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논쟁

6월4일 서울중앙지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그룹은 앞서 6월2일,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재계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외부 인사들의 판단에 희망을 걸게 된 상황이다. 검찰은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받고 있는 분식회계 의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삼성 측은 검찰의 이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주의 인물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조사관들이 2012년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동원한 내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합동신문센터 조사관 두 사람을 직권남용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두 조사관은 유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으며 전기고문을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정원 측은 폭행이 일어난 2012년 11월로부터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주의 공간

2000년대 온라인 공간을 지배했던 싸이월드가 5월26일부로 폐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19년 11월 도메인이 만료되면서 싸이월드 존속 여부는 꾸준히 문제시되어왔다. 당시 접속 불가 사태 직후 경영진은 서비스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6개월 만에 사업을 접은 셈이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데이터를 즉시 삭제하게 되어 있어 싸이월드에 남아 있던 자료는 영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용자들이 그토록 원하던 ‘데이터 백업’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폐업 절차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