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아주 특별한 정치의 공간을 연다. 살아남으려면 변해야만 하는 재난의 시기에, 정치는 평소라면 엄두도 내기 힘든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재난은 사회를 더 불평등하게 만들기도 하고, 더 평등하게 만들기도 한다. 1990년대 한국의 외환위기는 불평등한 각자도생 사회를 만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들은 극적인 평등화를 경험했다. 부자와 빈자의 격차가 하도 인상적으로 줄어서 ‘대압착’이라고 부른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려 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집단적 결정을 만들어내는 일이 정치의 본령이다. 코로나19 시대는 그래서 정치의 시대이기도 하다.

‘뉴딜’이 화두다. 말 그대로 새로운 사회계약이 시급히 요구된다. 재난이 가져다주는 고통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을 때린다. 이 고통을 어떻게 나누어 져야 할까. 재난은 본질상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구하므로, 코로나19 시대에 ‘한국판 뉴딜’이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재난기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드는, 정치의 본령에 이토록 가까운 일을 할 기회는 정치가들에게도 흔치 않다.

〈시사IN〉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창하는 정치가들을 연속해서 만나본다. 질문은 하나다. “진짜 뉴딜은 ‘○○○○’이다.” 이 문장을 주고 빈칸을 채워달라고 했다. 단순히 그럴듯한 아이디어나 혹하는 아이템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자신이 제안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새로운 사회계약인지, 그게 코로나19 재난에 맞서는 데 왜 중요한지, 그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내는 데 어떤 난관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를 모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 재치가 아니라 철학이 필요하다.

‘진짜 뉴딜’ 시리즈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의제를 선도해온 지방정부 수장들을 3회 연속으로 만난다. 지난 호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두 번째 타자다. 6월17일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90분 동안 만났다. 그는 〈시사IN〉이 준 빈칸을 ‘기본소득’으로 채웠다.

왜 기본소득이 진짜 뉴딜인가?

코로나19는 우리 미래를 바꿨다기보다는 어차피 맞이해야 할 미래를 앞당기고 있다. 기본소득은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인데, 미래가 빨리 오기 시작했다.

어떤 미래인가?

과학기술 혁명이 전 인류를 새로운 상황으로 내몰 것이다. 인간의 노동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이 깨지는 시대다. 예를 들어 유튜브나 게임산업은 이용자가 늘어나도 필요한 노동력은 거의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다. 자본주의라는 게 수요와 공급의 두 바퀴로 굴러가는 건데 둘의 균형이 깨진다. 일시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깨진다. 공급 쪽 바퀴는 갈수록 커지는데 수요 쪽 바퀴는 체계적으로 줄어든다.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은 경제학계에서도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 초입에 들어서 있어 아직은 체감이 잘 안 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이 디지털 경제를 가속시켜서 곧 우리가 체감하게 만들 거라고 본다.

그 대안이 왜 기본소득인가?

지금까지 기본소득은 주로 복지정책으로 논의됐다. 나는 더 큰 요소가 있다고 본다. 기본소득은 성장전략이다. 공급 바퀴는 너무 커지고 수요 바퀴가 갈수록 작아지는데, 바퀴가 두 개면 작은 바퀴 크기만큼만 굴러갈 수 있다. 공급 바퀴를 키우는 건 이제 소용이 없고 수요 바퀴를 키워야 한다. 이미 일본에서 헬리콥터 머니라고 국민들한테 돈을 줘봤는데 이게 작동을 안 했다. 다 저축해버렸다. 엔화로 주니까 언제든지 빼 쓸 수 있어서 그렇다. 소멸시효가 있는 지역화폐로 주면 된다. 내가 성남시장 시절에 실험해본 게 이거다. 이러면 전액 소비로 간다. 소멸시효 기본소득은 이중의 효과가 있다. 복지 효과와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선순환 효과.

경제 선순환과 경제성장은 다른 개념인 것 같다. 성장까지 가능하다는 뜻인가?

