. 친문 핵심 인사가 선두 대선주자의 대표 정책을 비판했다. 올해는 대선 경선이 있는 해다.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과 후폭풍이 만만찮을 발언이다. 친문 그룹의 ‘이재명 저격’이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정책을 놓고 논쟁을 하자는데, 친문이니 반문이니 그런 잣대로만 본다. 우리 정치를 외면받게 만드는 해악이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 실험’으로 이어지는 논의 구도가 여기서 출발했다. 그런 그가 “재난 대응은 선별이 100% 맞다”라고 단언했다. 2월16일 서울 여의도에서 100분간 인터뷰했다.

대선에서 민주당이 기본소득 공약을 내걸까?

코로나19를 겪으며 대선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뭐냐. 그게 기본소득인가? 아니라고 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여러 논쟁이 진행될 것이다. 그 논쟁에서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로 선택받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후보가 되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려 할 텐데?

지금은 기본소득에 대한 차분한 논의가 아니라 ‘기승전 기본소득론’으로 간다.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다. 제대로 된 논쟁이 안 된다. 경선 과정에서 성숙하게 논쟁하면 잘 정리가 될 것이다. 기본소득론과 복지국가론이 논쟁을 거치면서 공약을 정립해나가는 성숙한 과정이 가능할 것이다.

지나치게 낙관하는 걸로 들린다.

우려는 이해한다. 나도 걱정된다. 특히 경선은 지지층을 끌어당기기 위해 논의가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선이 끝나면 본선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는 융합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대선 공약이 현실 가능성을 완전히 벗어나면, 무조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붓는 걸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 치열한 정책 토론이 없을 수가 없다. 대선 공약은 ‘민주당의 정책, 민주당의 공약’이다.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노선’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이재명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그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이 지사가 말씀하는 걸 보면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할 여지를 열어놓는다고 느낀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지사도 민주당과 함께 다음 정부를 담당하겠다고 한다면, 본인의 주장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적합한지 토론할 여지를 열어두는 게, 이 지사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친문 그룹의 ‘이재명 저격’인가?

정책을 놓고 논쟁을 하자는데, 친문이니 반문이니 그런 잣대로만 본다. 우리 정치를 외면받게 만드는 큰 해악이다.

인터뷰 제안을 받고 친문 인사들과 상의했나?

그렇게까지 결단이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정책 토론은 언제든 열려 있어야 한다.

왜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금 제기하나?

재난기에는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그런 구조를 개혁하라는 국민 요구도 높아진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를 맡아 해나가다 보니 지원의 사각지대가 눈에 보였다. 사각지대를 지원할 방법을 이리저리 궁리해서 풀어나가다 보면 정부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대목이 어디인지가 보인다. 현실에 근거하고 실천이 뒤따를 논의가 지금 절실하다. ‘기승전 기본소득’은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천 논의를 덮어버린다. 대선 경선이 있어서 그럴 위험이 더 커졌다.

“이재명과 김경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다.” 이게 시민들 인식이다. 생각이 달라졌나?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지원 대상을 선별할 방법도 없고 시간도 없었다. 일단 빨리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환수하는 게 대안이라고 봤다. 이렇게 하면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수도 있다. 결국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자는 거였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불렀다. 당시에는 다른 용어가 없었지만, 내 책임이 있다. 결자해지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기본소득을 주장할 생각이 아니었나?

선별 지급으로는 필요한 속도를 낼 수 없으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것이지 기본소득을 실험하자는 게 아니었다. 논쟁이 변질됐다. 재난 대응과 기본소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재난지원금을 준비할 때마다 매번 전 국민 지급도 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한다. 합리적이지 않다.

왜 그런가?

재난 대응은 선별이 100% 맞다.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과, 정부의 재난 대응에 협조해 손해를 본 사람에게 지원한다. 피해가 클수록 더 충분히 지원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다. 반면에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 등 장기적 구조변동에 대응하는 대안 중 하나다. 재난 지원과 기본소득이 왜 결합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다른 차원의 논의를 뒤섞는다.

