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시선 - ‘타다 금지법’
  • 천관율 기자
  • 호수 652
  • 승인 2020.03.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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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역사 속 오늘

2004년 3월12일, 임기 종료를 앞둔 16대 국회가 당시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 찬성 193표, 반대 2표였다. 헌정사상 최초였다. 대통령이 소속 정당인 열린우리당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 결정은 한국 정치 지형을 크게 뒤흔들었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거대한 역풍이 불었다. 곧 이은 4월 총선에서 탄핵 추진 세력은 참패했다. 제1당은커녕 제2당도 쉽지 않다던 열린우리당은 152석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얻었다. 2004년 총선은 진보·개혁 진영이 의회 다수석을 확보한 최초의 선거가 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주의 논쟁

타다는 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빌려주는 서비스다. 우버 등 차량공유 서비스가 막혀 있는 한국에서 2018년 출시 이후 사용자들의 호응을 얻었으나,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혁신이냐 편법이냐 논쟁을 끌고 다닌 타다는 한국 사회에 ‘혁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3월4일 국회 법사위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타다는 사실상 영업활동 종료로 내몰리게 되었다. 타다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했던 것 이상으로, 이 입법이 불러올 논쟁 역시 뜨거울 전망이다.

이 주의 인물

3월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편지를 써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했다. 편지 내용은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달라”이다. 사실상 총선 선거 방침 하달. 미래통합당으로 보수가 단결하라는 메시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랜만에 호재를 만났다.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층도 2016년 촛불집회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감대가 크다. 태극기 세력을 계승하는 자유공화당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공천을 중단하고 통합 방침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미래통합당은 가장 피하고 싶은 이슈를 다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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