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53)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장을 맡았다. 가토 다쓰야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칼럼을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을 각별히 관리한다. 재판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밝혀달라”고 하는가 하면,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청한다.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요구가 이동근 판사에게 전해지고, 이는 실제 재판 결과로 나타난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이 뒤바뀌었다. 가토 다쓰야 재판 이듬해인 2016년 이동근 판사는 차관급에 해당하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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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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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조의연(53) 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가 터진다.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가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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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기준 만들랬더니 국회의원 ‘형량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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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구민경(43)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의원들에게 재판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사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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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정 진풍경 관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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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매주 두 번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이 열리고 있다. 지난 5월 시작된 재판은 7개월이 지나도록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오늘까지 신문한 증인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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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에 접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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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천관율 기자
홍승면(55)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부장판사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는 모두 대법원에 있지만 칸막이가 쳐져 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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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현직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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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천관율 기자
〈시사IN〉은 제624호부터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을 연재했다. 기획을 마치며 열전에 연재된 22명의 정보를 모아 사법농단 판사의 페르소나를 그려보았다. 사법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