성장전략이다.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중첩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진보 쪽에서도 복지국가론과의 논쟁이 요즘 뜨거운데?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복지를 대체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그건 우파 버전이다. 기존 복지를 싹 없애버리고 현금 지원으로 대체하자는 얘기다. 우파들이 좋아하는 작은 정부다. 지금 보수 야당이 하는 말도 사실 이 얘기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뭐가 다른가?

나는 복지를 축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곳을 메워야 하잖나. 내 제안은, 미래에 확대되는 지출 중 일부는 기본소득으로 돌려서 경제 선순환 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면 정책 간 경쟁도 된다. 기존 복지제도와 기본소득 중에서 결과가 더 효율적인 쪽에 비중을 두면 된다.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어떻게 되나?

오히려 확장해나가야 한다. 둘은 작동 원리가 다른 제도다.

‘전 국민 고용보험 대 기본소득’으로 논쟁이 한창인데, 전 국민 고용보험에 찬성하나?

당연히 찬성한다. 그래서 그게 의미 없는 논쟁이라는 거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일자리로의 복귀를 전제로 한다. 기본소득은 일자리 축소가 전제다.

그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완전고용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더라도 결국은 복귀할 사람들이니까 지원해주자 이게 고용보험의 본질이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는 완전고용 시대로 돌아갈 수 없고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자꾸 산업혁명기에 신기술이 일자리를 늘린 이야기로 반론하는데, 그 예는 부적절하다. 그 시대는 시장이 계속 확장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사실상 지구 전체여서 더 넓어질 곳이 없는데, 공급 역량이나 기술발전만 사실상 무한대로 팽창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에 찬성하지만 진짜 뉴딜은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이 차이다. 실업자 구제를 위한 증세와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 어느 쪽을 국민이 동의하겠나. 고용보험으로는 증세 동력이 안 생기니까 결국 기존 재원 조정밖에 방법이 없을 것이다. 물론 당장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줄어든다는 우리 예측과 함께 보면, 고용보험은 점점 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래도 지금은 실업대책이 급하니까 해야 한다. 게다가 기본소득은 장기적·근본적 대책이어서 급하지도 않다. 고용보험 먼저 해도 된다. 다만 기본소득은 나의 필생의 정책이고, 코로나19 재난이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력하겠다 이 말이지, 이거 말고 다른 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다.

한정된 재원을 놓고 경쟁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미 확보된 재원, 걷고 있는 세금이라면 지금 당장 급한 데 쓰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공서비스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그런데 증세를 할 수가 없다. 여기서 탁 걸린다. 보수 언론은 꼭 “가난한 사람을 골라서 도와주자”라고 주장한다. 왜? 그렇게 하면 복지 확대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건 윤리적인 얘기고, 내가 세금을 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하느냐고 물으면 답을 안 한다. 그게 진짜 마음이다.

중산층까지 증세에 동의하게 만드는 전략이 기본소득이다?

그거다. 특히 중산층은 경제성장의 성과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다.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이라는 확신만 주면 증세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증세라는 건 기존 세금의 범위와 세율을 확장하는 것도 있고….

신설 세목을 만드는 것도 있다. 조세에 대한 국민 불신이 너무 높다. 자기한테 혜택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논리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 믿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겪어보는 것. 체험은 일단 증세 없이 시작하자. 그랬더니 어느 언론이 또 내가 증세 없는 기본소득을 말했다고 쓰더라(웃음). 이번에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이 1인 평균 26만~27만원꼴이다. 그걸로 두 달 정도 경제효과가 발생했다. 전반기와 후반기에 25만원씩 두 번을 준다고 치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폭발적으로 살아나는 그 경험을 1년에 넉 달은 할 수 있다. 25만원씩 두 번 주려면 25조원이 든다. 올해 정부 본예산이 510조원이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25조원은 만들 수 있다. 일종의 체험판이다. 그걸로 효과를 실험해보고, 입증되면 늘려가자. 그때는 증세도 같이 가자, 이 얘기다.

‘충분성 원칙’(생계를 꾸려갈 만큼 충분해야 기본소득이라는 원칙)은?

그건 학자들이 만든 말이고, 정책은 성경이나 헌법에 쓰여 있는 게 아니다. 유용하고 효율이 높으면 상황에 맞게 고쳐서 쓰는 것이다.

