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법상 권리를
  • 전혜원 기자
  • 호수 638
  • 승인 2019.12.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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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남(회사)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자율적이면서도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이들의 등장은 이 전제를 다시 묻고 있다.

ⓒ시사IN 이명익쿠팡플렉스는 일반인이 자기 차로 쿠팡의 로켓배송을 수행하는 일자리다. 쿠팡플렉스로 일하는 이들은 법률상 ‘노동자’가 아니다.

‘쿠팡플렉스’로 일하던 최서경씨(39·가명)는 지난 2월 설 연휴 기간에 사고를 당했다. 새벽배송을 위해 출근하던 중 얼어붙은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졌다. 차 앞쪽 엔진 부분이 완전히 파손되었다. 최씨는 전날 낮시간에도 배송했기 때문에 매우 피곤한 상태였다. 골반뼈가 부서져 철심을 박았다. 대수술을 받고, 수개월 동안 수입을 얻지 못했으며, 지금도 거동이 불안하지만, 산재보험의 혜택은 그녀에게 다른 나라 이야기다. 법률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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