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53) 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가 터진다.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가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직 판사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다.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의연 판사는 이 과정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다. 구속, 압수수색 등 검찰이 청구한 영장 발부를 심사하는 영장전담 재판부에는 민감한 수사 기록이 다수 들어온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수사 정보를 입수하라고 지시한다. 조의연 판사는 같은 기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성창호 판사와 함께,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등을 통해 수사 내용을 파악한 뒤 신 형사수석부장에게 보고한다. 수사 진행 상황, 주요 진술, 향후 수사 계획 등을 정리한 문건 9개, 수사 보고서 사본 1개가 법원행정처로 넘어갔다. 조의연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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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원행정처 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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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천관율 기자
최희준(4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민사단독 부장판사2015년 헌법재판소 파견 발령을 받은 판사들이 인사차 대법원에 들렀다. 법원을 대표해 열심히 일하라는 덕담이 오가는 가운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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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시나리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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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천관율 기자
조인영(43)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 부장판사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결론을 검토한다.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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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법관으로 동료 판사 정보 수집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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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천관율 기자
김봉선(44) 수원지방법원 형사8단독 부장판사기획법관은 법원에서 행사 기획, 법원행정처와의 소통 등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자리로 2006년 도입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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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에 선 판사님, ‘정치적 기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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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성창호(47)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정운호 게이트’ 관련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조의연 판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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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톺아보기 3부작을 시작하며 [편집국장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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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규 편집국장
2월20일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고발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수사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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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뒷조사해 인신공격성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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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나상훈(42)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법원행정처에서 맺은 인연은 오래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일선 법원에는 사법행정 라인이 그물망처럼 퍼져 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임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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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명예훼손 사건’ 판결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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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천관율 기자
이동근(53)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장을 맡았다. 가토 다쓰야 지국장은 세월...