‘체험판’이 호응을 얻는다면, 다음은?

우선 조세감면제도를 조정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감면해주는 세금이 52조원인데, 이게 대부분 기업에 혜택으로 간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25조원, 조세감면제도 조정으로 25조원을 만들면 1인당 1년에 100만원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이걸 또 몇 년 해본다. 수요를 떠받쳐줘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효과가 입증되면, 그때부터는 더 과감한 증세도 국민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다.

어떤 게 있나?

가장 먼저 탄소세다. 화석연료를 막 써서 환경을 오염시키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는데, 거기 드는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지 않는다. 이건 국민들이 반대할 리 없다. 그다음으로 데이터세가 크다. 우리는 모두 엄청난 양으로 데이터를 생산하지만 거기서 생산된 가치는 소수 기업이 다 가져간다. 데이터를 이용해 얻는 수익 일부를 세금으로 걷자. 경기도는 이미 실험하고 있다.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를 팔아서 도민 1인당 120원씩(웃음) 배당해줬다. 그다음으로 흔히들 말하는 로봇세. 일자리를 없애니까 거기에 세금을 걷자.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 서구 선진국에 비해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불로소득은 큰 문제니까 이걸 절반 수준으로만 올려도 15조원이다.

지금 말하는 순서가 조세 저항이 적어 도입이 쉬운 순서인가?

어느 정도는 그렇다. 나는 학자도 이상가도 아니고 철저히 실용주의자다. 증세도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효능감을 확인시켜주면서 가야 한다.

그렇게 재원을 만든다 해도, 여전히 모두에게 나눠주기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편이 더 정의롭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만 보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소득세가 따라 오른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보다 더 많이 내게 된다. 혜택 쪽만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주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지만, 조세로 환수하는 반대편까지 같이 보면 달라진다.

소득세 증세 구상도 있다는 뜻인가?

고소득자는 당연히 더 내야 한다. 그게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될 것이다. 불평등과 격차를 이대로 두면 자본주의 체제가 파국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인데, 그럴 때 가장 손해가 큰 사람이 고소득자다.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해준다면 이들도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소득수준에 따라 이익과 손해가 나뉠 텐데….

(질문을 자르며) 어느 선을 적정하다고 보냐고? 90대 10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다. 소득 하위 90%는 이익을 보고 상위 10%는 손실을 보는 구조로 소득세 증세와 기본소득 패키지를 충분히 설계 가능하다. 이러면 이득 보는 90%가 압도적으로 찬성하게 만들 자신이 있다. 간접세 증세도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다.

이 대목은 이재명이라는 정치가의 복잡한 면모를 드러낸다. 그는 ‘소득세 증세’라는 부담스러운 화두(탄소세나 데이터세보다 훨씬 폭발력이 크다)를 먼저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 질문을 감지한 순간 거리낌 없이 소득세 증세를 말한다. 기본소득 이론가들은 소득세를 가장 확실한 재원으로 첫손에 꼽는다. 소득세 증세를 말하길 회피하지 않는 그는 현실을 아는 실용주의자다. 하지만 90대 10을 경계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대목에서 그는 ‘부자 대 보통사람’ 전선을 강하게 치면서 다시 특유의 ‘사이다’로 돌아간다.

상위 10%만 손해를 보는 증세는 정치적으로 사실상 위험하지 않다. 오히려 하위 90%를 열광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 않다. 기본소득의 대표 이론가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는 자신의 책 〈21세기 기본소득〉에서 기본소득 도입 전후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을 한다. 이때 손익분기점은 평균소득 수준에서 갈린다. 평균보다 많이 버는 사람은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보다 늘어난 세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것은 정교한 계산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일 뿐이지만, 어쨌거나 이론가들은 상위 10%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손익분기점이 갈리는 더 폭넓은 증세를 가정한다.

그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둘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독특한 능력이 있다. 어떨 때는 ‘사이다 정치인’이 되어주고, 또 어떨 때는 실용주의자가 되어준다(기자에게는 대체로 후자에 가까웠던 것 같다). 이 독특한 능력은 숱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 대선 레이스에서 탈락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동시에, 그 숱한 위기 중에서 적어도 일부는 이 독특한 능력의 부작용이었다.

