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4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연구소에 하버드, 옥스퍼드, 스탠퍼드 대학의 역학·공중보건·감염 전공 교수 세 명이 모였다. 이들은 코로나19에 관한 선언문을 하나 작성했다. 모인 지역의 명칭을 따 ‘그레이트배링턴 선언’이라 이름 붙인 이 선언문의 요지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봉쇄 전략을 바꾸자’는 것이다. “현재의 봉쇄 전략이 아이들, 노동자 계급 및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공중보건 및 인도주의적 관점”에 의해 이 선언문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밝힌 이들은 코로나19의 연령별 위험도 차이, 무리면역(herd immunity) 개념, 고위험군 집중보호 방안을 활용해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코로나19 대응의 중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한국어 버전으로도 번역돼 있으니 요약된 기사보다 전문 읽기를 추천한다). 10월22일 현재까지 의료·공중보건 과학자 1만988명, 의료 종사자 3만665명, 일반 시민 56만1187명이 이 선언문에 서명했다.

열흘 뒤 의학전문지 〈랜싯(The Lancet)〉 온라인판에 전 세계 과학자 79명의 발신으로 공개서한 하나가 게재됐다. 제목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과학적 합의: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Scientific consensus on the COVID-19 pandemic:We need to act now)’. 1850년대 영국 감염병 학자 이름을 딴 ‘존 스노 성명(John Snow memorandum)’이라는 별칭을 붙인 이 문서는 앞서 나온 그레이트배링턴 선언을 강하게 비판한다.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은 위험한 오류”이며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윤리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 인플루엔자와 비교해서도 결코 낮지 않은 사망률,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장기 증상, 밝혀지지 않은 재감염 빈도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 확산을 통제하는 방안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향후 몇 달 내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사회와 경제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이 역시 전문을 읽어보길 추천한다). 10월22일 현재까지 세계 과학·의학자 3600여 명이 이 성명에 사인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문가들 사이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대한 토론이 조금씩 달궈지고 있다. 일부 해외 국가처럼 갈등과 불신에 기반한 논쟁은 아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아프면 쉬기 같은 개인위생 수칙, 자율·책임에 토대를 둔 우리나라 방역 체제의 우수성과 신뢰 유지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다만 ‘무엇이 좀 더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전략인가’를 두고 견해들은 결국 그레이트배링턴 선언과 존 스노 성명이 담은 두 축의 문제의식으로 분명히 나뉜다.

〈시사IN〉 제681·682호(한가위 합병호)에 실린 오명돈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 기사 ‘지속 가능한 방역에 대한 어느 의사의 질문’이 이 논의의 발제문이 되었다. “코로나19 전략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 “전체 어린이에게서 2년 동안 학교생활을 통한 발달, 교육과정 이런 게 통째로 없어질 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는 인터뷰 구절을 보고 김현철 미국 코넬 대학 교수는 〈시사IN〉에 글 한 편을 보내왔다. “의사이자 경제·보건·교육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여기에 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현철 교수는 지속 가능한 방역으로 작전을 변경하자고 제안한다.

김현철 교수에 이어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글도 함께 게재한다. 오명돈 위원장이나 김현철 교수의 의견에 대한 일종의 반론이다.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측면에서의 위험들을 우려한다. 방역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보다 아직은 지금까지의 기조 아래에서 조금씩 가다듬으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다.

무엇이 맞는 답인지는 지금 시점에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다. 두 축 사이 어딘가에 균형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겪는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전문가, 언론 모두 멈추지 않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이다. 이기기 위한 논쟁이 아닌, 더 나은 대안 도출을 위한 논의·숙의의 광장으로서 〈시사IN〉의 지면을 활용하고 싶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변진경 기자 alm242@sisain.co.kr
 

〈'지속 가능 방역' 연속 토론〉

①지속 가능한 방역에 대한 어느 의사의 질문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

②‘두려움 해소’ 아닌 ‘위험 대처’가 중요하다
-김현철 (홍콩 과학기술대 경제학과·코넬 대학 정책학과 교수)

③‘당장의 손실’보다 ‘미래의 이득’을 보자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

④지속 가능 방역, 검사·조사·기술보다 ‘질적 전환’이 중요하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⑤‘균형 잡힌’ 방역이라야 지속가능하다
COVID-19 워킹그룹

