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은 모피아와 법비(法匪)가 사기꾼을 만났을 때 발생한 최악의 금융 범죄다.”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의 온상이었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1대 대표 이혁진씨가 한 말이다.

모피아(Mofia)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제 사령탑이었던 옛 재무부(MOF: Ministry of Finance) 출신 인사들을 비꼬아 일컫는 용어다. 당시 재무부에서 1980년대의 재정경제원, 지금의 기획재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제 사령탑 출신들이 현직 때는 산하기관들을 장악하고 퇴직 이후엔 정계와 금융계로 진출해 서로 밀고 끌어주는 방식으로 막강한 세력을 구축해서 사익을 도모하며 한국 경제를 주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옛 재무부를 의미하는 ‘모프(MOF)’와 이탈리아계 범죄조직 ‘마피아(Mafia)’의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을 빗대어 이들을 모피아라고 부른다. ‘법비’는 법을 악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법률가들을 의미한다.

문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내로라할 경제 사령탑 및 법관 출신들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점이다. 이혁진 전 대표가 옵티머스 사건과 연루되었다고 지목한 모피아와 법비 역시 한국 정관계에서 최고의 지위에 올랐던 사람들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의 전신은 이혁진씨가 2009년 설립한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이다. 이후 사업가 출신 김재현씨가 에스크베리타스의 경영권을 인수해 2017년 6월 옵티머스로 회사명을 바꾸고 대표로 취임했다. 그해 말부터 옵티머스가 판매한 펀드 상품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옵티머스 측은 출시한 펀드들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공공기관의 납품업체들이 해당 기관에 재화·서비스를 납품했지만 일정한 시기 이후에 돈을 받기로 했다고 치자. 그 납품업체들은 물건을 판 대가로 ‘받을 돈’, 즉 ‘매출채권’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 채권이 예컨대 1억원인데 6개월쯤 뒤에 받기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급전이 필요한 납품업체들은 이를테면 그 채권을 9000만원 정도에 팔아 현금을 만들고 싶어 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9000만원으로 사서 6개월 뒤에 공공기관으로부터 1억원을 회수하면 수익 1000만원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더욱이 공공기관이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매우 안정적인 투자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대체로 납품을 받자마자 바로 현금을 지급하므로 사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같은 것은 없다. 옵티머스는 존재하지 않는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은 셈이다. 이 돈은 존재하지 않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위험하고 심지어 범죄성까지 보이는 투자(?)들에 사용되었다. 김재현 전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 가운데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옵티머스가 굴린 돈은 무려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옵티머스가 투자자들을 속이고 굴린 돈이 일정한 수익을 내고 회수되었다면 사태가 지금처럼 커지진 않았을 터이다. 그러나 2020년 6월 옵티머스는 투자자들에게 만기에도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의미인 ‘환매 중단’을 선언한다. 그제야 검찰과 금융감독기관이 수사에 들어가 당시 김재현 대표, 이동열 대표이사, 윤석호 감사(변호사) 등을 구속하게 된다.

그런데 백주대낮에 이런 사기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펀드회사가 단독으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며, 그렇게 들어온 돈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옵티머스는 투자상품(펀드) 개발과 운용을 맡을 뿐이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유명 금융기관들이 이 상품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판매했다. 고객의 돈을 맡아(수탁) 옵티머스의 요청에 따라 입출금한 것은 하나은행이었다. 예탁결제원은 이처럼 고객과 옵티머스, 증권사, 하나은행 간 돈이 오가는 과정에 필요한 계산이나 사무를 대행했다. 문제는 옵티머스의 협력사들이 옵티머스 사기를 알아챌 수 있는 처지에 있었는데도 결과적으로 방관한 듯 보인다는 것이다. 이 사기 사건의 배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커넥션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옵티머스에 대한 하나은행의 비정상적 특혜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력 인물들의 이름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옵티머스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인 ‘펀드 하자 치유’에는 이헌재 전 부총리가 등장한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기의 주역인 김재현 전 대표는 2017년 4월 “지인인 양호(회장), 이헌재 고문님이 PEF (사모펀드) 설립을 제안, 진행을 검토했다”라고 되어 있다. 같은 해 12월 옵티머스는 적기시정조치(금융감독원이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금융기관에 경영 개선을 요구·명령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유예받는데, “고문님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문건에 적시하기도 했다.