이쯤 되면 역으로 기본소득이 수단이고, 증세가 목적인 프로젝트로도 들린다.

증세 프로젝트 맞다. 저부담 저복지 상태를 벗어나야 진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서 막혀 있다. 우리는 국민한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나도 정치인인데, 칭찬받아야 살아남는다. 여름철 계곡에 상인들이 진을 치고 있다. 계곡 정비를 하면 이 사람들 반대가 어마어마하다. 정책이란 게 동의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무섭게 저항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문제는 안 건드린다. 그런데 나는 건드린다. 국민이 알거든. 당사자들이 거세게 반대하더라도 옳은 정책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면 칭찬해준다. 그러니까 증세 얘기도 용감하게 하자, 대신 섬세하게 하자.

과격한 정치인의 대표 주자 아닌가?

그렇게 보던데 실제로 과격하지 않다. 할 일을 물러서지 않고 할 뿐이지. 예를 들어 나는 재원이 있어도 기본소득을 월 100만원, 200만원 주는 건 반대한다. 그만큼 주면 정말로 일을 안 하고 놀겠다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건 정의가 아니다. 내가 꿈꾸는 최대 목표는 지금 화폐가치로 월 50만~60만원 정도다. 300조원쯤 들어간다. 우리 사회가 52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로 주고 있다. 최소한의 생존을 최대 목표로 잡자. 이러면 또, 예산이 500조원인 나라에서 300조원을 기본소득에 쓰느냐고 기사 나고 그러지(웃음). 10년에서 20년 후, 우리의 GDP 규모가 3000조원에 도달하고, 우리가 증세에 성공해서 OECD 평균 사회복지 지출 22%를 한다고 가정하면 660조원이다. 현재 사회복지 지출이 200조원이 안 된다. 기본소득·증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400조원 이상 여력이 생긴다. 그중 일부는 복지지출 증가분으로 쓰고, 나머지를 돌리면 월 50만원 기본소득을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10년에서 20년 뒤를 목표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50만원 정도면 기본소득에 얹혀사는 사람은 없을까?

지금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서 주는 게 오히려 일을 안 하도록 만드는 제도다. 수입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니까. 이걸 기본소득으로 주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일을 안 할 이유가 없다. 기본소득 더하기 노동소득으로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나아진다. 그리고 월 50만원만 쓰고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나. 화가를 하면 100만원밖에 못 벌어서 다른 일을 알아봐야 했던 사람은, 기본소득 50만원을 받으면 이제 그냥 화가를 한다. 이러면 일자리도 늘어난다. 예전에는 최소 수입을 못 맞춰서 존재하지 않던 일이 이제는 일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노동의 가치를 무시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건 기본소득 버전의 노동론인가?

노동이 생존을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라 자기실현을 하는 삶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기술혁명으로 생산성이 엄청 높아지면 우리 모두가 혜택을 봐야 할 것 아닌가. 하루 8시간씩 괴롭게 일하지 말고 노동의 성격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 창의적이고 인간성을 고양시키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게 다시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지는 고민인가?

그때부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을 실험해왔다. 이제는 경기도에 지역화폐망이 빼곡히 깔려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더 확실히 깔렸다. 다른 얘기인데 내가 공공배달앱 한다고 하니까 욕을 엄청 먹었다. 그게 간단해 보여도 배달앱 회사들의 혁신역량을 공공이 어떻게 따라가느냐며 비웃고 그랬다. 그런데 공공배달앱도 가맹점이 줄줄이 달린 지역화폐망 위에 얹어만 주면 되니까 하는 거다. 그냥 하면, 당연히 망하지. 아무튼 경기도에서도 청년기본소득, 청년배당을 했다. 24세 청년에게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준다. 이런 과정을 쭉 거치고 나니까 지금은 기본소득 준비가 실무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가 한국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이 바뀐 게 느껴지나?

엄청나게 느껴진다. 보수에서 기본소득을 들고 나올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 내가 요즘 우파라고 비난받는 게 엄청 행복하다. 나도 드디어 ‘극좌 빨갱이’ 소리를 벗는구나(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