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조남진

재난은 아주 특별한 정치의 공간을 연다. 살아남으려면 변해야만 하는 재난의 시기에, 정치는 평소라면 엄두도 내기 힘든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재난은 사회를 더 불평등하게 만들기도 하고, 더 평등하게 만들기도 한다. 1990년대 한국의 외환위기는 불평등한 각자도생 사회를 만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들은 극적인 평등화를 경험했다. 부자와 빈자의 격차가 하도 인상적으로 줄어서 ‘대압착’이라고 부른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려 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집단적 결정을 만들어내는 일이 정치의 본령이다. 코로나19 시대는 그래서 정치의 시대이기도 하다.

‘뉴딜’이 화두다. 말 그대로 새로운 사회계약이 시급히 요구된다. 재난이 가져다주는 고통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을 때린다. 이 고통을 어떻게 나누어 져야 할까. 재난은 본질상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구하므로, 코로나19 시대에 ‘한국판 뉴딜’이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재난기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드는, 정치의 본령에 이토록 가까운 일을 할 기회는 정치가들에게도 흔치 않다.

〈시사IN〉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창하는 정치가들을 연속해서 만나본다. 질문은 하나다. “진짜 뉴딜은 ‘○○○○’이다.” 이 문장을 주고 빈칸을 채워달라고 했다. 단순히 그럴듯한 아이디어나 혹하는 아이템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자신이 제안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새로운 사회계약인지, 그게 코로나19 재난에 맞서는 데 왜 중요한지, 그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내는 데 어떤 난관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를 모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 재치가 아니라 철학이 필요하다.

‘진짜 뉴딜’ 시리즈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의제를 선도해온 지방정부 수장들을 3회 연속으로 만난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을 앞서 소개했다. 마지막 주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다. 7월2일 서울 여의도에서 100분 동안 만났다. 그는 〈시사IN〉이 준 빈칸을 ‘격차 해소’로 채웠다.

왜 ‘격차 해소’가 진짜 뉴딜인가?

〈시사IN〉 웹 세미나(〈시사IN〉 제669호 참조)에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와 내가 참석했을 때, 발제자인 장하준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는 복지국가 확대, 적극적 산업정책, 경제·사회 구조개혁이다.” 복지국가 확대 방안을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용보험 대 기본소득 논쟁을 이끌고 있다. 나는 경제·사회 구조개혁의 핵심으로 격차 해소를 제안한다. 한국 경제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격차 구조라고 본다. 소득 격차, 지역 격차, 남북 격차. 이 삼중 격차 구조를 해소하는 게 대한민국의 과제다. 남북 격차가 한반도 불안정의 근본 원인인데 장기적인 과제니까 일단 제쳐두면, 코로나19 국면에서 진짜 뉴딜은 소득 격차와 지역 격차를 축소하고 균형을 복원하는 것이다. 미국 뉴딜의 원래 취지도 소득 격차 해소였다.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7월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소득 격차와 지역 격차 중에서….

소득 격차가 먼저다. 한국은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한국이 OECD 최하위권이다. 그런데 이건 1차 소득이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재분배를 하기 전, 세전 소득이 이렇다. 거기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재분배하는 기능도 약하다. 그래서 2차 소득, 그러니까 세후 소득 불평등을 국제 비교해보면 더 뒤처진다. 소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정도를 보면,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넘게 가져간다. 이건 세계에서 가장 나쁜 수준이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등한 게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외환위기 여파로 참여정부에서 카드대란이 터지기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훗날 회고했듯 양극화 문제에 대책을 내는 게 늦었다.

어떻게 격차를 해소하나? 재분배를 강화하나?

정치가 재분배에만 집중하고 1차 소득의 격차를 내버려두는 것은 잘못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영세 자영업자 등이 1차 소득 격차의 근본 원인인데,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답이냐, 이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사람들이 왜 기를 쓰고 정규직이 되려고 할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급여가 높다. 풀타임 근무를 원하면 정규직으로 가고, 파트타임을 원하면 비정규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게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인다.

비정규직은 노조도 없고 이직도 잦아서 협상력이 낮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내기 어려운데?

사회적 대타협이 그래서 필요하다. 북유럽 국가들은 대기업이면 더 받고 중소기업이면 덜 받는 격차 구조가 없다. 같은 산업 안에서는, 이런 직무에 있으면 임금이 대략 이만큼이라고 합의가 되어 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다. 우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 다들 기를 쓰고 정규직에 진입하려고 한다. 그게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당하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고, 노조가 있는 큰 기업일수록 끝까지 저항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요즘은 워낙 빠르게 경영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고용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가 점점 더 부담스럽다. 그걸 억지로 막고 있으니까 갈등이 너무 커진다. 노동은 노동대로 극단적으로 투쟁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식으로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이러면서 노동도 기업도 안정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악순환에 갇혀 있다. 발상을 바꿔야 한다. 산업구조 변화가 무척 빠른 시대에는 이동성이 높아져야 오히려 안전해진다. 물론 그냥 이동성만 높아지면 안 되고,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생각하는 해법은?