이 문건은 이헌재 전 부총리가 여러 투자 사업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제안했다고 기록했다. “이헌재 고문이 추천, 남동발전과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 투자 중”이라는 대목도 나온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금융감독원장, 재정경제부 장관(부총리) 같은 요직을 거친 뒤 김앤장 비상임 고문 등을 지내, 모피아의 대부로 불리기도 한다. ‘이헌재 사단’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오랜 세월 경제관료 출신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막강했다. 이 정도의 힘을 가진 인물이 특정 자산운용사의 고문으로 활동한다는 사실 자체가 수탁사(하나은행), 판매사(증권회사), 사무대행사(예탁결제원)들의 옵티머스에 대한 턱없이 너그러운 행위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펀드를 매입한 고객들의 돈을 받

아 보관하다가 옵티머스가 지정한 피투자회사로 송금하는 역할을 했다. 문제는 그 피투자회사들이 굉장히 수상한 페이퍼컴퍼니들이었다는 점이다. 하나은행 측은 자사의 의무는 돈의 유출입을 관리할 뿐 그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묻거나 감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탁사 역시 자사가 맡은 돈에 대해 마치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것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 의무)’가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나은행은 왜 선관주의 의무를 무시한 것일까?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기가 벌어진 배경에 하나은행과 모피아의 연결고리인 강경포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경포럼’이란 충남 강경상고 출신 금융권 인사들로 구성된 친목모임이다.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강경여의도포럼’이라고도 불린다.

옵티머스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김재현 대표는 금융권 인맥이 절실했다. 김 대표는 이헌재 전 부총리를 옵티머스 고문으로 영입한 뒤 강경상고 출신이며 이헌재 사단의 모피아로 꼽히는 윤만순 전 금감원 국장을 소개받았다. 윤씨는 금융권에 포진해 있는 강경상고 출신 인사들을 김재현 대표에게 소개했다. 이때 하나은행 임원 김 아무개 전무도 포함됐다. 이런 내용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알려졌다.

옵티머스가 이처럼 금융 모피아와 강경포럼이라는 막강한 세력을 등에 업었기에 마음 놓고 사기극을 벌였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에 대해 수탁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호의’를 베푸는 정황이 있다. 옵티머스펀드 잔고에 구멍이 나자 임의로 장부 숫자를 고쳐준 것이다. 2018년 8월9일,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판매 증권사에 돈을 송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펀드 투자자들이 만기 이전에 돈을 돌려달라는 ‘환매 요구’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의 계정에 있는 돈을 판매사에 송금해줘야 했는데 해당 계정의 잔고가 모자랐다. 그러자 은행 돈을 대신 판매사에 보내주고 옵티머스가 해당 금액을 은행으로 입금하길 기다렸다. 그러나 옵티머스 측은 마감 시간까지 해당 금액을 입금하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임의로 지급준비금의 일부를 덜어내 빈 구멍을 메우고 내부 장부의 수치를 고쳤다. 지급준비금은 고객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둔 자금이다. 상황이 마무리된 뒤 하나은행은 이런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장부를 고쳐놓았다. 같은 행위가 2018년 10월23일과 12월28일에도 벌어졌다.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의 이런 업무처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수탁업무를 맡고 있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운용사와 수탁사인 은행은 갑을 관계가 아니다. 금액이 안 맞을 때는 운영사인 옵티머스를 상대로 해당 금액을 맞춰달라고 다시 요구하지, 은행 내부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옵티머스에 대한 하나은행의 비정상적 특혜 조처는 그뿐이 아니다. 당초 옵티머스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공표하고서도 하나은행에는 정체불명 회사 4곳의 사채를 사들이도록 지시했다. 정상적인 은행이라면 이의를 제기했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별다른 문제도 삼지 않고 옵티머스 지시대로 사채를 사들였다.

하나은행이 유독 모피아에 약한 이유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의 불법행위에 원칙대로 문제를 제기했다면 대규모 펀드 사기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을 터이다. 뒤늦게 금융감독원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내부 장부 수치를 임의로 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하나은행 측은 이에 대해 “환매자금은 하나은행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결제전용예금계좌(지급준비결제계좌)에서 은행 고유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시스템상 마감 때문에 내부적으로 장부 수치를 조정한 것일 뿐 펀드간 돌려막기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 시중 금융기관 중 하나은행이 유독 모피아의 위력에 약하다고 지적받는 데는 뿌리 깊은 역사가 있다. 하나은행은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작은 단자회사(단기 자금을 빌려주거나 중개하는 금융기관)에 불과했다. 1991년 은행 면허를 얻은 하나은행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몸집을 불렸다. 이헌재 사단의 막강한 힘이 작동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에 이헌재 당시 금감원장과 최흥식(전 금감원) 원장이 지휘하는 지배구조개선팀에서 충청은행, 보람은행, 서울은행 등 세 은행을 하나은행이 흡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줬다”라고 말했다. 2015년에는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까지 흡수하면서 일약 국내 4대 금융지주그룹으로 급성장했다.