기본소득론의 논거는 셋이다. 첫째, 전 국민 지급이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1년 동안 전 국민 지급도 해봤고 선별 지급도 해봤다. 뭐가 더 효과가 컸는지 따져본 연구가 여럿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결론은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나온다. 저소득층 지급은 거의 대부분 소비로 직결된다. 고소득층 지급은 어차피 쓸 돈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금액이면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는 게 경기 활성화 효과가 더 크다. 전 국민 지급이 경기 활성화에 최고라는 주장은 근거나 통계로 입증되지 않는다.  

둘째, 전 국민 지급을 해야 중산층이 복지제도를 지지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복지를 위한 증세도 가능하다.

그것도 다른 차원의 논의를 뒤섞었다. 복지에서 말하는 보편복지는 전 국민 지급과 다르다. 보편복지는 복지의 대상과 목적이 분명하다. 잘 살펴보면 전 국민에게 그냥 뿌리는 보편복지는 없다. 학교 급식, 학생이면 누구나 받는다. 아동수당, 자녀가 있으면 누구나 받는다. 기초연금,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는다. 이게 보편복지다. 지금 가장 힘든 자영업자들, 정작 고용보험의 보호를 못 받는다.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그래서 나왔다. 재난기에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못 받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전 국민 지급을 안 하니까 중산층이 복지에 동의 안 한다는 논리는 내 생각엔 잘못된 얘기다. 복지제도가 빈약하고 부족해서 중산층이 복지 혜택을 받은 경험이 적으니까 동의하기 어려웠던 거다. 전 국민 지급을 계속하다 보면 실제 복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쓸 돈이 줄어든다. 형평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논의가 기본소득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셋째, 코로나19에 피해를 안 본 사람이 없다. 피해가 큰 분들에게 선별지원을 하더라도, 전 국민 모두가 피해자이니 전 국민 지급도 필요하다.

태풍이 오면 폭우와 강풍에 너도나도 다 피해를 본다. 그렇다고 태풍 지역 주민 모두에게 다 지원하나? 정확히 피해를 산정해서 피해 본 만큼 지원하는 게 재난 정책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안 입은 국민이 없다는 말, 맞다. 그래도 안정된 직장 다니는 분들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건 아니지 않느냐. 직접 경제적 피해를 본 분들에게 드리는 지원이 부족한 게 진짜 문제다.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코로나19 재난 대책 최대의 논쟁이었는데?

잘못된 논쟁이다. 진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재난 피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낼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선별이냐 보편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히 선별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재난 지원은 피해 규모에 맞게, 충분하게 해야 한다. 지금은 둘 다 안 된다. 영업 제한을 받은 같은 업종 안에서도 망하기 직전인 분들이 있고 배달이 잘돼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분도 있다. 이런 차이를 정부가 선별을 못하니까 업종으로만 묶어서 100만원, 200만원씩 ‘찔끔 지원’에 그친다. 이 정도로는 선별 지원을 해도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선별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빠르고 정확히 선별이 안 되는 게 문제다. 그게 돼야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럴 바엔 차라리 전 국민 지원금을 풀어서 경기라도 끌어올리자는 불만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다룬 기사에는 “월급쟁이만 봉이다” 같은 댓글이 자주 달린다.

마찬가지다.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일이 줄어 피해 본 분들이 많다. 자영업자만 묶어서 지원 정책이 나오면 이런 근로소득자들이 당연히 불만이 생긴다. 그러면 자영업자 소득 파악도 더 투명하게 해서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걸로 복지제도를 더 튼튼하게 만들자, 이렇게 논의를 해나가는 방향이 건강하다. 우리 복지제도의 어디가 취약한지, 저부담 저복지의 덫을 벗어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려면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런 논쟁을 해야 한다. 어떻게 선별해도 불만이 나오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전 국민에게 다 주자, 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현 시점의 ‘기승전 기본소득’만 반대인가? 기본소득이라는 구상 자체에 부정적인가?

