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 문제는 정치다
  • 정태인 (독립연구자·경제학)
  • 호수 663
  • 승인 2020.05.2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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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박수를 보낸다. 늘 그렇듯 문제는 정치다. 그린 뉴딜과 소득주도성장, 종부세 강화는 마땅히 함께 실행되어야 할 정책이다.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다. 큰 박수를 보낸다. 환경부를 주무 부처로 삼은 것에도 환호성을 지른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일자리를 대폭 늘릴 것이라는 사례를 든 것에도 웃음 짓는다.

단, ‘한국형 뉴딜’에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나란히 들어 있을 게 아니라, 그린 뉴딜을 향해 디지털 뉴딜을 적극 활용하는 한국형 뉴딜이 되어야 한다. 어떤 혁신기술이나 혁신정책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라면 마땅히 우선순위를 주어야 한다. 실로 4차 산업혁명에는 생태 전환을 위한 기술이 들어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재생에너지의 약점인 불규칙성을 보완하고, 사물인터넷은 예컨대 30%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기술이다. 탄소 배출에 관한 모든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는 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빼어난 활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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