예를 들어 기업이 고용유연성을 보장받아 해고를 마음대로 하면서 비정규직은 지금처럼 계속 싸게 써서 양쪽으로 이득만 챙기면 당연히 대타협이 안 된다. 기업 측은 유연하게 경영을 하도록 해주되, 상황이 나아지면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에게도 격차를 두지 말고 직무대로 급여를 줘야 한다. 대기업들은 협력업체들에 일정 정도 단가를 보장해주는 이익공유제, 기술혁신의 결과도 협력업체와 나누는 성과공유제, 이런 제도들을 받아들여줘야 한다. 정부가 이런 걸 강제는 못해도 유도할 수는 있다. 격차 해소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4대 보험료 혜택을 준다든지, 공공기관과 계약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노동 측은 직무급을 기준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받아들이고 개별 기업 단위의 고용안정성을 좀 양보하는 대신,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규직의 이해만 대변하면 안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하자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이 격차 구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냐 아니냐 논쟁으로 가면 답이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핵심 문제는 고용안정성과 임금 격차 두 가지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나니까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데, 사회의 격차 구조는 그대로니까 갈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프레임이 잘못됐다. 개별 기업 단위로 고용의 안정성을 다 보장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경직되어서 사회 전체로는 안정성이 떨어진다. 당장 나는 안정화될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은 임시직밖에 자리가 없는 더 불안정한 세상에 내몰린다. 고용의 안정성은 결국 사회 전체가 ‘총고용의 안정성’을 만들어서 달성해야 한다.

ⓒ연합뉴스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6월25일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팻말을 들고 있다.

‘총고용의 안정성’이란?

‘내 철밥통’을 고용안정성이라고 표현하는 걸 바꿔야 한다. 이제는 개념을 바꾸자. 참여정부 때 비정규직을 쭉 조사했더니 절반 정도가 자발적 비정규직이었다. 프리랜서나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아이를 키우려고 파트타임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도 아이 키우고 자기 계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한 만큼 비슷하게 버는 사회. 이런 게 진짜 고용안정성이다. 이렇게 해야 더 안전한 사회가 된다. 격차가 구조화된 사회는 기본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이 모델에서는 개별 기업의 고용안정성은 낮아지니까 국가가 고용안전망을 단단하게 깔아야 한다. 실업급여부터 직업교육까지 제공해서 이직을 쉽게 만들어줘야 한다. 고용보험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괄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재편돼야 한다. 이를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에 자영업자까지 포괄하기 위해, 국세청이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걷게 하자는 박원순 시장의 주장과 같은 얘기인가?

국세청으로 4대 보험 징수 창구를 단일화하자는 건 참여정부 때 결정한 사항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흐지부지됐다.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나게 강조했다. 행정이 보유한 각종 정보를 통합 관리해야 복지국가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선 4대 보험 징수부터 국세청으로 단일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면 고용보험에 자영업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소득을 투명하게 잡아서 부과하니까 지역가입자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올라간다.

고용보험 대 기본소득 논쟁도 한창이다.

아동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 같은 보편적 복지 혜택들이 많아지는 게 좋은데, 그게 과연 기본소득이어야만 하느냐, 이 대목에서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장기적으로 논의는 필요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기본소득 논의 덕분에 우리나라 국가재정이나 복지지출 규모가 GDP 대비 얼마나 작은지 선명히 드러나는 효과는 있었다.

지금까지 짚은 소득 격차에 지역 격차가 어떻게 겹쳐지나?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방에는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소득이 쪼그라든다. 집세 등 생계비가 낮으니까 버틴다. 그러니까 통신비처럼 전국이 같은 가격을 받는 지출은, 똑같이 올라도 지방에서 받는 충격이 더 크다. 서울 중심으로 보면 자꾸 이런 대목을 놓친다. 두 번째로 자산이 줄어든다. 수도권은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계속 자산이 늘고 지방은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진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다. 이 구조를 방치하고 수도권에 부동산 대책을 쏟아붓는다고 해소가 될 리 없다.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은 균형발전이다. 셋째, 국가 전체로 보면 저출산이 심화된다. 서울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주거비도 비싸지니까 청년들이 아이를 낳기가 더 어렵다. 서울의 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인구가 갈수록 서울로 몰리니까 저출산 문제를 풀기가 더 어려워진다.

ⓒ연합뉴스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동남권 발전을 이끌기 위해 부산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 야경.