⑥우리의 ‘방역 소통’은 충분히 최선이었을까
COVID-19 워킹그룹

⑦“향후 2주가 고비”라는 희망 고문 멈춰라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⑧확진자 수에 집착 말고 '위험 수용 능력' 높여야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전쟁이 쉽게 끝날 가능성은 없다. 백신 개발이 전쟁의 끝이 아니다.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백신을 대량생산하고 접종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앞으로 최소 2~3년의 긴 여정을 각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빠른 검사(Testing)-추적(Tracing)-치료(Treatment), 소위 3T 정책이다. 그 핵심은 적극적인 추적검사로 바이러스의 전파속도보다 빠른 차단 조치다. 이러한 전략은 성공했다. 극단적인 봉쇄 조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 감염자 수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했다. 경제적 부작용도 다른 나라에 비해 현격히 낮았다.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감염자 수를 최대한 낮추는 데 주안점이 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충분히 가늠하기 어려운 사태 초기에 단기 전면전을 위해 설계되었다. 이제는 장기전을 위한 목표 재설정과 작전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장기전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 단순히 바이러스 감염자 수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목표여서는 안 된다. 모든 정책 결정에는 기회비용이 따른다. 학생들의 등교를 제한하고 민간 시설 운영을 막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당연히 비용을 치른다. 비용은 미래세대의 교육 기회 박탈과 경제 손실이다. 이 또한 코로나19처럼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게 할 수 있다. 정책의 목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과 정책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손실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과도한 공포와 극단적 거리두기

첫째, 교육 손실의 기회비용은 상당하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쉽게 예견되는 상황이다. 최근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보고서(이정연 외, 2020)는 온라인 교육이 효율적이지 못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사들은 아직 온라인 수업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학생들도 온라인 상황에서 수업 이해도가 현격히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학력 저하가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초등학생에게 학교는 돌봄의 기능도 제공한다. 낮 시간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사실상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사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도 어렵다. 중·고등학생 역시 인터넷 연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온라인 학습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

학교는 공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교육은 삶의 중요한 결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게 한다(Kim et al, 2018).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주어 성실성·개방성·감정의 성숙을 돕는다(Kim et al, 2018). 범죄율도 낮춘다(Cook and Kang, 2016). 미국의 경우 1년의 교육 연한 증가는 수명 1.7년을 증가시켰다(Lleras-Muney, 2005). 이 외에도 학교 교육은 연구자들이 미처 밝히지 못한 수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결국 등교 제한 조치는 미래세대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정부가 사회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학교 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등교 제한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등교 제한 조치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 손실은 어느 정도일까? 교육 손실은 방역 조치로 인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경제 손실은 코로나19 발생 자체 때문인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작용 때문인지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실업, 소득 감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제적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실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국의 연구가 없어 주로 서구의 연구 결과들을 소개한다. 직장을 잃은 30~40대 가장은 수명이 1~2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Sullivan and Von Wachter, 2009).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작년 대비 올해 대략 1% 감소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약 3700만명이므로 약 37만명의 고용이 줄게 된 것이다. 만일 이들의 수명이 1년씩 줄게 된다면 그 손실의 크기는 37만 인년(person-years, 연구 대상의 관찰 기간이 서로 다를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를 거꾸로 계산하면, 기대여명이 50년 남은 30~40대 7400명이 죽는 손실(7400명×50년=37만 인년)과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실직은 가정도 파괴한다. 이혼이 늘고(Halla, Schmieder, and Weber, 2020), 출산율이 저하된다(Huttunen and Kellokumpu, 2016;Lindo, 2010). 실직한 아빠의 10대 자녀는 교육수준이 낮아진다(Rege, Telle, and Votruba, 2011). 그 결과 성인이 되어 직장을 가질 가능성도 떨어진다(Mörk, Sjögren, and Svaleryd, 2019). 코로나로 인한 죽음처럼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경제가 나빠지면 가장도, 그 가족도 보이지 않게 죽어가는 것이다.

