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양한모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하거든요.”

3월3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김오수 법무부 차관(그림)의 말. 국회동의청원 제도가 만들어진 뒤 처음으로 10만명 동의를 받아 3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n번방 방지법’이 왜 축소됐는지 원인을 찾던 중 뒤늦게 주목받게 된 발언. 결국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만든 동영상을 혼자 ‘즐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빠져. 김 차관뿐 아니라 딥페이크 동영상을 ‘자기만족(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 ‘예술작품(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비유했던 회의 참석자들. 무엇을 기대하리오.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

3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히며 덧붙인 말. 문 대통령은 장자연· 김학의·버닝썬 사건 때도 특별 지시를 내린 바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장비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

3월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 이례적 요청.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대답.

“아이들과 손자들을 지키기 위한 대가로 노인들이 기꺼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걸겠다.”

3월23일(현지 시각) 댄 패트릭 미국 텍사스주 부지사가 “일터로 돌아가자. 나라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라며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 경제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라는 논리에 텍사스주 출신 ‘제2의 오바마’ 베토 오로크 전 하원의원은 “저런 멍청이 같은 말이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죽일 것”이라고 비난.

기자명 나경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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