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47)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정운호 게이트’ 관련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조의연 판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성창호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광렬 판사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하면서 직원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검찰 수사 기록 일부를 복사했다. 정식 재판을 앞두고 성창호 판사 측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했다’는 논리를 폈다. 5월20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공개된 의견서에서 성창호 판사의 변호인은 “피고인 성창호는 여당 측 인사에 대한 재판으로 정치적 기소됐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언급한 여당 측 인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다. 성창호 판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 1심 재판장으로 올해 1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미 성창호 판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이자 억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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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시나리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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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법관으로 동료 판사 정보 수집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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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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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톺아보기 3부작을 시작하며 [편집국장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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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규 편집국장
2월20일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고발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수사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