기본소득 논의는 필요하다. 여러 기본소득 실험도 해봐야 한다. 미래를 대비하는 논의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기본소득론의 대전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다. 우리나라가 산업용 로봇 도입률 세계 1위다. 경남에 있는 제조업 공장들을 보면 단순히 로봇 정도가 아니라 ‘지능형 설비’가 구축되는 스마트 공장으로 간다. 자동화 시대에서 지능화 시대로 넘어간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동화 시절에는 일자리가 줄어든다.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니까. 그런데 지능화로 가면 사람과 기계가 협업을 해서 고도로 복잡한 업무를 해낸다. 전체 공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2019년 자료를 보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기업의 고용이 줄지 않고 늘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스마트화를 여러 단계로 구분해서 보면, 1단계에는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런데 2단계, 3단계로 고도화할수록 고용이 늘어난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스마트화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매출이 늘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둘째, 독일이 보여준 모델인데, 스마트화로 얻는 이득을 노동자들과 어떻게 적절하게 나눌지 사회적 합의를 한다. 일자리를 어떻게 얼마나 유지할지 사회 전체가 대응한다. 그게 독일의 ‘노동 4.0’이다. 앞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이런 합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다. 그 사회가 약속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노사 상생, 일자리 나누기, 지금까지 일자리로 보지 않던 돌봄 노동 같은 일을 일자리로 인정하기, 이런 게 사회가 합의하고 제도로 정비해나갈 문제다. 이런 논의를 지금부터 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기본소득론도 이런 현실과 실천의 문제를 놓고 대안 중 하나로 논의할 때 의미가 있다. “미래는 정해져 있다, 일자리는 줄어든다, 그러니 기본소득”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러면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놓친다. 요즘 논의에 그런 경향이 커졌다는 걱정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코로나19 재난기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구조개혁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은 비교적 성공했는데, 재난 피해자 지원에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이분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방역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방역이 성공했던 것인데, 방역 성공을 떠받친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게 제대로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그를 위한 정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했을 것이다.

어떤 구조개혁인가?

유럽 선진국들은 개인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도 이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도 소득 파악 자체는 꽤 투명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파악한 정보가 한곳에 고여 있다. 국세청에 있는 소득 자료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필요할 때 이리저리 공유하지만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가 않다. 당장 재난 지원도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데도 걸림돌이다. 국세청으로 4대보험 징수 창구를 단일화하자고 노무현 대통령 때 결정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흐지부지된 일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늘 엄청나게 강조했다. 행정이 보유한 정보를 통합 관리해야 복지국가가 가능하다고. 국세청이 4대보험을 관리하면 고용보험에 자영업자를 포함시키기가 쉽다. 건강보험도 소득을 투명하게 잡아서 부과하니까 지역가입자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올라간다. 신뢰가 올라가야 복지국가를 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 소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금 더 뜯어가려고 그런다는 의심을 사곤 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중요하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국민 인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독일처럼 투명성이 높은 유럽 국가들이 피해 지원을 하는 방식과 우리나라 방식이 누가 봐도 차이가 난다는 게 명백했다. 국민들도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냐고 생각한다. 원인이 투명성 부족이라는 게 확인되었으니,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투명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정치인들이 말해야 한다. 그런 논의 과정을 거치면 국민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다. 재난기는 새로운 제도나 규범이 등장하는 시기다. 이때 제도와 규범이 한번 자리 잡으면 재난이 끝나고도 미래에 계속 영향을 준다. 가장 최근의 국가적 재난은 1997년 외환위기였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잘 대처한 덕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국가부도 위기에서도 복지제도가 확충됐다. 관치 경제에 길들어 있던 기업들이 홀로서기를 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됐다. 하지만 양면성이 있었다. 기업의 부가 국민 전체에 퍼져 나가도록 만들지는 못했다. 신자유주의가 강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때 만들어진 경제·사회·복지 구조가 지금까지도 작동하고 있다. 그런 전례에 비춰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면서 어떤 구조개혁을 해낼지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하다.

이재명 지사와 직접 토론할 생각도 있나?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응할 생각이다. 그런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라도, 선거용 토론 말고 정책을 놓고 깊이 있게 토론하는 과정, 그렇게 국민과 함께 공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언론도 그런 토론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 게임의 노림수가 무엇이고 이런 얘기에만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 깊이 있는 공론이 만들어지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