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시선 - 손해배상금 3500만원
  • 이종태 기자
  • 호수 662
  • 승인 2020.05.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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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의미충만

대법원은 5월14일,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 안 아무개씨가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낸 명예훼손 상고심에서 안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2017년 봄 당시 주광덕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인 안경환 교수의 아들 안씨가 ‘고교 시절에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에 안씨는 주 의원 등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안씨에게 모두 손해배상금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시사IN 조남진

이 주의 보도자료

공공재정 혁신 방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나라살림연구소’는 5월12일 공무원, 군인, 교사 등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재원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실업 우려가 없는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직업 연금 가입자들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사회보험의 연대 효과를 강화하자는 것.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이 방안을 시행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170만명 늘어나면서(13%)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 역시 1조7000억원 정도 증대(20%)된다.

이 주의 ‘어떤 것’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5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구리 동구릉 숲길을 포함한 조선왕릉 숲길 9선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조선왕릉 숲길은 구리 동구릉 ‘경릉~양묘장’ 숲길,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숲길, 남양주 광릉 ‘금천교~정자각’ 숲길, 남양주 사릉 ‘홍살문~능침 뒤편’ 숲길,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 숲길,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 파주 장릉 ‘능침 둘레길’, 파주 삼릉 ‘공릉 뒤편’ 숲길,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등 모두 아홉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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