균형발전 전략으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주장했다.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균형발전이 필요한데, 개별 시도 단위로는 수도권과 경쟁이 불가능하다. 권역별로 묶어서 수도권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발전시켜야 수도권 집중을 해결할 수 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그래서 나오는 제안이다. 핵심은 부산이다. 동남권 발전을 견인해나갈 수 있도록 부산 대개조가 필요하다. 광역교통망, 광역 단위의 교육과 인재 양성 구조, 광역 단위의 관광산업과 서비스산업이 연쇄로 작동해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야 한다. 부산에서 마산으로 가는 철도를 광역전철로 해서 코레일이 운영하도록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광역전철로 하면 시설비가 400억원쯤 더 들고 매년 운영비 적자가 200억원 정도다. 국토부는 두 가지를 다 부산과 경남이 부담하라고 한다. 수도권은 13개 노선, 기본적인 광역교통망을 국가가 깔았다. 그 후에 철도청이 공기업 코레일로 바뀌었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 광역교통망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방정부 부담 원칙을 내세운다. 그게 말이 되나. 수도권 투자에 상응하는 기본 광역교통망 투자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중앙정부가 수도권에 가는 사회자본(SOC)은 투자로 보고, 지방에 가는 SOC는 비용으로 본다. 실제로는 반대여야 맞다. 지역 간 격차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에 미래가 없으니, 지방에 가는 SOC야말로 투자로 봐야 한다.

SOC 예산 쟁탈전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의 새 사회계약이라는 취지로 들린다.

그렇다. ‘균형발전 뉴딜’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을 해뒀다.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균형발전 뉴딜’을 포함해 세 축으로 가자는 제안이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SOC 사업은 꼭 필요한 뉴딜이다. 격차 해소라는 뉴딜의 원래 취지에도 맞다. 이런 걸 놔두고 수도권에 신도시 만드는 데 쏟아붓는 게 뉴딜이 아니다. SOC 외에도,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인 인재 양성도 중요하다. 경남에 LG전자연구원이 있는데 연구원을 전부 서울에서 뽑아온다. 이직률이 높으니 회사를 서울로 옮길까 고민한다. 이런 식이면 지역이 남아나겠나. LG전자연구원에서도 쓸 수 있는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야 한다. 거기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도 남아 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사업을 균형발전 뉴딜로 묶어낼 필요가 있다.

제기하는 의제를 ‘균형’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다.

격차를 해소하고 권력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균형이 이루어진다. 정치와 행정이라는 업이 그걸 하라고 있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늘 강조하던 통치원리가 균형이었다. 외교 영역에서는 동북아균형자론이 그랬다. 균형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운전자론, 대한민국이 그 운전대를 잡고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노무현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고 있다. 권력기관도 힘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견제를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게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다. 경제 영역에서도 소득 격차를 줄여 균형을 이루어야 사회가 안정된다. 지역 간 격차를 줄여야 하니까 균형발전론이 나왔다.

시장주의자들은 ‘균형’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한다. 시장은 자기조정체제여서 놔두면 균형을 찾아가는데, 그걸 자꾸 정치가 건드려서 균형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그게 신자유주의다. 양극화 현상이 나와도 결국은 시장이 다 알아서 해결할 텐데 왜 정부가 나서느냐, 사회구조 때문에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어도 결국 개인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이후로 그 신화가 완전히 깨졌다. 신자유주의를 따라서 국가를 운영해왔던 나라들은 다 난리가 났다. 이탈리아, 영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예전에 공공의료를 배워온 모델케이스들이다. 그 나라들이 다 망가져버렸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런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진보주의의 시대로 갈 거라고 본다.

ⓒEPA3월25일 이탈리아의 한 가톨릭교회에 코로나19 사망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관들이 놓여 있다.

균형은 자연법칙이니까 정치가 개입하지 말라는 생각과, 그냥 두면 균형이 무너지니까 정치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의 차이. 이게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중요한 경계선인 것 같다.

균형을 만드는 일이 저희 진보주의(이 대목에서 김 지사는 ‘저희’라는 표현을 썼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강자가 보상받는 사회로 가면 격차가 벌어지고, 격차가 벌어지면 갈등이 되고, 갈등이 생기면 사회가 불안해진다. 이걸 바로잡아서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게 진보주의 정치인의 자세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란 기본적으로 진보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게 결국 이런 균형을 맞추며 앞으로 나가는 일 아니냐, 역사는 강이 구불구불 가듯이 부침은 있지만 길게 보면 인류는 계속 진보해왔고 앞으로도 진보해나갈 역사라고 노 대통령은 생각했다.

보수는 성장이고 진보는 분배라는 이분법이 더 익숙한데….

(질문을 자르며) 그거는 안 맞는 얘기다. 진보가 말하는 성장은 더불어 가는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결국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가는 성장이다. 생태계의 원리가 그렇지 않나? 균형을 유지해야 지속 가능하다. 사회경제 생태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균형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기자명 천관율 기자 다른기사 보기 yu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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