셋째, 만성질환 관리 소홀도 문제다. 코로나 19 예방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다른 질병에 대한 대처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많은 나라에서 당뇨·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관리 부실을 보고하고 있다(Chudasama, Yogini V. et al, 2020). 환자들이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무서워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다.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중앙자살예방센터 월별 자살사망 통계).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공포는 극단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호하게 한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죽음을 막을 수 있겠지만 다른 이유로 인한 죽음을 늘리게 한다.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시민의 모임을 막고, 식당과 학교를 닫는 등의 강력한 봉쇄령도 코로나바이러스를 막는 데에는 결국 실패했다. 베트남·뉴질랜드·중국·오스트레일리아 등 장기간 봉쇄령을 취했던 나라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다시 시작되었다. 봉쇄가 성공하려면 모든 시민 간의 접촉이 2주 이상 완전히 없어야 한다. 이는 북한에서도 불가능한 방식이다.

10월22일 현재까지 우리나라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453명이다. 우리나라의 1년간 총사망자 수는 약 30만명이다. 2018년 폐렴으로 죽은 사람은 2만8280명,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1만3670명,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이었다. 전체 사망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고용률 1% 감소는 장기적으로 최소한 7400명을 죽게 한다. 등교 제한으로 인한 교육 공백이 장기적으로 사회에 미칠 악영향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우리가 코로나19 전염 차단에만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 사례와 사망 보도를 거의 매일 접하면서 살고 있다. 그 결과 코로나19의 위험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인식하게 된다. 이를 노출 효과 혹은 가용성 편향(availability bias)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대다수 국민이 일반 폐렴, 자살, 교통사고보다 코로나19의 위험을 훨씬 크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편향된 위험 인식은 이를 대비하는 정책에도 잘못된 영향을 준다. 정부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위험에 대처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관련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다. 치명률이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다. 65세 미만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5%보다 낮아 독감(인플루엔자)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노인의 위험은 상당하다. 10월19일 기준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은 3101명이 감염되고 이 중 370명이 사망했다. 확진자 치명률(case fatality rate)은 12% 정도로 추산되어 대략 독감의 10배 수준이라 하겠다. 하지만 아마도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상, 감염된 사람 대비 사망자 수인 감염자 치명률(infection fatality rate)은 훨씬 낮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피해 최소화

학교와 민간 시설을 정상 운영하면 당연히 감염자가 늘어난다. 그런데 누가 감염되는지가 중요하다. 학교와 민간 집합시설에서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감염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감염은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 감염된 사람 대다수가 젊은 외국인 노동자인 싱가포르는 거의 6만명이 확진되었으나 단 27명이 사망했다.

미국 코넬 대학의 코로나19 정기검진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학교는 상당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가을학기에 원하는 교수와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실시했다. 모든 학생은 일주일에 두 번씩, 교직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일주일에 평균 5~10명이 발견되고, 30명의 집단감염이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감염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또 젊은 집단이므로 사망자는 물론 중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감염되면 가족이 감염될 위험이 높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밀접한 접촉이 별로 없는 아이들이 훨씬 많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조부모와 동거하는 가정은 전체의 13% 정도다(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학교는 열되, 여건이 되는 가정은 아이들이 조부모와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노인 인구 보호에도 더욱 투자해야 한다. 전체 감염자 수와 함께 노인 감염자 수도 매일 발표하고 그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맟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노인 요양시설 등과 같은 고위험군 시설에서는 정기적인 코로나19 감염 검진도 고려해야 한다.

감염자가 크게 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할 순간이 올 수 있다. 이때는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피해는 최소화하자. 학교와 주요 공공시설은 가능하면 유지해야 한다. 지난봄처럼 학교에는 갈 수 없지만 학원에는 갈 수 있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저소득층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닫고 독서실의 문을 여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감염을 재빨리 차단하는 3T 정책은 유지하되 기술력의 수준을 높여 역학조사관의 피로도를 줄여야 한다. 가령 독일이 개발한 코로나19 추적 앱(Corona-Warn-App)은 내가 코로나19 확진자와 2m 거리 내에서 일정 시간 이상 함께 있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알려준다. 이런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밀집지역에서 마스크 사용을 강제하는 방안은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두는 필수적 수단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마지막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도 제대로 치료를 제공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공포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일 감염자 0명이 최선의 목표가 아님도 정확히 알려야 한다. 가급적 정상적인 경제생활과 학교생활을 유지해 정책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한다면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짧게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방역으로 작전을 변경해야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