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처 일본 정부는 허둥지둥, 아베 총리는 어영부영
  • 요시다 히로시 (〈마이니치 신문〉 편집위원)
  • 호수 650
  • 승인 2020.02.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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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사실상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었다. 〈시사IN〉과 기사 교류를 맺은 일본 독립언론 〈슈칸 긴요비〉의 코로나19 확산과 아베 정부 대응을 다룬 기사를 전재한다.
ⓒAFP PHOTO아베 신조 일본 총리(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 우한시를 ‘진원지’로 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대책은 만전’이라고 자신만만해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특징인 경증상자나 무증상 감염자도 감염을 확산시키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가 어려워 보인다.

“모든 감염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본뿐이다.” 2월6일 아베 총리는 관저에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간사장한테 코로나19에 대한 긴급 제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자만과는 반대로 정부 대응은 코로나19에 선수를 빼앗겼다.

일본 국내에서 처음으로 감염이 확인된 환자가 진찰을 받은 것은 1월6일. 후생노동성이 이를 파악한 것은 8일 뒤인 1월14일이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지정감염증’으로 분류한 것도 2월1일로 매우 늦은 조치였다. 지정감염증 분류도 원래 2월7일 시행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은폐, 1월3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뒤늦은 ‘국제 공중보건비상사태’ 선포 등이 정부 대응을 늦춘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오는 4월 시진핑 국가주석을 국빈 자격으로 초청한 아베 정부로서는, 중국에 강하게 나가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으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유행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있다. 사스는 대부분 감염 증상이 중증으로 나타나 감염자를 발견하기가 쉬웠다. 코로나19는 경증상자, 무증상 감염자 비율도 높다. 게다가 사스는 증상이 발생하는 초기에는 감염성이 없는 것에 비해, 코로나19는 경증상자나 증상 없는 감염자로부터도 감염이 되고 있다. 사스 치사율이 9.6%이고 코로나19 치사율은 2% 전후인데, 감염력은 코로나19가 압도적으로 높다. 사스 감염자는 전 세계에서 8096명이었지만, 코로나19는 이미 7만여 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잠복기간은 1~12.5일. 이 기간에 무증상 감염이 확산되면서 후생노동성 간부는 “증상 없이 감염되는 이상, 정부 방역 대책만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다”라고 말한다.

코로나19 사태를 헌법 개정 논의에 ‘악용’

일본 정부는 상황 대처에만 급급하다. 경증상자 증가로 의료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상정한 대응책은 불충분해 보인다. 통계적으로 치사율은 낮지만 감염자가 급증하면 사망자도 늘어날 수 있다.

2019년 일본에 입국한 중국인은 959만4300명. 사스 유행 때 중국인 입국자 45만여 명(2003년)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등 입국 거부를 결정했는데, 도쿄 올림픽(7월24일~8월9일)을 맞아 ‘중국 특수’를 기대한 상황에서 영향이 있을 것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 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헌법 개정 논의로 연결시키려는 ‘화재장 도둑(화재의 혼잡을 틈탄 도둑. 혼잡한 틈에 부정한 이익을 얻는 자)’ 같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1월30일, 이부키 분메이 전 중의원 의장은 자민당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하며 “헌법 개정을 위한 큰 실험대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긴급사태’로 규정하고,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을 넣는 개헌을 겨냥한 발언이다. 아베 총리도 “지금은 실로 긴급사태다”라며 비슷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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