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필요한 건 정당한 ‘양형기준’
  •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호수 662
  • 승인 2020.05.1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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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준비해온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범죄의 가해와 피해 특징을 제대로 반영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

ⓒ연합뉴스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의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입니다. 그 방에 가입한 자가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급자 처벌도 제대로 않겠지요. 그러니 처벌하지 않을 거라면 신상이라도 알려주십시오. 나라가 아이들을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 수라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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