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을 죄악시하는 이들에게
  • 김인회 (변호사·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호수 644
  • 승인 2020.01.1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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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갈등을 관리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세 가지 명제를 추천한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고 대화와 타협을 죄악시하는 이들에게 유용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대표되는 정치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더라도 정치권의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정치권의 갈등은 거리로, 사회로 확산된다. 거의 매주 거리에서 열리는 집회는 정치권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한다. 정치권은 거리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거리의 갈등을 국가의 갈등으로 확대한다. 갈등의 악순환 구조다.

현대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계급, 계층, 개인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해관계 다툼이 모두 갈등이 되면, 그리고 갈등이 국가·사회·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금 한국은 이 지점에 와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가 갈등 때문에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공정해야 할 언론도, 정의로워야 할 법조도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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