하나은행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옵티머스 사태가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단군 이래 최초’라는 수식어를 단 초대형 금융대출 사기 사건(KT E&S 대출 사기)이 터졌다. 사기 주범 서정기씨 일당이 16개 금융기관에서 무려 1조8000억원을 사기 대출받아 착복하고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뿌렸다. 이 중 무려 1조1000억원의 불법 대출금이 하나은행에서 나왔다. 당시 서정기씨 등 대출 사기 주범들은 약 5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하나은행에 수기로 작성한 허위 매출증(물건을 팔고 돈을 받기로 약속한 계약을 기록한 증권. 앞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증거이므로 은행에 담보로 제출하고 대출받을 수 있다)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빌렸다. 그런데도 하나은행 측에서는 아무런 현장 실사도 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은행 대출 심사 시스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시 사기범들의 또 다른 표적이었던 우리은행 같은 다른 금융기관은 서정기씨 등이 담보로 제출한 매출증권이 수상하다며 현장 실사를 예고했다. 그러자 대출 사기가 들통 날 것을 우려한 주범들은 황급히 대출 신청을 철회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사기 범죄단에 대한 허술한 대처로 하나은행은 당시 16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보았다. 하지만 현장 실사도 없이 거액을 빌려준, 무모하기 짝이 없는 대출 심사에 대해 금감원이 뒤늦게 행정징계를 내리기 전까지 하나은행은 자체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하나은행 측의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느슨한 대출 심사에 하나금융그룹 수뇌부와 정권 핵심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약해지지 않는 모피아

한국의 모피아들은 금융산업과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펀드 사기 사건은 물론 대형 인수합병(M&A)에서 불거지는 시비에도 모피아로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모피아의 원조라 할 수 있는 개발독재 시대의 재무부는 당시 희귀했던 금융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런 과정에서 재계나 금융계의 인맥과 커넥션을 맺으며 업무를 추진하던 관행이 후대에까지 이어지면서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직 시에 이런 커넥션을 통해 막강한 힘을 발휘하던 모피아들이 퇴직한 뒤엔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라는 듯이 고액 연봉을 받는 각종 금융협회장 자리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다.

경제 사령탑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와 금융 모피아의 득세는 개혁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손해보험협회장 자리는 재무부 관료 출신 정지원씨가 단독 후보로 나서 거머쥐었다. 정지원 회장은 한국증권금융, 한국거래소에 이어 손보협회장까지 낙하산 3관왕을 차지했다. 서울보증보험 대표는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이다. 전국은행연합회장도 재경부 관료 출신 김광수씨가 내려앉았다. 김광수 회장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과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을 거쳐 2018년부터 NH농협금융 회장을 맡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행정고시 동기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재부 출신 경제관료 중 상당수가 117곳의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산업은행 등 8곳의 금융 공공기관 중에서는 산업은행(이동걸 회장)을 제외하면 7곳의 수장이 모두 기재부와 금융위 출신이다. 분야별로 보면 공공기관 45명, 은행 25명, 증권 45명, 생명보험 30명, 손해보험 36명, 협회 6명, 기타(카드·저축은행) 20명이다. 금감원 등 나머지 기관 출신 284명도 퇴직 후 금융기관에 낙하산 취업해 막강한 모피아 군단을 형성하고 있다.

모피아의 연봉도 파격적이다. 지난해 신한은행에 영입된 관료 출신 상임감사의 연봉은 5억원으로 책정됐다. 국민은행과 전북은행 상임감사 연봉도 각각 3억8000만원, 3억원 수준이다.

이렇게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한 모피아들은 현직에서의 막강한 파워와 연대감으로 선후배를 챙겨주면서 대정부 로비를 일삼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 해당 금융기관의 이권을 챙기는 데 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피아의 폐해에 대해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렇게 말했다.

“금융 마피아들은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이너서클이 따로 있다. 그 힘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약화하는 법이 없다. 금융정책 등을 개혁하려면 그 취지에 맞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곳곳에 포진한 모피아의 세력은 전혀 약화되지 않고 영향력을 강화했다.”

모피아와 금융권의 공고한 카르텔은 더 이상 모피아들이 스스로 자성이나 염치 차리기를 바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 비리의 온상인 모피아의 폐해를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금융산업 발전과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모피아에 대해 ‘하나회 척결’과 같은 철퇴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