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은 제624호부터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을 연재했다. 기획을 마치며 열전에 연재된 22명의 정보를 모아 사법농단 판사의 페르소나를 그려보았다. 사법농단 판사들이 걸어온 길은 화려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에, 20대 초반의 이른 사시 합격자이며, 사법연수원을 최상위 성적으로 졸업해 서울 소재 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래서 판사 경력 중 재판 이외의 업무를 맡은 기간이 길었다. 이 엘리트 판사들은 사법농단을 향해 폭주하는 양승태 대법원에서 고성능 부품처럼 움직였다.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판사는 6명, 정직과 감봉에 해당하는 법원 자체 징계를 받은 판사는 6명이었다. ※ 이번 호로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을 마칩니다. 애독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판사 뒷조사해 인신공격성 보고서 작성”
“판사 뒷조사해 인신공격성 보고서 작성”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나상훈(42)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법원행정처에서 맺은 인연은 오래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일선 법원에는 사법행정 라인이 그물망처럼 퍼져 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임기 2년...
-
양형 기준 만들랬더니 국회의원 ‘형량 컨설팅’
양형 기준 만들랬더니 국회의원 ‘형량 컨설팅’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구민경(43)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의원들에게 재판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사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
사법농단 재판정 진풍경 관찰기
사법농단 재판정 진풍경 관찰기
김연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매주 두 번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이 열리고 있다. 지난 5월 시작된 재판은 7개월이 지나도록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오늘까지 신문한 증인이 28...
-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에 접근하는 법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에 접근하는 법
김연희 천관율 기자
홍승면(55)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부장판사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는 모두 대법원에 있지만 칸막이가 쳐져 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은 대법...
-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 판결 내용 수정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 판결 내용 수정
김연희 천관율 기자
이동근(53)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장을 맡았다. 가토 다쓰야 지국장은 세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